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9. 화) 국회의원 강석호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1. 한국도로공사, PCT 거더 공법 수의계약, 특혜의혹! - ‘06년~‘10년까지 19개 교량 2,458억 2백만원 설계반영 - PCT 거더 공법 도로교시설기준 위반 의혹						2
2. 공사선진화 빙자한 조기퇴직자 구하기 나서! - 안전순찰업무 총 45개 업체 대표 공사퇴직자 출신 - 총 지원금 779억 12백만원 . ‘10년 215억 96백만원, ‘11년 234억 70백만원, ‘12년 328억 46백만원						4
3. 공사, 빚내서 빚 갚는 재무구조 개선 문제있다! - ‘10년 사채발행액 4조 2,000억원, 사채상환액 4조 3,556억원 - ‘11년 사채발행액 3조 5,674억원, 사채상환액 3조 9,173억원						5
4.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35% 증가, 미납발생 금액 34% 증가! - 미납건수‘10년 365만 1,000건,‘11년 491만 3,000건 - 미납발생 금액 ‘10년 71억 3,400만원, ‘11년 95억 8,400만원으로 증가						6

2012. 10. 9(화)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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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PCT 거더 공법 2천458억 2백만원 수의계약·특혜의혹 - PCT 거더 공법 도로교시설기준 위반 의혹

한국도로공사가 PCT 거더 공법에 대해 2천458억원이나 되는 교량공사를 (2005년 협약서에 의해)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도로교시방서 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특수공법(특허)라는 논리로 19개 교량(총 도급액 2천458억 2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며 "이는 일종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PCT 거더 공법은 '이 과정에서 공사와 업체는 '한 곳에서 일체로 반응하도록 하현콘크리트와 복부트러스, 그리고 상현콘크리트를 함께 타설하고 양생 한 후 교각에 가설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한강교는 총 연장 1천442m, 지간장(교각사이) 100m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ILM(압출 밀어내기)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으나, 처짐 현상이 생기고, 교량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시공 중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시공되지 않는 교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지아이에프와 특허권(신기술) 적용 협약서를 맺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PCT 거더 교량 57개 중 19개 교량(9,539m)을 설계에 반영 및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성~충주 남한강교, 충주~제천 제천JCT교, 울산~포항 개곡1교, 울산~포항 대종천교 추진 중이며 나머지 15개는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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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선진화 빙자한 조기퇴직자 구하기 - 안전순찰업무 총 45개 업체 대표, 공사퇴직자 출신 - 총 지원금 779억 12백만원

한국도로공사가 24조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에 몰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말 현재 24조 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를 100% 공사 퇴직자(5·6급, 안전원) 출신으로 선정했고, 회사의 수도 2010년 35개, 2011년 35개, 2012년 45개로 늘려나가며 총 779억 12백만원(업체당 7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공사는 2012년 8월 현재 326개의 '영업소 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92%인 300개의 영업소가 퇴직자들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본부별 안전순찰 민간위탁(수의계약) 현황>

본부	업체 수(개)			계약금액(만원)
	2012년	2011년	2010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강원	6	4	4	423,577	268,018	252,152
경기	7	6	6	546,217	402,885	379,034
경남	6	4	4	393,170	268,016	252,149
경북	7	5	5	502,058	335,462	315,602
전남	4	3	3	315,992	202,331	190,353
전북	6	5	5	442,366	336,841	259,053
충청	6	5	5	437,512	334,674	315,608
호남	3	3	3	223,725	198,776	187,009
계	45	35	35	3,284,617	2,347,003	2,150,960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조직의 슬림화, 인력활용의 효율화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의 하나"라며 "편법으로 공사의 퇴직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공사선진화는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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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빚내서 빚 갚는 재무구조 개선 문제 있다! -‘10년 사채발행액 4조 2,000억원, 사채상환액 4조 3,556억원 ‘11년 사채발행액 3조 5,674억원, 사채상환액 3조 9,173억원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말 현재 24조 6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사의 부채는 5년 만에 6조 8천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부채증가액은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하루평균 이자액 33억)에 달하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공사의 부채가 공기업 중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급증하지만 공사의 대표적인 수입인 통행료 수입은 2012년 2조 9천989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건설투자 및 통행료 현실화 등 재무건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유동자산	2,891	4,791	8,019	3,708	2,975
비유동자산	384,822	415,898	443,535	476,214	489,819
자산총계	387,713	420,689	451,555	479,922	492,794
유동부채	26,096	30,024	32,415	34,393	35,367
비유동부채	152,206	172,070	186,003	202,893	210,543
부채총계	178,302	202,095	218,418	237,286	245,910
이익잉여금	6,511	7,020	7,455	7,842	8,642
자본금	202,994	211,800	224,925	235,651	238,565
자본총계	209,411	218,594	233,137	242,636	246,884

<사채발행액 및 사채상환액(이자 및 원금상환)>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채발행액	29,724	35,038	42,555	42,000	35,674
사채상환액 (원 금) (이 자)	28,683 19,120 9,563	29,210 19,177 10,033	34,861 23,699 11,162	43,556 31,455 12,101	39,173 26,994 12,179
통행료 수입	24,751	25,142	26,840	29,366	2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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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35% 증가, 미납발생 금액 34% 증가 - 미납건수‘10년 365만 1,000건,‘11년 491만 3,000건 - 미납발생 금액 ‘10년 71억 3,400만원,‘11년 95억 8,400만원 으로 증가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491만 3천건에 달하며, 미납액도 95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하이패스의 통행료 미납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365만 1천건에서 2011년 491만 3천건으로 35% 증가했다. 또 이에 따른, 미납발생 금액도 2010년 71억 3천400만원에서 2011년 95억 8천400만원으로 34% 증가했다.

또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상습체납차량은 지난 2007년 3천140건에서 2011년 1만2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마납금액도 2007년 약 6천2백만원에서 2011년 1억 5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하이패스 가입고객은 14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대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하이패스 가입 및 이용현황>

(단위 : 만명, 천대,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입고객	73	115	152	161	140
이용대수	97,499	284,507	457,229	565,352	645,149
이용률	8.0	23.5	35.6	45.6	51.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단위 : 천대, 천건, 백만원, %)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미납수납		미납
	이용대수	이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97,499	8.0	1,372	1,432	1,234	1,257	138	175
2008	284,507	23.5	1,759	2,563	1,665	2,409	94	154
2009	457,229	35.6	2,580	4,852	2,429	4,656	151	196
2010	565,352	45.6	3,651	7,134	3,489	6,818	162	316
2011	645,149	51.3	4,913	9,584	4,543	8,763	372	820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3,140	170,391	2,361	107,955	779	62,435
2008	1,591	81,100	1,289	53,833	302	27,266
2009	1,483	98,213	1,351	89,344	132	8,869
2010	4,685	372,761	4,354	340,391	331	32,370
2011	10,237	1,081,762	9,074	976,859	1,163	104,903
※ 상습체납차량은 연 30회 이상 미납발생 차량. 하이패스차로 안전봉 완전개방(2010. 6.)에 따른 상습체납차량 증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징수 위한 2차비용 발생추이>

(단위 : 천원)

년 도	2009	2010	2011
금 액	926,308	1,038,447	1,0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