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23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수익이야 나든 말든, 큼직큼직 여기저기,

투자만 많이 하면 잘한 일?

- 자금운용본부 팀장들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지표,

‘투자건수, 투자금액’등의 건수 위주로 부적절하게 구성-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급에게 부적절한 성과평가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은 기금운용 성과급으로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급에게 총 2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기준상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었다.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 등 대체투자 분야의 경우, 대체투자팀장 및 대체투자실무전문가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지표상 30%의 구성비율로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등의 계량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실제 투자수익율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액만 크고, 약정실적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올해부터 각 팀장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지표상 정성평가 부분이 10%에서 20%까지 신규로 신설됐는데, 이는 투자분야처럼 수익률이 가장 최우선인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지표이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성평가 항목을 수익률 평가 기준으로 조속히 바꾸고, 대체투자분야의 투자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1>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들의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기준수익률
					‘11년	‘12년
기금 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 반영				20%		공통 적용
운용 실적	자금 운용 단장	절대수익률			20%	15%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40%	40%	∑자산별 기준수익률, 50bp 이상 만점
		IR			20%	15%	위험조정성과, 0.5이상 만점
		정성평가			-	10%	직무역량평가
	주식 운용 팀장	직접주식	상대수익률		45%	60%	BM초과 수익률, 170bp 이상 만점
			정성평가		-	10%	직무역량평가
		간접주식	상대수익률		20%	-	-
			정성평가		5%	-	-
		IR			10%	10%	위험조정성과, 0.5이상 만점
	대체 투자 팀장	운용실적		절대수익률	10%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15%		BM초과 수익률, 30bp이상 만점
				IR	5%		위험조정성과
		투자실적 등 계량평가			30%		투자실적, 약정실적 등
		정성평가			20%		업무역량 및 수익률 개선노력
	대체 투자 실무 전문가	운용실적		절대수익률	-	10%	회사채(3년, AA-) 초과수익률, 50bp 이상 만점
				상대수익률	-	15%	BM초과 수익률, 30bp이상 만점
				IR	-	5%	위험조정성과
		투자실적 등 계량평가			-	30%	투자실적, 약정실적 등
		정성평가			-	20%	업무역량 및 수익률 개선노력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표2> 최근 5년간 자금운용본부 각 팀장들의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직위	성명	경평성과급	운용성과급	합계	비고(재직기간)
2011	자금운용단장	권○○	3,250	2,717	5,967	'10.02.22.~'12.02.21.(2년)
	주식팀장	이○○	2,375	9,842	12,217	'09.08.17.~'12.03.17.(2년8월)
	대체투자팀장	기○○	2,375	15,029	17,404	'10.01.19.~'13.01.18.(3년)
2010	자금운용단장	권○○	2,173	13,135	15,308	'10.02.22.~'12.02.21.(2년)
	주식팀장	이○○	2,385	19,676	22,061	'09.08.17.~'12.03.17.(2년8월)
	대체투자팀장	기○○	1,746	11,693	13,439	'10.01.19.~'13.01.18.(3년)
2009	자금운용단장	김○○	750	2,636	3,386	'05.02.14.~'09.02.20.(4년)
		정○○	8,000	16,000	24,000	'09.03.01.~'10.01.31.(10월)
	주식팀장	이○○	4,311	29,257	33,568	'06.08.16.~'09.08.15.(3년)
		이○○	4,445	22,227	26,672	'09.08.17.~'12.03.17.(2년8월)
2008	자금운용단장	김○○	4,500	6,040	10,540	'05.02.14.~'09.02.20.(4년)
	주식팀장	이○○	6,466	22,287	28,753	'06.08.16.~'09.08.15.(3년)
2007	자금운용단장	김○○	10,000	24,335	34,335	'05.02.14.~'09.02.20.(4년)
	주식팀장	이○○	13,073	52,013	65,086	'06.08.16.~'09.08.15.(3년)
합계			65,849	246,887	312,736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