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김상민 의원실
	자료배포일	2012. 10. 5 (금)	국회 제1의원회관 374호 김상민의원실(내선:2082) 문의 : 서일교보좌관(010-475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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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몰,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먼지풀풀, 당당한 배짱영업, 매출에만 열올려...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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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핵심

①롯데쇼핑몰(명동, 영플라자) 공사 중 먼지풀풀 배짱영업, 매출에만 열올려... 정부

는 감독대상 제외? → 환경부도 인정한 허술한 법제도와 규정?

최근,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롯데쇼핑몰)에서 내부공사로 인해 먼지가 발생하여 실내공기가 악화되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방송 보도(’12.9.27, JTBC뉴스) 됨

☞ 허술한 법규정에 관리감독마저 소홀한 사이 소비자와 매장직원들은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림.

<2012.9.26., JTVC 방송, 중앙일보 언론보도 참고>

보도내용 : 서울 명동 일대는 쇼핑하러 나온 내국인과 해외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 그런데 이곳 중심에 위치한 롯데 영플라자가 내부공사로 뿌옇게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음.

폐자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문을 열어놓은 채 공사중인 탓에 매장 옆 의자엔 뿌연 먼지가 그대로 묻어남.

[판매원/롯데영플라자 : 목이 아프죠. 다른 곳이 다 공사중이라서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어쩔 수 없죠. 일하라고 시키니까요.]

쇼핑을 나온 손님들도 불만을 토로

[쇼핑객 : 안개낀 것처럼 자욱한게 눈이 따갑더라고요. 쇼핑하다가 30분만에 나왔어요.]

<실제로 어떤지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결과>

순간 최고치가 1166 ㎍/㎥까지 기록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은 150 ㎍/㎥ 이하가 기준임.

무려 7배가 넘는 수치임.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 측은 매출에만 열을 올림.

☞ 롯데쇼핑몰(명동, 영플라자) 공사 중 먼지풀풀 당당한 배짱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감독대상 제외? → 환경부도 인정한 허술한 법규정?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시민들에게 혐오감은 물론 기침 등이 나옴.

☞ 이와 관련한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파악됨. 실제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이에대해 동의하십니까?

☞ 대기업의 배짱영업, 롯데 측에 환기시설과 공사 지침 준수 여부를 문의했으나 공식 해명을 거절한 상태임.

더 큰 문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법 규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히 실내 공기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또한 이와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강력한 과태료부과 등과 함께 조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본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해당 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