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9. 24. 월)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가스공사 국정감사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잔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27조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5년째 실사한 주주배당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이익으로 계한하는 것은 문제

2. 2013년 이후 수급불안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본의 LNG수요 증가와 신규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LNG양을 도입하기에 어려움 많아

직접도입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신경쓰고 중·장기 도입계획 늘여야

현물구매는 천연가스 공급가를 높이기 될 우려가 있는바 지양할 것

실현되지 않은 장래이익 배당은 공기업으로서 지양해야

부채가 27조원에 달하여 지경부 산하 공기업 중 두 번째인 가스공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년간 가스공사 배당현황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주당배당금)	(760원)	(620원)	(770원)	(1,170원)	(1,400원)
정 부	15,776,164	12,870,028	15,983,745	24,286,989	29,061,354
한 전	14,364,000	11,718,000	14,553,000	22,113,000	26,460,000
지 자 체	5,636,616	4,598,292	5,839,988	8,922,888	10,676,960
우리사주	2,311,972	1,898,388	2,473,911	3,935,881	5,436,907
외 국 인	4,053,811	3,405,179	4,177,846	8,379,996	4,751,086
일반주주	13,040,087	10,527,538	12,880,248	17,313,484	25,265,943
총계	55,182,650	45,017,425	55,908,738	84,952,238	101,652,250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1년 정부에 157억원, 한전 143억원 등 총 551억원 가량을 배당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3,427억원 가량을 배당하였다.

특히 2011년은 2010년 대비 부채비율이 47.2%나 증가된 상황에서 배당이 이루어 진 것 이다.

※ 지난 5년간 가스공사 부채현황

한국가스공사	2008	17,864,518,269	104.3%	440,545,895
	2009	17,772,343,762	-0.5%	682,132,757
	2010	18,995,530,854	6.9%	571,762,758
	2011	27,966,598,839	47.2%	723,803,941
	2012	27,826,679,756	-0.5%	414,622,109

2011년도의 경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부채로 산정되지 않던 항목이 부채로 포함되어 부채가 늘어보인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취지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를 하여 기업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투자자를 늘인다는 것이므로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원래 부채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는 해외자원개발 등에 투자비를 많이 늘린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자원개발의 경우 투자대비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공사는 세계 유수의 에너지 회사에 비해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가스공사가 모잠비크 등에서 가스를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큰 행운이지만 아직 제대로된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주주배당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중장기 계약에 전폭적인 힘을 쏟아야

2013년부터 국내 LNG공급양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기확보 도입물량과 수요예상 물량을 비교한 결과 2013년부터 연간 100만톤이 부족한 걸 시작으로 ‘14년 270만톤, ‘15년 360만톤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 2012년~2017년 기확보 도입예상 물량

구분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요	국내전체		34.27	34.85	35.39	35.02	33.35	33.42
장기	Australia					0.60	1.70	2.30
	Australia			1.00	1.00	1.00	1.00	1.56
	Australia				1.00	1.00	1.00	1.00
	Brunei		0.70	0.94	1.00	1.00	1.00	1.00
	Indonesia		2.00	2.00	1.56
	Indonesia		1.00	1.00	1.06	1.00	1.00	1.00
	Indonesia					0.30	0.70	0.70
	Malaysia		2.00	2.00	2.00	1.25	1.00	1.00
	Malaysia		2.00	2.00	2.00	2.00	2.00	2.00
	Oman		4.06	4.06	4.30	4.06	4.06	4.06
	Qatar		4.92	4.92	5.16	4.92	4.92	4.92
	Qatar		2.10	2.10	2.10	2.10	2.10	2.10
	Qatar		1.50	3.00	3.50	4.00	4.00	2.00
	Sakhalin		1.50	1.50	1.50	1.50	1.50	1.50
	Yemen		2.06	2.06	2.00	2.00	2.00	2.00
중기	Egypt		1.56	1.32	1.32	1.32	0.72
	Australia		0.50	0.50	0.50	0.50	0.13
	단기		8.25	3.84	0.98	0.48
기타	한국		0.36	0.35	0.29	0.18	0.08
공사 도입물량 합계			34.51	32.59	31.26	29.21	28.91	27.14
직도입			1.35	1.35	1.35	2.25	2.25	2.25

문제는 제5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 까지 19개의 LNG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로 가스공사의 수요예상치보다 얼마나 LNG수요가 증가할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의 원전사태에 따른 LNG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천연가스 물량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실제로 부족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그러나 올해 5월 물가장관회의때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나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아시아 구가들이 중장기 LNG물량을 확보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계약이나 현물거래(일명 SPOT)를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데 현물거래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자칫 국내도입 원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 2007년~2011년 도입실적

연도	장단기	도입물량	도입금액	도입단가	물량비중
		천TON	USD(백만불)	$/ton
2007년	SPOT	2,509	1,346	536.51	10.1%
	TERM	22,250	11,039	496.13	89.9%
	합계	24,759	12,385	500.22	100.0%
2008년	SPOT	4,989	3,863	774.33	17.9%
	TERM	22,956	16,254	708.07	82.1%
	합계	27,944	20,117	719.90	100.0%
2009년	SPOT	1,631	853	523.20	6.9%
	TERM	22,165	10,638	479.96	93.1%
	합계	23,796	11,492	482.92	100.0%
2010년	SPOT	3,720	1,662	446.70	11.7%
	TERM	28,096	15,160	539.59	88.3%
	합계	31,816	16,822	528.73	100.0%
	SPOT	2,721	1,707	627.41	8.0%
2011년	TERM	31,253	21,074	674.30	92.0%
	합계	33,974	22,781	670.54	100.0%
* 2011년 정산 후 변동될 수 있음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는 현물도입 원가가 중장기 도입물량의 원가보다 낮았지만(이는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것으로 LNG의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기도입 물량보다 단가가 높아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김의원은 ‘약간의 비약을 하면(비축양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한 카고의 물량이 겨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추위에 떨어야 한다.’고 하면서 ‘스팟물량 등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가스공사의 자세를 계속 고수하면서 중장기 도입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