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2.10.22, 오전 10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수출입은행 국내 중소 조선업계

지원 강화 필요

- 2012년 전체 지원 규모 중 중소기업 지원은 3%에 불과 -

- 2012년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규모

2011년 대비 14% 수준 -

【현황】

□ 최근 조선업계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조선업체들은 189억불을 수주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8.6% 수준에 불과

□ 현재 대금 지급이 헤비테일 방식(선박 인도 시 대금의 60%를 지급)이라 선박 제작 자금의 중간 공백이 크며, 금융권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진 상황이지만, 2012.9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규모는 2011년 대비 절반 수준임(표1 참고).

헤비테일(Heavy-tail) 지급방식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후반기 또는 인도 시에 선박대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형태를 일컫는다. 선주들이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과 착공, 탑재, 진수 시에는 각각 잔금의 10%를 지급하고 마지막 인도 단계에서 60%를 몰아서 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박대금이 공정 단계별로 균등하게 20%씩 균등하게 분할 지급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선주들의 선박지급방식이 헤비테일로 바뀌었다.

□ 한편,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였으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은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확대, 동일한 개인 및 법인의 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완화

-	거액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돼 14조4000억원상당의 자금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

<표1. 수은의 기업규모별 선박금융 지원 내역>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9월
대 출	대 기 업	4,594	26,206	20,476	23,604	22,101
	중견기업	7,276	1,997	1,443	5,437	8,185
	중소기업	1,914	34,734	30,846	20,889	3,068
	기 타1)	21,351	7,383	9,951	16,617	2,916
	소 계	35,135	70,320	62,716	66,547	36,270
보 증	대 기 업	225,454	128,095	143,597	125,471	64,329
	중견기업	2,570	1,628	1,993	15,007	6,980
	중소기업	16,288	16,717	11,102	2,066	267
	기 타2)	575	1,158	585	1,388	218
	소 계	244,887	147,598	157,277	143,932	71,794
합 계		280,022	217,918	219,993	210,479	108,064

주 1. 해외차주 앞 대출

2. 해외차주 앞 보증

출처 :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문제점】

□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 조선사 등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 수출입은행의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 기피 현상은 조선산업내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도태를 초래할 우려

- 2012.9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14%만 중소기업에 지원, 2012년 전체 선박금융 지원규모의 3%만이 중소기업에 지원

□ 수출입은행의 중소 조선사에 대한 대출은 호황기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중소 조선사의 사업 리스크를 확대하는 조치로 보임. 수출입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대출 행태는 중소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 특히 대금지급 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의 수출 여부는 중소 조선사의 생존과 직결됨

□ 수출입은행의 이러한 대출행태는 대출자산의 건전성 악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책은행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특히 수출입은행의 대출목표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로 채운다면 수출입은행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의 극도로 부진한 중소 조선사에 대한 대출회피 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질의】

□ 행장님,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9월까지 선박금융에 수은이 지원한 규모가 10조 8천억 가량 됩니다.

- 조선업계가 불황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지원규모가  2011년 대비 절반수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중에 중소기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대출은 3,068억원, 보증은 267억원, 총 3,33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은이 2012년 선박금융에 지원한 전체 규모중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년도 수은의 사업계획에서 조선업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목표금액은 얼마로 잡으셨는지요?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 작년 지원 규모와 비교해 보아도 수은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선박금융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은은 작년에는 2조, 2010년에는 3조 가량 중소 조선사에 대출했으나, 2012년 9월 기준으로 3천억입니다. 금년도 대기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장께서는 비올 때 우산을 뺐지 않겠다고 평소에 말씀해 오셨는데 금년도 금융선박 실적을 보면 본 의원은 행장님의 평소 말씀과 거리가 느껴집니다.

□ 또한, 새로운 헤비테일 방식의 도입으로 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 오히려 자금 지원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것은 수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행장께서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할 때, 헤비테일 방식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중소조선사에 대한 수출금융은 상당히 큰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에도 꽤 지원이 됐구요. 이 당시 이러한 수출금융 확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저는 수은이 조선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등을 실시함에 있어 호경기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불경기에는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 수은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한다면 조선산업내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도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행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은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라면 대출 등에 있어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면 수출입은행의 존재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