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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한국도로공사 재정건전성 – 부채실태 점검

올 기준 누적부채 24조6천억원, 年이자 1.2조원(日평균33억)

도로통행료 현실화(인상) 등 전제, 2020년 누적부채목표 31조원

무료 및 할인통행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액(3천억원) 보전 요구 中

작년부터 빚내서 빚 갚는 상황 – ‘사채발행액〈 상환액+이자액’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2020년 도로공사의 부채가 사실상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며 부채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말 24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1조 4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또한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사채상환액과 이자액을 합친 금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도로통행료의 현실화, 즉 인상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도로공사측의 부채목표가 2020년까지 31조원이다.”고 밝히며, “사실상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태의 심각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이는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한국도로공사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계	178,302	202,095	218,418	228,547	245,910
원화채권	123,759	145,344	152,340	171,418	183,882
교특융자금	7,168	6,357	5,548	-	-
은행차입금	14,562	12,269	8,167	7,139	10,433
외화채권	18,502	26,961	40,165	37,938	37,838
외국차관	518	755	573	498	370
기타	13,793	10,409	11,625	11,554	13,387

<참고자료1> 사채발행액 및 사채상환액(이자 및 원금상환)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채발행액	29,724	35,038	42,555	42,000	35,674
사채상환액 원 금 이 자	28,683 19,120 9,563	29,210 19,177 10,033	34,861 23,699 11,162	43,556 31,455 12,101	39,173 26,994 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