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 탄압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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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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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11. (목)

◦ 국세청의 국, 과장급 직원이 주요 언론사에 출입함. 언론사는 이들을 ‘담임’이라 부름.

◦ 제보에 따르면, 이들의 역할은 주요 언론사에서 ‘국세청’관련 기사를 작성하는지 미리 정보를 입수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함.

◦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보고 뿐 아니라, 국세청에 불리한 기사가 작성되면 압력 등을 행사해 영향을 끼침. 실제로 이런 압력에 따라 어떤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 못하고 묻힌 사례가 있음.

◦ 국세청은 이런 지시 사실이 없으며, ‘담임’ 명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함. 다만 국장들이 임의로 언론사에 출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함.

◦ 국세청이 허위로 답변을 했거나, 정말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함.

☞ 청장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 차원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