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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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달청 ․ 통계청 국정감사 ]

<통계청>

1. 2.9% 완전고용상태 실업률 통계 사실상 조작

- 미국의 2012년 9월 고용률 67.2%, 실업률 7.6%, 체감실업률 14.2%,  우리의 2012년 9월 고용률 64.5%, 실업률 2.9%, 체감실업률 11.4% 로 고용율, 체감실업률은 유사하나 유독 공식실업률만 동떨어져

- 공식실업률과 보조지표로 체감실업률도 함께 발표해야

2. 통계청 비정규직 평균임금 월 12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 이런 처우로 통계품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지경

<조달청>

1. 조달청 비정규직 180명

- 업무는 정규업무, 급여는 반토막

2.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제품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지정기한 적용으로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3. 민관공동비축사업 실적 전무,

- 안정된 원자재 비축을 위해 민간 참여 다각화해야

2.9% 완전고용상태 실업률 통계 사실상 조작

- 미국의 2012년 9월 고용률 67.2%, 실업률 7.6%, 체감실업률 14.2% ,

우리의 2012년 9월 고용률 64.5%, 실업률 2.9%, 체감실업률 11.4% 로

고용율, 체감실업률은 유사하나 유독 공식실업률만 동떨어져

- 공식실업률과 보조지표로 체감실업률도 함께 발표해야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현실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나 실업률만 현격한 격차를 나타낸다.

미국의 2012년 9월 고용률 67.2%, 실업률 7.6%, 체감실업률 14.2% ,

우리의 2012년 9월 고용률 64.5%, 실업률 2.9%, 체감실업률 11.4%

이 같은 특징의 원인으로 윤 위원은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 실업률 산식과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BLS)의 실업률 지표를 비교 제시했다.

▶ ILO 실업률 산식

실업률(%) =	실업자수	× 100
	경제활동인구수 (취업자수 + 실업자수)

- 실업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분류하고 있음

① 지난 주 1시간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음 (without work)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음 (currently available for work)

③ 지난 4주 내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seeking work)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BLS) 발표 실업률지표

U-1: 15주 이상 실업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

U-2: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

U-3: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실업자

U-4: 공식실업자 + 구직단념자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U-5: 공식실업자 + 한계근로자

- 한계근로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U-6: 공식실업자 + 한계근로자 + 불완전취업자

- 불완전취업자는 풀타임 근로를 원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파트타임 취업자로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미만임

ILO의 식으로 계산하면 2.9%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미 노동통계국의 체감실업률 지표 인 U-6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11.4%에 달한다는 것이다.

* 2012년 9월 고용동향

고용률 60.0% ( OECD 비교기준 고용률은 64.5%)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25,003,000 + 752,000 = 25,755,000

실업률 = 752 / 25755 = 2.9%

비경제활동인구  15,942,000 명

* U-6(체감실업률) = 실업자 + 쉬었음 + 취업준비자 + 35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 희망자 + 구직단념자 / 경제활동인구수

* 752,000 + 1,405,000 + 579,000 + 297,000 + 185,000 / 28,221,000 = 11.4%

○ 계산 결과,

미국의 2012년 9월 고용률 67.2%, 실업률 7.6%, 체감실업률 14.2%

우리의 2012년 9월 고용률 64.5%, 실업률 2.9%, 체감실업률 11.4% 로 나타났다.

*  미국과 비교를 위해 고용률은 OECD 비교 고용률(15~64세) 인용

*  본 위원이 계산한 체감실업률에는 취업학원을 다니는 취업준비자가 정기교육기관 재학과 구분되지 않아 빠져있는 것으로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생을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임.

윤 위원은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미국의 고용지표와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를 비교해보면 고용률과 체감실업률에서는 각각 60%대 중후반과 10%대 초중반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나 유독 공식 실업률만 7.6%와 2.9%로 동떨어져 있어, 통계청의 실업률 측정이 ILO 기준 뒤에 숨어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해왔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더 한층 악화되었는데도 실업률은 줄곧 3% 대의 실업률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나 통계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련 통계수치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런 정황이 우리와 고용률이 비슷한 미국의 체감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증명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미국 U-6 와 같은 체감실업률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잠재적 실업자라고 불리는 취업을 하려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생, 고령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을 그만둔 채 쉬고 있는 사람, 노동시간이 매우 짧아 정상적인 취업상태로 보기 힘든 사람은 그저 비활동경제인구로 버려진 숫자이며, 실업률 통계에서도 버려진 이들 사실상 실업자들은 고용정책에서도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에만 신경쓰면서 고용정책의 초점도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맞춰지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바깥으로 아예 쫒겨난 이들은 정책적 배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윤의원은 “통계청은 고용통계 자료에서 버려지면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실업자의 억울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같이 ILO 기준의 공식 실업자율과 U-6와 같은 체감실업률을 같이 발표하도록 해 실업률 통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비정규직 평균임금 월 12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런 처우로 통계품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지경

통계청이 윤호중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정원은 2012년 9월 현재 2,225명, 현원은 2,187명이며 정원 및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8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비공무원수]

(단위 : 명)
구 분	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	826	633	193
경인청	219	174	45
동북청	139	106	33
호남청	185	137	48
동남청	146	113	33
충청청	137	103	34

자료:통계청

[연도별 채용 수 및 무기계약직 전환현황 (2006년부터)]

(단위 : 명)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채용인원	755	150	127	97	83	111	152	35
무기계약직 (전환인력)	704	-	330	-	233	54	19	68

통계청의 비정규직 826명은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절반이나 된다. 통계조사원으로서 근무경력이면 그동안의 조사 노하우 등을 고려하면 통계 전문가로 대접받아야 마땅한데도 월 120만원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윤호중 위원은 “국가적으로도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비정규직 처우에 불만을 갖고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통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2012년 3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월 245만 4천원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위원은 “월 120만원의 임금은 우리나라 3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이며, 통계청은 매년 통계인력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며 인력충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 전에 실제 현장에서 통계 현장을 조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하고 인력충원을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비정규직 180명

업무는 정규업무 급여는 반토막

조달청의 정원은 945명이며, 현원은 947명임. 정원과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180명도 있음. 비정규직의 월급여는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0만원 내외이며 비정규직의 업무는 총사업비 검토, 국유재산 조사, 콜센터 상담으로 정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비정규직 전체수, 무기 전환현황, 2년 이상자 중 무기 미전환 현황]

(2012. 8.31 기준)

총계	무기 (전환)	기간제		2년 이상자 중 무기 미전환 현황
		2년이상	2년미만
180	75	14	91	ㅇ 고령자 11명 ㅇ 국가기술자격 소지 2명 ㅇ 전문자격증 소지 1명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5%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 윤호중 위원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와 정규직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임금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정규업무에 근무하는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하며 “조달청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정원은 묶여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청장의 문제라기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의 문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심하다”고 질의했다. 실제로 이들 비정규직의 월급여는 자격증 소지 등 업무에 따라 다소 차등은 있으나 평균 145만원 수준에 불과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45만 4천원 이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11만 3천원임 (비정규직은 143만 2천원에 불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54만원임. (3인가구 기준 126만원임)

윤 위원은 조달청장에게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임을 볼 때 조달청 비정규직 월급 140만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 위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의 불안정성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대비 120%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사람값을 높이 쳐주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제품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지정기한 적용으로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우수물품 지정제도의 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 중 신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원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조달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판로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1996년 첫 도입 이래 2012년 현재 총 3,270개의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우수조달 물품은 기본 3년을 지정기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신기술 제품은 추가 1년, 해외수출실적 업체 역시 추가 1년의 연장 기간을 주고 있다.

현행 규정상 동일 제품으로는 졸업 후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졸업 후 새로운 진입기업이 없다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졸업 기업의 셩우 성장이ㅡ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윤 위원은 “기존의 3+1+1년의 지정기간 제도 하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의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업별, 제품특성별 차이를 불문하고 획일적인 지정기간의 설정은 현실적인 불공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비의 복합성, 구매주기, 적용기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3+1년, 3년, 2+1년, 2년 등 산업별, 제품별 특성에 따른 지정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안주하기 위해 실제로는 대기업 수준이면서도 무늬만 중소기업인 경우도 잘 골라내 중소기업을 졸업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정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는 조달청의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공동비축제도 실적 전무,

안정된 원자재 비축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노력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시행 2년이 된 민관공동비축제도의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국가 원자재 비축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민관공동비축제도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자수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정부 비축량의 부족분을 민간에서 보충하여 국가 전체의 비축량을 늘리는 제도로써, 2010년 시행 이후 아직 그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0년 3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민관공동비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비축기지 및 보세구역 지정, 창고증권 발행, 창고증권 매매시 부가세 면제, ETF(ExchangeTrade Fund) 연계 투자유도,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 형태의 다변화 등의 정책을 내 놓았지만 아직 민간 기업체의 참여가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은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 목표 및 실적을 보면 비축(재고)량이 적정목표량에 최대 19만3,655톤에서 7만3,831톤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적정목표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1조2천억원 규모인데, 국가 원자재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윤 위원은 “국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민간은 원자재 수급에 기여하고, 조달청은 국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민관공동비축제도의 성공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조달청이 더욱 다각화된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