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30]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의원, “대통령실 법인카드사용 5년새 180% 늘어”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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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년 10월 25일(목)

MB정부 대통령실 법인카드 5년간 78억 여원 지출

“비서관 1인당 1년 3300여 만원, 직장인 연봉만큼 추가 소득 챙긴 셈”

08년 대비 180% 증가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처 공개는 ‘거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사용처 등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갑)이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사용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비용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총 78억 3311만8000원에 달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28,346원, 2009년 1,400,810원, 2010년 1,874,546원, 2011년 1,990,122원으로 2008년 대비 180%가 증가했으며, 2012년의 경우 9월말까지 사용한 비용이 1,439,294원으로 2009년 한해 지출 비용보다 많이 발생했다.

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는 공식적으로 비서관 이상에게만 지급되며, 대통령실 법인카드의 경우 보통 비품·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 1]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용액
2008년	1,128,346
2009년	1,400,810
2010년	1,874,546
2011년	1,990,122
2012. 9. 30 현재	1,439,294

현재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원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60명으로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300만원 정도 비용을 집행된 셈이다. 이는 일반직장인의 1년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인카드의 세부내역 결과 요구에 대해서는“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78억 여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명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의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사용했지만,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눈먼 국가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카드가 접대나 식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비춰볼 때 2011년 기준으로 청와대 비서관 1인당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로 1인당 월 2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을 넘나드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비서관들이 추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처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