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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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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이원화로 산하기관만 이중 부담

- ‘해양수산연수원’ 농림부 예산 사업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검사 근거는, 농림부‘어선법’

□ MB정부 신중한 고려없는 해양수산부 해체

ㅇ MB정부는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위한 수순으로, 해양분야와 건설,물류부문의 통함을 추진하였고,

- 결국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을 분화하여, 국토해양부는 가장 거대한 공룡부처가 되었음.

ㅇ 국토해양부와 농림부산식품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육지기능중심의 행정사고와 대양중심의 행정사고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ㅇ 또한 전세계 선진국들이 해양영토관리와 해양자원개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반하는 행정개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ㅇ 특히, 해양정책의 부처이원화로 인해 산하기관 업무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오늘 피감기관으로 나온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업에서 몇가지 예를 들자면,

<해양수산연수원>

□ 국토부 산하 해양수산연수원 농림부사업 추진

ㅇ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수산연수원은 각종 해양관련자격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ㅇ 현재 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은 국토부와 농림부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부처에서 사업예산을 받아 추진되고있는 실정임.

ㅇ 정부의 전문계고교 지원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탁사업으로,

- ‘수산계’고교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10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받았으며,

- 교육내역은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과정 ▲현장실습훈련과정 ▲국제교류학습과정 등 으로‘08~‘11 4년동안 총 819명이 수료하였음.

ㅇ 또한 ‘수산질병관리사시험’의 경우, 농림부의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 7천만원의 예산을 농림부에서 지원받고 있음.

ㅇ 즉, 해양수산부 해체로인한 농림부와 국토부로의 해양정책 이원화를 통해, 사업 집행부서인 산하기관들의 업무를 이원화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과거 해양수산부시절과 동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관리감독부처와 사업별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산하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수입 선박검사 2개의 부처에 승인 및 보고

ㅇ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주업무이자 주수입원인(자체수입의 80%차지) 선박검사의 경우,

- 어선검사는 농림수산부의 어선법을 근거로 수행되고

- 일반선검사는 국토해양부의 선박안전법을 근거로 수행함.

ㅇ 해양수산부 당시는 「선박안전법」으로 단일화되어있던 선박의 검사법령이 해양수산부 폐지로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졌음.

ㅇ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선박검사(일반선, 어선전체)와 관련된 사항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지만,

- 어선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림수산부에 이중으로 보고하여야하며,

- 수수료 확정시에도 어선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일반선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이중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선박검사 수수료의 승인 등을 어선은 농림부와, 일반선은 국토보와 각각 협의해야하는 등 이중업무를 하고있음.

ㅇ 운행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안전검사의 일원화를 위해 단일부처에서 업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표>선박안전기술공단 전체(자체) 수입 중 검사수수료 비중

구 분	‘09	‘10	‘11
전체(자체) 수입	11,742	12,741	12,392
어선 수수료 수입	6,372	5,092	4,959
비율(%)	54.2%	40.0%	39.7%
일반선 수수료 수입	3,070	5,215	5,194
비율(%)	26.1%	40.9%	41.6%

(단위 : 백만원)

<표> 공단 총수입(자체수입 + 국고보조금) 중 검사수수료 비중

구 분	‘09	‘10	‘11
총 수입	21,134	22,230	22,280
어선 수수료 수입	6,372	5,092	4,959
비율(%)	30.1%	22.9%	22.2%
일반선 수수료 수입	3,070	5,215	5,194
비율(%)	14.5%	23.5%	23.3%

(단위 : 백만원)

□ 국가 미래 성장동력 해양산업 발전방안 모색해야 할 때

ㅇ 이러한 부처의 분산은,

- 각각의 부처로 하여금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선박의 구입 및 관리, 선원 교육 및 양성, 항만시설의 건설,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등이 공통적으로 필요하여 중복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또한 업무수행자(국토해양부 산하기관)와 예산집행자(농림수산부), 관리감독자(국토해양부)가 이원화 되어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ㅇ 국토해양부는 2012년 대통령업무보고의  5대핵심과제 중 하나로 ‘신해양부흥시대’개막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특성을 고려하고,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로 흩어진 해양정책, 해양물류 및 항만관련 업무를 통합을 추진해야할 것임.

- 특히 산하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 개별 부처의 이익을 떠나서, 해양정책 고도화로 인한 국가의 이익과 해양관련 종사자들을 고려해 신중한 고민을 해봐야될 시점임.

<참고>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공통프로그램 과정

1. 추진배경

○ 정부의 전문계고교에 대한 산업현장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책

-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전문계고교 특성화 방침 확정('06.12.27)

-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실업고 육성방안확정('07.1.22)

○ 수산산업의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에 산․학․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실습교육 지원 방침 확정

2. 추진목적

○ 맞춤식 실용교육 강화로 전문기술인 양성

○ 수산업계의 기초 전문인력 수급 지원

3. 그간의 추진성과

○ 2008. 6월 : 2008년도 수산계고교 공통프로그램 첫 시행

○ 2012. 2월 : 수산계고교 공통프로그램 4기 배출

○ 2012. 10월 현재 : 2012년도 수산계고교 공통프로그램 추진중

[수산계고교 공통프로그램 수료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152	246	216	205	819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과정	80	71	77	75	303
현장실습훈련과정	19	54	54	43	170
국제교류학습과정	53	121	85	87	346

4. 2012년도 사업계획

□ 사업명 : ‘12년도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공통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2. 5. 18 ~ 2013. 2. 28

□ 사업비 부담 : 보조금 100%(농림수산식품부 위탁사업)

□ 사업예산 : 1,056,000천원

과정명	예 산	%
계	1,056,000	-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과정	600,000	57%
현장실습훈련과정	300,000	28%
국제교류학습과정	156,000	15%

□ 과정별 내용

분야별	종합승선실습프로그램과정	현장실습훈련과정	국제교류학습과정
사업기간	'12. 6. 29 ～ '13. 1. 26	'12. 5. 18 ～ '13. 2. 28	'12. 5. 18 ～ '13. 2. 28
집중훈련	'11. 6. 29 ～ '13. 1. 26	'12. 9. 3 ～ 12. 1	'12. 10. 1 ～ '13. 2. 28
참여인원	학생80명 (2회개설, 회당 40명)	학생50명	학생50명, 교사29명 등
참여학교	완도수고 등 7개교	완도수고 등 8개교	완도수고 등 10개교
교육운영	연수원에서 직접 교육 제2갈매기호 승선훈련	분야별 산업현장실습 (연수원에서 관리)	해외 선진지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