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청남도	일시	2012년 10월 19일(금)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診斷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연 준 yjk977@naver.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질의서 목차 및 요지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일시	2012.10.19.(금)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 13
[기획국감2]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 진단
학교 담과 불과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유해물질 발산 소각로 설치 94톤 규모 → 370톤 규모로 확대, 더 큰 환경피해 및 인체위험 우려 기존 공장가동 시 악취․분진으로 인해 학생 피해가 심각 - 견디기 힘든 악취로 창문개방 불가, 학생 및 교사 전입 기피 충남도, 아산시, 교육청 문제해결방안 수립 및 지원 방안 모색 시급
□ 질의1	동화기업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 중 하나임. 그러나 지역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짐. 현재 주민들, 특히 바로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은 가장 큰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주민들이 이정도인데, 직접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상태는 우려할 상황이 아닌가?	P 27
□ 질의2	동화기업 소각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인터뷰 잘 보셨을 것임. 인주면 주민들이 공기를 채집해서 유해성분에 대해 여러차례 검사요청을 하여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까지 검출된 상황임. 충남도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교선생님 중 한분은 고통을 호소하고, 기업측에 항의전화를 여러 번 해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전근신청을 하여 다른 지역학교로 전출을 간 사례도 있음. 또한 여학생들 가운데에는 생리불순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다수이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충남도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본적 있나? 충남이 말하는 ‘행복한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 질의3	동화기업 소각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낌.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그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0.1~0.5ppm에 이르면 눈과 호흡기, 목에 자극이 생기고, 1~5ppm일 경우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 심한 천식증세가 발생하며, 10~20ppm일 경우에는 눈물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독성물질임. 이러한 물질이 지금 인주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음. 이 외에도 다량의 유해물질들이 인주면 대기중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제기준에 유사하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나?
[집중국감3] 충청남도 건설업 추세 및 제도개선 관련 진단
충남 건설업체 2009년 4,037개 → 2011년 4,149개, 매년 증가 부도업체 2009년 1개 → 2011년 4개, 등록말소 3년간 341건 부실건설업체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충남 건설경제 개선 노력 필요
□ 질의4	매년 충남의 건설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부도업체수도 적긴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나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은 지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건설업체의 부실은 부동산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건축부문의 수익성 악화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부실한 건설업체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충남 건설경제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	P 41
[집중국감4] 도서 벽지주민 교통 및 생활편의 점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 운행회수의 감소 및 서비스수준 저하 악순환 반복 벽오지 교통권 확보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필요 버스업계의 재정건정성 향상 및 시․군 재정부담 감소방안 마련 시급
□ 질의5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자가 감소함으로써 운행회수의 감소 및 서비스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벽오지 교통권 확보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버스업계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군 등 재정부담 증가 문제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P 45
[집중국감5] 도청사 신축 추진 진단
도청사 이전 준비, 총사업비 3,277억원 공정 90% 진행 중 전남도청 이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정부간 이견차로 국비지원 난항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 발의 중, 차질없도록 노력
□ 질의6	현재 도청사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차원에서도 도청사이전을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 본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에 진입도로 등의 국비지원 내용도 포함하여 발의한 상태인데, 도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P 48
[집중국감 6]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 진단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KDI 예타결과 2021년 1일 평균 14,520대 예측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상의 기능 수행 예상 2013년까지 도청․교육청․경찰청 등 75개 기관 이전 계획으로 도로개설 시급 전남과의 형평성 고려한 예산반영 필요
□ 질의7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일 평균 2014년 6,648대, 2016년 9,370대, 2021년 14,520대가 다닐 것으로 보여짐. 현재 국토해양부가 발표(2010 도로교통량 통계연보)한 국지도 충남 평균차량대수가 6,766대일 때, 이 도로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기능 이상 수행할 것임. 특히, 2013년까지 도청 ․ 교육청 ․ 경찰청 등 75개 기관 이전 계획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 국회에서도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전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임. 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P 50
[집중국감 7]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서남부권 문제점 진단
도청이전으로 인한 서남부지역의 소외감·박탈감 예상 11년 말 제조업체수, 천안 2,003개업체 vs 청양 56개업체 35.8 : 1의 편차 대전시 및 세종시의 생활권, 경제권 등 영향력 가속화 충남 內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부권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질의8	도청이전으로 인해 서남부지역의 소외감·박탈감 예상됨. 특히 도청소재지와의 거리 등 지리적, 경제적 영향력 약화될 것으로 보여짐. 대전시 및 세종시의 생활권, 경제권 등 영향력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년말 천안 58만6천명인데 반해 청양이 3만3천명으로 인구 최대편차가 ‘17.7 : 1’을 보이고 있고, ’11년말 제조업체수가 천안 2,003개업체인데 반해 청양 56개업체로 최대 35.8 : 1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도 최대편차 3.5 : 1(’11년기준, 천안 46.4% : 서천 13.1%)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남부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 53
[집중국감 8] 도청 이전에 따른 홍성, 예산읍지역 공동화 문제 점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발전기대 vs 공동화 우려에 대한 걱정 교차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에 따른 광주거주자의 30%정도만 목포와 무안 입주 내포신도시와 함께 홍성과 예산 동반성장 위한 장기개발방안 마련 시급
□ 질의9	홍성과 예산일대에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됨. 신도시로 인한 발전기대가 높은 반면, 한편으로는 신도시로 홍성군의 공동화 우려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큼. 남악신도시를 보면 목표의 62%가 입주했는데 이 중 절반정도만 인근 지역인 목포와 무안에서 입주함. 이런 현상이 내포신도시에서도 발생하면,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로 인해 동반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화 현상과 상권유실, 소득감소, 실업률이 증가할 것임. 이러한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 55
[집중국감9]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충 점검
역사건립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사업 시행 위한 지원근거 無 연결도로 3개노선 개설에 대규모(4,000억원) 사업비 소요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인근도시의 접근성 강화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위한 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 질의10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인근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 마련이 필요. 일례로 육군훈련소 훈련병과 면회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확장 등 남공주역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충남도는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연계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 57
[집중국감10] 새로운 차원의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 진단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후 20년간 개발사업 진행 중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비교, 低평가된 백제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위한 방안 모색
□ 질의1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93. 6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1994. 10월「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이 확정되어 추진, 2010년 사업이 완료 되었음.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에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문화재보존차원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저평가된 백재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P 59
[집중국감 11] 충남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충남 일반 상수도 보급률 82.4%, 전국평균 95.3%에 훨씬 못미쳐(2010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10%)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상수도보급률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질의12	충남은 2010년 말 기준 일반 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평균 95.3%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정수시설 개소수도 19개에 불과하고, 시설용량도 하루 189,750㎥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여, 예산, 서천지역의 누수율은 충남 평균 누수율보다 2배이상으로 나타나 누수율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도지사께서는 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	P 68
[집중국감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연계 방안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 ha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 풍수해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 필수
□ 질의13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로 풍수해 피해가 급증. 최근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 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충남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 또한 기존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이 부문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의 방재계획은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계획수립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풍수해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P 75
[집중국감 13]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충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8%, 전국 11%보다 3.8% 높아 70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충남 25% 상회→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필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1인가구 특성달라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정책 필요 인구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 지방중소도시들의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빈집관리방안 등의 추진 필요
□ 질의14	충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기준으로 70세 이상의 1-2인 가구원 비율이 충남은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면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 79
□ 질의15	1인 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30대 젊은 연령의 1인 가구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음. 따라서 도시지역의 젊은 연령의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비도시지역의 고령 1-2인가구를 위해 기존주택 개보수 또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된 주거복지 향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질의16	충남의 경우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인구는 감소.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비율이 45.3%, 47.7%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방중소도시들의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빈집관리방안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집중국감 14]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충남지역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전국 29개 항만중 평택․당진항 전국 5위, 대산항 전국6위 화물처리량 기록 그러나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 화주 및 기업의 67%가 잘 모르고 있어 충남지역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항로개발 등 대책마련 시급
□ 질의17	2010년 말 충남에는 5개의 무역항(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이 있음. 전국 29개 무역항 대비 항만 물동량을 비교해보면 충남에 위치한 항만 중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항만은 평택․당진항으로 전국 5위 화물처리량 기록. 충남지역은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지역으로 국내 일반화물 수출입 물동량의 13.5%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화주들과 기업들은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어 홍보를 통해 이름을 알릴 필요 있음. 이에 대한 도차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P 83
□ 질의18	충남지역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경쟁력 있고 적용가능한 제도 도입 및 다양한 정기항로 개발, 항만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 구축,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항만산업 육성, 항만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도지사께서는 항만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나?
[집중국감15] 충남도시개발공사 부채 감소방안
충남도시개발공사 진행중인 사업 14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 3조 7천억원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매년 증가추세, 2011년 기준 4,545억원 2013년부터 부채상환 실시 → 해결대책 마련 시급
□ 질의19	충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현재 14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가 3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매년 증가추세이고, 현재 4,500억원에 달함.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천안시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서 문제가 생겨 시행사와 건설사가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국장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산하기관에 대한 부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문제도 당장 내년 2013부터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P 87

2012년도 충청남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충청남도	일시	2012년 10월 19일(금) 10:00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지난 3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1.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조치

○ 감사기간 : 2011. 5. 12 ~5. 27(12일간)

○ 인    원 : 행정안전부 등 9개부처·청 감사담당관 29명

< 2011년도 〉

(단위 : 건, 천원, 명)

일련 번호	기관		제 목	조치(요구)현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장 음주운전 징계처리 및 차량관리 부적정	주의		훈 계1 견 책1
2	충청남도(홍보협력관)		미디어센터 민간전문가 위촉 부적정 등	주의개선		훈 계2
3	아산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업무 소홀	주의		훈 계2
4	천안시		징계의결요구 미이행 등	주의		훈 계1
5	논산시등 3개시군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77,584
6	서산시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 체결	주의
7	서천군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8	천안시		유관순열사 동상건립에 따른 제안서 평가업무 소홀	주의
9	충청남도(수질관리과)		물통합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업무 부적정	주의		훈 계1
10	천안시		지하상가공유재산임차업무부적정	주의
11	천안시		공영주차장을 노인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관리 소홀	주의		훈 계1
12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13	청양군 예산군		정보화사업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4	천안시		「천안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계약 및 민원처리 부적정	주의		훈 계1
15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박물관 보완사업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등	주의시정		경징계
16	아산시		아산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서 작성시 중요내용 누락으로 재정 손실	주의시정		기관경고 훈 계2
17	아산시		아산시 인성학습원 조성사업 중단 으로 예산 낭비	주의시정		기관경고 훈 계2
18	충청남도 (관광산업과)		서해안 관광활성화사업 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 미이행	시정
19	당진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낭비 초래	주의		훈 계1
20	충청남도 (정보화지원과)		정보자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검사 부적정	주의	회수 3,164	훈 계1
21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		충남넷 관리프로그램(CMS) 유지보수 과업내역 중복 등 검사소홀	주의		훈 계1
22	서천군		동자북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훈 계1
23	충청남도(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24	충청남도(자치행정과)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훈 계2
25	충청남도(정책기획관실)		충남 의정회 경상적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26	충청남도(저출산고령화대책과)천안시		나라사랑복지재단 운영 및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주의
27	공주시		공주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행사 등 추진 부적정	주의
28	아산시		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처분 및 결손처분 미이행	시정		훈 계1
29	천안시아산시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누락	시정	추징 62,902
30	보령시등 3개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 재산세 등 감면 미이행	시정	환부 65,094
31	천안시아산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시정	추징 82,169
32	천안시등 3개시군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13,893
33	당진군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미부과	시정	추징 26,529
34	서산시		공금 횡령(세입세출외현금) 추가 사실 확인	시정	추징 14,634
35	천안시		농지불법행위 등 묵인ㆍ방조 후 개발 행위 및 건축허가	주의		경징계1 훈 계2
36	천안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자연취락지구) 추진 부적정	주의		훈 계2
37	태안군		어촌정주어항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훈 계2
38	천안시		농업진흥구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부적정	주의		훈 계1
39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내골프연습장) 사업자 지정 등 불승인 부적정	주의		훈 계1
40	공주시		산지전용지 복구 준공처리 부적정 등	시정		경징계1 훈 계1
41	공주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부적정	주의		훈 계1
42	금산군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관리업무 태만	시정		훈 계2
43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감독업무 소홀로 예산낭비	주의		경징계1
44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 확포장공사 설계 및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감액 1,984,016
45	청양군		외국 관광체험 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시정 주의	감액 1,355,683	경징계3 훈 계1
46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설계 및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감액 422,335
47	보령시		청소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설계 및 추진 부적정	시정 주의	감액 295,240
48	천안시등 13개시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부적정 등	시정 주의	추징 125,103	훈 계2
49	천안시등 14개시군		축소 설치된 가설사무실 정산 및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주의	회수 32,693 감액 611,491
50	아산시		불법 도로점용 단속업무 소홀	시정주의		훈 계1
51	서산시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등 위법ㆍ부당	주의		훈 계2
52	서천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미 개정	주의시정		훈 계1
53	아산시등 2개시군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승강기 관리 부적정	주의		훈 계2
54	천안시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부적정	주의		훈 계1
55	충청남도(치수방재과) 서산시 등 10개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	시정
56	보령시등2개시군		건축물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 검토 소홀	주의시정
57	충남개발공사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 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시정
58	보령시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주의
59		천안시등 4개시군	주요기록물 보존기간 하향책정	시정
60		공주시등 6개시군	주요 회의록 등록관리 부적정	시정
61		계룡시등 3개시군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생산	주의
62		충청남도(홍보협력관실) 공주시등 5개시군	시청각기록물 등록관리 부적정 및 미이관	시정
63		논산시	전자기록물 정리 미흡	시정
64		천안시등 13개시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록물 등록정보가 훼손된 기록물 생산	시정
65		충청남도(홍보협력관실) 등 5개시군	처리과기록물 이관 절차 부적정 및 보존서고 면적 기준 미달	시정
66		공주시등 8개시군	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 업무 미수행 및 일부누락	시정
67		서산시등 2개시군	보존서고 장비 기준 미흡 및 서고 운영 부적정	시정
68		천안시등 6개시군	공공기록물 이관 및 평가절차 없이 무단 파기	주의		훈 계6
69		당진군	농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주의		훈 계2
70		충청남도(농업정책과) 홍성군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훈 계3
71		충청남도(농업정책과) 부여군	농어업 경영 컨설팅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개선		훈 계3
72		서산시 홍성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부적정	시정	회수 10,568
73		천안시등 7개시군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시정개선
74		충청남도(농촌개발과) 천안시등 14개시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시정개선	추징 6,570,207
75		천안시등12개시군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 소홀	시정
76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천안시 등 6개시군	사전 농지전용협의 미이행	주의시정		훈 계13
7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천안시등 12개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권고
78	공주시등 5개시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부적정	시정 개선	회수 4,260
79	충청남도(수산과) 보령시 등 3개시군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징수 소홀	시정 권고	추징 2,592
80	충청남도(수산과)서천군 등 2개시군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소훌	시정 권고	추징 58,950
81	충청남도(수산과)보령시 등 5개시군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시정
82	보령시 서천군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대상자에 대한 사전통보 지연	시정
83	예산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가선정 부적정	주의
84	예산군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농가선정 부적정	주의
85	예산군		사과 특화 작목 산학협력단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주의	회수595
86	부여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87	부여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징수2,065
88	공주시		새로운 성장 동력 양잠산업 특화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89	논산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90	충청남도		특화작목산학협력단사업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회수550
91	계룡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92	논산시 부여군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담보 제공 부적정	시정
93	천안시등 10개시군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비 추가 예치 미조치	시정	예치 1,247,441
94	금산군		목재 문화 체험장 용역업체에 공무원 국외여행경비 부담	주의
95	금산군		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부적정	시정
96	부여군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추징 12,108 감액 8,065
97	보령시등 3개시군		공공용 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 징수	시정	추징 19,494
98	홍성군 등 4개시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시정주의	회수 25,648	훈 계3
99	충청남도(식의약안전과)		의료법인 기본재산 관리 소홀	주의시정
100	충청남도(저출산고령화대책과 등)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주의
101	충청남도(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91,713 환급 24,800
102	충청남도(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미흡	주의 시정
103	충청남도(사회복지과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반납	시정 주의	회수 4,607,773
104	충청남도(사회복지과)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121,614 환급 14,491
105	충청남도(장애인복지과)		장애등급 재판정 및 장애수당 등 지원 부적정	주의시정
106	보령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부적정	주의		기관경고
107	천안시		국고보조금 과다 신청	시정	감액 6,278,000
108	논산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17,000	훈 계1
109	천안시등 11개시군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승인내역 미통보	주의		훈 계6
110	논산시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주의		경징계2
111	보령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처리공법 선정 부적정	주의		훈 계1
112	천안시등 3개시군		하수관거공사 준공 부적정	시정		훈 계2
113	천안시		폐수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부적정	주의		훈 계1
114	천안시등 4개시군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부적정	주의		훈 계4
115	보령시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시정주의	감액2,200	훈 계2
116	공주시등 6개시군		순환골재 등 의무사업장 순환 골재 미사용	시정
117	논산시예산군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18	홍성군태안군		국고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시정
119	보령시등 7개시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주의
120	천안시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및 확인서 발부 부적정	시정	부과436
121	천안시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및 관리업무 소홀	시정		경징계3 훈 계11
122	공주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시정	추징 204,000	훈 계1
123	아산시		불법구조변경자동차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훈 계6
124	당진군		보증보험 미가입 중개업자 행정처분 소홀	시정		훈 계5
125	충청남도(치수방재과 등)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검토 소홀	시정		훈 계3
126	충청남도(종합건설본부)		길어깨 잡초 성장 억제시설물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490,000
127	충청남도(종합건설본부)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301,000
128	충청남도(종합건설본부)		방음벽 설치 및 조경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698,000
129	충청남도(종합건설본부)		건설공사 연구개발비 설계 정산 부적정	시정	감액 896,000
130	충청남도(종합건설본부)		비탈멈춤 깊이 설계 및 하천 호안공 설계(시공) 부적정	시정통보	감액 141,000
131	충청남도		암발파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시정	감액 439,000	훈 계3
132	충청남도		농경지 구간 옹벽 구조물 설치계획 불합리	통보
133	충청남도등 14개시군		공공기관 방화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훈 계18
134	충청남도(논산소방서)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미적용	시정		훈 계1
135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119구조대 편성․운영 부적정	시정		훈 계2
136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소방장비 관리 부적정	시정		훈 계2
137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 부적정	개선
138	충청남도(예산소방서)		소방시설 시정 보완 기간 연장조치 부적정	주의		훈 계3
139	충청남도(6개시군소방서)		소방관련업체(기술인력)의 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140	충청남도(홍성소방서)		위험물시설 관계자의 법정의무불이행	주의
141	충청남도(치수방재과)등 2개시군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 미확보	시정		훈 계3
142	천안시등 4개시군		재난관리기금 용도외 사용	시정		훈 계4
143	금산군등 5개시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 부적정	주의		훈 계7
144	연기군등 3개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미수립	시정		훈 계2
145	공주시		유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 부적정	시정	감액 32,000
146	예산군		산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4,288
147	청양군		구룡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감액 13,208
148	서천군		단상 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75,649	훈 계1
149	부여군		증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38,164
150	예산군		낙상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0,000
151	보령시		황룡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78,225	훈 계1
152	금산군		봉황천 초현제(하천)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38,978
153	부여군		은산천 수해 복구 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79,105	훈 계1
154	부여군		송국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훈 계1
155	홍성군		신도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정	감액 22,964	훈 계3
156	충청남도(식의약안전과)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소홀	시정
157	충청남도(식의약안전과)		식품 등 수거·검사 관리 체계 부적정	시정
158	천안시등 11개시군		식품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조치 미이행	시정
159	서천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훈 계2
160	금산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훈 계2
161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제조보고 사항에 대한 지도·관리 부적정	시정		훈 계2
162	천안시등 11개시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교육 운영 소홀	시정
163	아산시등 7개시군		유통 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 등 감시업무 수행 부적정	주의
164	아산시등 9개시군		사고마약류 폐기처리 등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주의
165	청양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주의		훈 계2

2.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

<2011년

번호	처분일	기관명	처분요구(제 목)	처분요구 종류	집행전말 (완료일)
1	‘11.1.20	공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현지(시정)	2010.1.20
2	‘11.1.20	당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부당 지급	현지(시정)	2010.1.20
3	‘10.1.25	논산	LPG충전소부지 등 진출입 관련 도로점용허가 부적정	징계	2011.3.22
4	‘11.1.25	논산	LPG충전소 부지 등 진출입 관련 도로점용허가 부적정	통보(주의)	2011.8.22
5	‘11.2.28	보령	재단법인의 임원 등이 장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장학사업 부당 운영	주의	2011.2.28
6	‘11.2.28	아산	장학재단 재산으로 교사간담회비, 회식비 등 지원 부적정	주의	2011.2.28
7	‘11.2.28	당진	출연금 등 기본재산 미편입 및 재산관리 부적정	주의	2011.2.28
8	‘11.2.28	당진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기부금품 부당 요구	주의	2011.2.28
9	‘11.3.17	천안	세입주 주거이전비 지급 부적정	현지(주의)	2011.3.22
10	‘11.3.30	당진	개발행위협의 업무 부당 처리	징계	2011.7.27
11	‘11.3.30	청양	청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정산처리 등 부적정	시정	2011.5.11
12	‘11.3.30	문화예술과	2010세계대백제전 수익금 예산편성 등 부적정	주의	2011.4.11
13	‘11.3.30	종건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급자재 구매업무처리 불합리	통보	2011.6.8
14	‘11.3.30	교육법무담당관실	충남도립청양대학 재학생 특별임용제도 운영 불합리	통보	2011.5.24
15	‘11.3.30	농업정책과	유사기능 수행 재단법인 운영 부적정	통보	2011.5.31
16	‘11.3.30	당진	2025년 당진 군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시정	2011.7.27
17	‘11.3.30	당진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정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1.7.27
18	‘11.3.30	수산과	어항시설 공사시 항로표지 미설치 및 계약금액 등 미조정	시정	2011.4.21
19	‘11.3.30	종건소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획수립 및 설계 부적정	시정	2011.5.26
20	‘11.3.30	종건소	동상방지층 및 임시가설교량 설계 부적정	시정	2011.6.8
21	‘11.3.30	보건행정과	건강검진장비 구입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2011.4.4
22	‘11.3.30	당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시정	2011.7.27
23	‘11.3.30	당진	개발부담금 미부과	시정	2011.7.27
24	‘11.3.30	당진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 부적정	시정	2011.7.27
25	‘11.3.30	당진	감면요건을 위배한 농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등 미추정	시정	2011.7.27
26	‘11.3.30	당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시정	2011.7.27
27	‘11.3.30	천안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시정	2011.7.14
28	‘11.3.30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011.5.27
29	‘11.3.30	문화산업과	민자유치사업 의무 불이행업체 제재조치 등 부적정	주의	2011.4.11
30	‘11.3.30	기업지원과/천안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	2011.3.31
31	‘11.3.30	도의회사무처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 부적정	주의	2011.3.30
32	‘11.3.30	총무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주의	2011.4.11
33	‘11.3.30	농업정책과	특별채용 등 직원채용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2011.3.30
34	‘11.3.30	재난민방위과	재난관리기금 목적외 사용	주의	2011.3.30
35	‘11.3.30	종건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건설공사의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2011.3.30
36	‘11.3.30	도로교통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2011.4.11
37	‘11.3.30	도로교통과	운수단체 종사자 해외 선지지역 견학 추진 부적정	주의	2011.3.30
38	‘11.3.30	문화예술과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계약변경 부적정	주의	2011.4.11
39	‘11.3.30	문화예술과	목조문화재 관리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2011.3.30
40	‘11.3.30	농산과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등 부적정	통보	2011.5.23
41	‘11.3.30	당진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개발행위 등 허가 부적정	주의	2011.3.30
42	‘11.3.30	당진	건설산업기본법규에 위배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주의	2011.3.30
43	‘11.3.30	당진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시정	2011.7.27
44	‘11.4.12	종건소	공무원품위손상행위(향응수수 및 불건전 오락행위등)사실 통보	통보	2011.4.12
45	‘11.4.8	천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업무 부적정	주의	2011.4.30
46	‘11.4.27	개발지원과	법령에 근거없는 기반시설설치 등 요구	주의	2011.4.27
47	‘11.4.27	소방안전본부	공기호흡기 용기의 안전검사 불철저	주의	2011.4.27
48	‘11.4.27	소방안전본부	소방장비의 재물조사 및 대장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주의)	2011.10.10
49	‘11.4.27	소방안전본부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 목적 외 사용	주의	2011.4.27
50	‘11.4.27	소방안전본부	지체상금 부과업무 처리 태만	징계(시정)	2011.10.10
51	‘11.5.16	농업정책과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	시정/통보	2011.8.11
52	‘11.6.2	예산담당관	타 지역 광고사업에 대한 출자대여 채무보증 부적정	주의	2011.6.2
53	‘11.6.2	보령	법인세 인하에 따른 사용료 미조정 부적정	시정	2011.7.27
54	‘11.7.8	홍성	기능직공무원 국가유공자 미채용 부적정	현지(주의)	2011.7.8
55	‘11.8.5	세정과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 부적정	시정	2011.10.4
56	‘11.8.5	서산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징계	2011.10.24
57	‘11.8.5	당진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징계	2011.10.21
58	‘11.8.5	당진	금고지정 관련 공무원 자녀 장학금수령 부적정	주의	2011.10.21
59	‘11.8.5	개발공사	보상선례 가격시점이나 단가를 확인없이 적용하여 부실 감정평가 초래	주의	2011.8.5
60	‘11.8.5	아산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 에정지구 관리 부적정	주의	2011.8.29
61	‘11.8.27	문화예술과	운영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국악강사 선발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2012.4.25
62	‘11.8.27	천안	천안시립흥타령품물단 상임단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11.9.2
63	‘11.9.15	아산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 태만	징계	2012.3.9
64	‘11.12.9	천안시	이동제한 명령 업무처리 태만	징계	2012.4.10
65	‘11.12.26	천안시	구제역 가축매몰지 발굴·이전 부적정	주의	2012.4.10
66	‘11.12.26	천안시	구제역 가축매몰지 차수벽 보강공사 부적정	주의	2012.4.10
67	‘11.12.26	예산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차수벽 보강공사 부적정	주의	2012.4.5
68	‘11.12.26	예산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2.4.5
69	‘11.12.26	당진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12.3.20
70	‘11.12.26	당진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부적정	주의	2012.3.20
71	‘11.12.26	천안시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부적정	주의	2012.4.10
72	‘11.12.26	아산시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부적정	주의	2012.3.7
73	‘11.12.26	홍성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 부적정	주의	2012.2.27
74	‘11.12.26	홍성군	구제역 가축매몰지 조성 부적정	주의	2012.2.27
75	‘11.12.27	논산시	특별회계 자금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주의	2011.12.28
76	‘11.12.27	천안시	천안시의 부당한 예산 편성 및 분식 결산	주의	2012.2.22
77	‘11.12.27	천안시	부당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로 분식 결산	징계	2012.2.29
78	‘11.12.27	천안시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주의	2012.2.22
79	‘11.12.27	천안시	잦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예산낭비	통보,주의	2012.1.27
80	‘11.12.27	천안시	복합테마파크타운 사업부지 고가 매입	주의	2012.2.22
81	‘11.12.27	천안시	일상경비 회계처리업무 태만	징계	2012.2.22
82	‘11.12.27	천안시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2012.2.22
83	‘11.12.27	공주시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2011.12.27
84	‘11.12.29	아산시	아산배방지구 업무용지(6-3블럭) 건축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부적정	주의	2012.1.3
85	‘11.12.30	공주시	신원보증보험금 부당 청구	징계(정직)	2012.3.15
86	‘11.12.30	연기군	근무태만 및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주의	2012.5.24

도>

<2010년도>

번호	처분일	기관명	처분요구(제 목)	처분요구 종류	집행전말 (완료일)
1	‘10.1.5	환경관리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미부과	시정	10.08.30
2	‘10.1.5	공주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 부적정	시정	10.05.04
3	‘10.1.5	아산시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과업무 처리 불철저	시정	10.03.04
4	‘10.1.11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업무 철저관리	주의	10.01.11
5	‘10.4.2	태안군	공유수면 매립토지 및 점용공작물 관리 부적정	주의	10.05.20
6	‘10.5.6	문화예술과	목조문화재의 옥외소화전 관리부적정	주의	10.05.06
7	‘10.5.4	부여군	문화재 구역내 토지매입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0.05.04
8	‘10.5.4	금산군	산지전용협의 부적정	주의	10.05.04
9	‘10.5.4	당진군	불법농지 전용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10.10.21
10	‘10.5.4	당진군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 부적정	시정	10.10.21
11	‘10.5.4	당진군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 관리업무 처리 태만	징계	10.10.21
12	‘10.5.6	태안군	관광휴게시설 등 신축 관련 복합민원업무 부당처리	징계	10.07.09
13	‘10.5.6	태안군	관광휴게시설 환경성검토 의견과 다르게 사업허가	주의	10.07.09
14	‘10.5.11	당진군	직무관련 금품수수	징계	12.03.29
15	‘10.5.19	천안등14	공탁금 수령 및 세입조치 부적정	시정	10.10.22
16	‘10.5.19	천안등15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 부적정	통보	11.03.10
17	‘10.5.19	세무회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시정	10.07.09
18	‘10.5.19	태안군	요양 및 의료급여수입금 횡령	징계	10.07.09
19	‘10.5.19	논산시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	판정(변상)	10.08.04
20	‘10.5.19	논산시	세출금 횡령 및 회계업무 관리감독태만	징계	10.08.04
21	‘10.5.19	논산시	시금고 검사 및 시금고 지도감독 소홀	주의	10.08.04
22	‘10.5.20	예산담당관	재정조기집행실태점검결과	통보	10.05.20
23	‘10.6.9	공주시	영화제 보조금 집행감독과 정산 및 성과평가 적용 부적정	주의	10.06.09
24	‘10.6.9	금산군	지역축제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부적정	주의	10.06.09
25	‘10.7.8	연기군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징계	10.12.07
26	‘10.7.8	아산시	관계부서간협의 소홀로 용역비낭비 및 부당전가	통보(주의)	10.09.01
27	‘10.7.8	홍성군	건축허가신청반려	징계	10.10.12
28	‘10.7.8	아산시	골프장사업장부지내 공유재산교환업무 부당처리	징계	10.09.01
29	‘10.7.8	청양군	칠갑산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10.10.21
30	‘10.7.8	천안시	농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조치 부적정	주의	10.07.26
31	‘10.7.8	천안시	국유지무상귀속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0.07.26
32	‘10.7.9	당진군	도시계획도로부지내 가설건축물보상업무 부당처리	판정(변상)	11.01.05
33	‘10.7.9	당진군	건설업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1.01.05
34	‘10.7.9	연기군	공장신설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0.08.06
35	‘10.7.29	논산시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10.09.29
36	‘10.7.29	논산시	공사장재난관리 부적정	시정	10.08.30
37	‘10.7.29	논산시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관리 부적정	시정	10.07.29
38	‘10.7.29	논산시	공사장재난관리 부적정	시정	10.09.30
39	‘10.7.29	금산군	수해복구공사장재난관리 부적정	시정	10.08.30
40	‘10.7.29	금산군	대규모공사장 공사자재방치등 재난관리 부적정	시정	10.08.30
41	‘10.7.29	금산군	수해복구공사장 재난관리 부적정	시정	10.08.30
42	‘10.8.3	소방본부	공무원영리행위 부적정	주의	10.08.16
43	‘10.8.25	수산과	어업허가정수미달 연안어업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추진 부적정	주의	10.08.25
44	‘10.9.15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판정(변상)	11.02.18
45	‘10.9.15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처리 태만	징계	10.10.28
46	‘10.9.15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0.10.11
47	‘10.10.25	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10.10.25
48	‘10.10.25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정	시정	10.10.25
49	‘10.11.23	태안군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추진업무 부당처리	징계	11.01.11
50	‘10.11.23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신축청사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사후평가 미실시	주의	11.02.28
51	‘10.11.23	개발과	충청남도 신청사 부지내 공원시설 등 설치 부적정	통보	11.02.28
52	‘10.11.23	개발과	충청남도 신청사 신축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검사 불철저	주의	11.02.28
53	‘10.11.23	개발과	신청사 창호 설계 부적정	시정	11.02.28
54	‘10.11.19	당진군	당진군 신청사 부지내 공원시설 등 설치 부적정	통보	10.11.19
55	‘10.11.19	당진군	신청사 창호 설계 부적정	시정	10.11.19
56	‘10.11.19	당진군	철근 기계식 이음장치의 검사 및 시공 부적정	통보	10.11.19
57	‘10.12.24	소방행정과	타인 명의 등록자동차 불법운행 및 자동차세 등 체납사실 통보	통보	10.11.24

[기획국감 2]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 진단

학교 담과 불과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유해물질 발산 소각로 설치

94톤 규모 → 350톤 규모로 확대, 더 큰 환경피해 및 인체위험 우려

기존 공장가동 시 악취․분진으로 인해 학생 피해가 심각

- 견디기 힘든 악취로 창문개방 불가, 학생 및 교사 전입 기피

충남도, 아산시, 교육청 문제해결방안 수립 및 지원 방안 모색 시급

□질의1. 동화기업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 중 하나임. 그러나 지역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짐. 현재 주민들, 특히 바로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들은 가장 큰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주민들이 이정도인데, 직접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상태는 우려할 상황이 아닌가?

□질의2. 동화기업 소각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인터뷰 잘 보셨을 것임. 인주면 주민들이 공기를 채집해서 유해성분에 대해 여러차례 검사요청을 하여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까지 검출된 상황임. 충남도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교선생님 중 한분은 고통을 호소하고, 기업측에 항의전화를 여러 번 해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전근신청을 하여 다른 지역학교로 전출을 간 사례도 있음. 또한 여학생들 가운데에는 생리불순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다수이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충남도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본적 있나? 충남이 말하는 ‘행복한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질의3. 동화기업 소각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낌.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그 농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0.1~0.5ppm에 이르면 눈과 호흡기, 목에 자극이 생기고, 1~5ppm일 경우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 심한 천식증세가 발생하며, 10~20ppm일 경우에는 눈물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독성물질임. 이러한 물질이 지금 인주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음. 이 외에도 다량의 유해물질들이 인주면 대기중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국제기준에 유사하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나?

□ 현  황

1. 동화기업 생산설비 현황 및 증설계획

○ 사 업 자 : 동화기업(주) 대표 김홍진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86-3(공업지역, 93,905㎡)

○ 업    종 :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주요제품 : MDF합판(중밀도 섬유합판)

○ 공장 증설계획

구 분	기 존	증 설	비 고
설치년도	1990	2012
사 업 비	300억	900억
생산능력	450㎥/일	770㎥/일	1.7배 ⇧
요소수지 사용량	104.3 ton/일	77 ton/일
원재료 사용량	800톤/일	1,500톤/일	1.8배 ⇧

※ 공장 증설 승인(’11.7월, 아산시), ’12.1월 이후 공장증설 공사로 가동 중단

< 위 치 도 >

동화기업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약 300m

	《 인 주 중 학 교 》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현대로 1209-40) ○ 현 황 - 학생 166명(3학년 6학급), 교직원 18명 - 시설면적 : 총 28,222㎡ - 개교일 : 1971. 3. 11. - 건축면적 4,513㎡(교사 3,833㎡, 강당 680㎡) ※ 교사․강당 2008년 증축

2. 소각시설 증설관련 현황

구 분	기 존	증 설	비 고
규 모	94톤/일	350톤/일	3.7배 ⇧
형 식	유동상	스토커
처분대상	폐목재, 폐수, 슬러지	폐목재, 폐수, 슬러지
방지시설	SNCR 2,241㎥/min 외 3	SNCR 2,500㎥/min 외 6

- 제품생산 시 발생한 폐목재를 소각하고, 폐열을 회수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 ('12.1월, 기존 소각시설 폐쇄)

- 에너지관리공단 에스코(ESCO) 자금 143억원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3. 진행경과

○ '11. 5. 19. :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제출

○ '11. 5. 25. :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 '11. 6.  8. : 심의결과 통보

※ '11. 7. 27. : 공장증설 승인(아산시)

○ '11. 8. 26.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

○ '11. 9.  1. : 유관기관 협의 요청,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9/23) 및 의견수렴(~9/30)

○ '11. 9. 14. : 탄원서 제출(아산시, 금강유역청) 주민대표(4명) 도청 방문 및 증설반대 의견 제시

○ '11. 9. 15.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대표 김금섭) 및 대책회의

○ '11. 9. 16. : 반대집회(200여명) 개최, 주민설명회 저지 탄원서 제출(우리 도), 건축 증축허가(아산시)

○ '11. 9. 19. : 아산시장․대책위원회 면담

○ '11. 9. 20. : 아산시 경제환경국장, 아산 경찰서장 동화기업 방문

○ '11. 9. 21.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동화기업 방문

○ '11. 9. 23. : 인주중 자모회장 진정서 제출

○ '11.10. 10.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시행사 통보

○ '11.11. 22. : 소각시설 공동대책위원회 재구성(위원장 김동명) 동화기업과 대책위원회 지속 협의

○ '12. 1. 20. : 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합의(안) 도출

○ '12. 5. 22. : 1차 공청회 개최(학부모회 측 공청회 연기 요청)

○ '12. 6. 11.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면담(자원순환담당 외 1)

○ '12. 6. 13. : 공청회 개최(인주면사무소)

○ '12. 6. 19. :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12. 6. 20. : 학교운영위원장 김재길 외 1 아산시장 면담

○ '12. 6. 26. : 아산시의회 의원 동화기업 현장방문

○ '12. 6. 29. : 소각시설 공동대책위원회 5인 아산시장 면담

○ '12. 7.  2.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금강청 협의 요청

○ '12. 7. 11. : 학교운영위원장 김재길 외 2 도지사 면담

○ '12. 7. 17.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간담회(道 환경녹지국장)

○ '12. 7. 23. : 반대집회 개최 및 동화기업(주) 면담(道 환경관리과장)

○ '12. 7. 24. : 학교운영위원회 등교거부 결정, 학교 측 조기방학 조치

○ '12. 7. 30. : 학교․학부모 면담(도, 교육지원청, 아산시)

○ '12. 8.  1.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통보(금강청), 관련전문가 자문

○ '12. 8.  2. : 동화기업(주) 면담(道 환경관리과장)

○ '12. 8. 21. : 아산 교육지원청 실무 협의

○ '12. 8. 27. : 동화기업 소각로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기업․학교․기관 간담회 개최

※ (구)대책위원회 참석에 반발하여 학부모 측 퇴장

○ '12. 9.  3. : 도․아산 교육지원청 실무 협의

○ '12. 9.  5. : 동화기업(주) 면담(道 환경관리과장)

○ '12. 9.  7. : 반대대책위원회 면담(道 환경관리과장)

○ '12. 9. 17.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 제출

○ '12. 9. 20. : 동화기업(주) 대표자 면담

○ '12. 10. 4. : 유관기관(도, 아산시, 교육청) 실무 회의

○ '12. 10. 5. : 기업․주민 간담회

□ 문 제 점

1. 소각시설 증설 반대

○ 민 원 인

- 동화기업소각로반대대책위원회(학교운영위원장 외 학부모･주민)

○ 내    용

- 기존 공장가동 시 악취․분진으로 인해 학생 피해가 심각

-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야외 체육활동 불가

- 일부학생 두통, 구토, 생리불순 증상을 보임

- 인근 초등학교에서 인주중학교 진학을 기피

- 공장․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더 큰 환경피해 우려

- 최신설비와 방지시설 확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 공장이전 필요

※ 기존 공장 가동･운영 시 피해 호소 및 증설 시 피해 확산 우려

2. 소각시설 증설 찬성

○ 민 원 인

- 동화기업 소각시설 공동대책위원회(지역대표로 구성)

○ 내    용

- 기업･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필요

- 생산설비 신설 및 방지시설 확충으로 환경피해 저감 기대

- 기업과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 기업･주민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 모색

⇒ 찬성․반대 주민 간 의견 대립, 민민 간의 갈등 발생

□ 대 책 - 道․아산시 입장 및 향후계획

1. 충청남도 의견

〇 공장가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저감 방안 마련

- 방지시설 확충, 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주변 환경피해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관리 강화

〇 주민․기업 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합의점 도출 유도

-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및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

〇 학교 이전방안 모색

- MDF 합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악취･포름알데히드, 소각시설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 기업의 학교부지 매입을 통한 학교이전 방안 추진을 통해 오염원과의 이격거리 확보

- 道, 아산시, 교육청 협의를 통해 기관별 행정지원 방안 모색

2. 아산시 의견

〇 과거 십수년 동안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기업과 주민간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소각로가 증설되면 그 만큼 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상태이며, 지역 주민간 찬반입장으로 나뉘어 지역내 분열양상으로까지 가는 듯 하여 아산시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임.

〇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기업체의 향후 계획상으로 판단하건데 과거에 문제되었던 환경적 영향은 많이 저감될 것으로 보이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내 청소년(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산시의 입장임.

〇 이에 아산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적극반영하고 기업과 주민들간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행정에 임하겠음.

<참고자료>

〇 최근 3년간 도내 공장증설 승인현황

연 도	승인구분			비 고
	계	증설승인	증설변경승인
계	595(133)	432(90)	163(43)
2010	187(43)	132(26)	55(17)
2011	231(54)	171(36)	60(18)
2012	177(36)	129(28)	48(8)

※ ( )는 아산시 현황, 내서

〇 최근 3년간 공장증설 관련 민원 : 3건

① 대산4사 공장증설 인허가 중지 요청(서산시)

〈민원내용〉

□ 대산4사 공장증설 인허가시 환경･교통･사전재해 영향성평가

없이 추진된 사유?

□ 앞으로 일체의 인허가시 주민의견 수렴토록 선행 조치

〈처리결과〉

□ 대산4사 공장증설의 경우 증설비율이 낮아 평가대상 제외

□ 추후 대산4사의 공장증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행정지도(협조공문 발송)

② 동화기업 생산시설 확충 및 대형소각로 설치 반대(아산시)

〈민원내용〉

□ 매연과 악취로 야외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며, 실내공기가

혼탁해도 환기할 수 없어 두통환자 발생 및 성장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한 스트레스 호소로 증설 반대

〈처리결과〉

□ 아산시장, 시의원, 인근주민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오염물질 검사과정에 주민대표와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안전보장에 최선의 노력 약속

③ 금호석유화학 공장증설로 인한 재산권, 건강권 침해(아산시)

〈민원내용〉

□ 금호석유화학의 공장증설로 인한 아파트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처리결과〉

□ 공장증설 허가는 관련부서의 법적검토 및 도와 아산시의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임을 통보하고

□ 위 증설공사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필한 후 공사하고 있으며,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장운영, 가설방음벽 및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약속

□ 동화기업 공장 증설에 따른 문제점

1. 증설규모 비교

구분	전	후	비교	인허가기관
압착시설(320HP, 흡수식) (오염원 주 배출시설)	830㎡/븐	?	소각로 규모로 3배 확장으로 추정	아산시장(2011.7 허가)
제재, 연마시설(여과식)	2,000㎡/분	?
분쇄, 건조시설(세정식)	3,000㎡/분	?
소각로	94톤/1일	350톤/1일		충청남도지사

※ 아산시 쓰레기소각장(총사업비 1,229억원) : 200톤/1일

2. 포름알데히드(HCHO/PPM) 배출 현황

배출대상시설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비고(배출허용기준)
소각시설(3916.7kg/hr)	0.34~0.15	10이하 (단위 PPM)	미국3, 일본2, 영국2, 브라질 1.6, 스웨덴 0.8, 독일 0.5
압착시설(320HP) : 흡수식(830㎡/분)	6.51~0.85
제재, 연마시설 : 여과식(2,000㎡/분)	0.05
분쇄, 건조시설 : 세정식(3,000㎡/분)	0.04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

3.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 ppm	발생하는 병상과 기준치
0.04	민감한 아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김, 신경조직의 자극이 시작됨
0.05~1.0	냄새를 느낌, 캐나다, 캘리포니아 실내기준치
0.08	WTO기준, 일본 실내 환경 기준
0.1	독일에서는 이 이상의 농도가 방출되는 제품의 판매금지
0.2	눈에서의 자극이 시작됨
0.25~0.33	호흡기 장해가 시작됨
0.5	목의 자극이 시작되는 최저치, 산업위생학회 허용농도(공장 등의 최고치)
1	5년간 생활하면 1만인 중 14명이 암이 발생함
2.0~3.0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생김
4	눈물이 나옴
10.0~20.0	격렬하게 눈물이 나옴,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함
30.0~	5~10분에 급성중독을 일으킴,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 상기의 방출량은 20±0.1°C의 데시케이터 내에서 24시간 방출하였을 때, 증류수에 흡수되어지는 농도

※ 1ppm = 1,000ppb

4. 복합악취

배출대상시설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비고
소각시설(3916.7kg/hr)	208	500이하	공장 시설의 3배 증설시 발생량 증가 확실 불쾌감과 두통 유발
압착시설(320HP) : 흡수식(830㎡/분)	250
제재, 연마시설 : 여과식(2,000㎡/분)	173
분쇄, 건조시설 : 세정식(3,000㎡/분)	300

5. 동화기업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구분	영향 및 피해	비고
교육환경	〇 견디기 힘든 악취로 교실 창문을 열고 수업할 수 없음 (실외수업 및 운동장 사용 불가) 〇 악취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교 교육력 저하 - 초등학교 학생들의 본교 진학 기피 - 악취지역이란 인식으로 교사들의 본교 전입 기피
학생 및 교직원 (인체)	〇 두통과 메스꺼움 호소 〇 눈, 코, 목 등 점막부위 자극 〇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유발 〇 여학생 생리 불순 〇 장기적으로 중추신경질환 및 유전변이, 두뇌 발달에 악영향

[집중국감 3] 충청남도 건설업 추세 및 제도개선 관련 진단

충남 건설업체 2009년 4,037개 → 2011년 4,149개, 매년 증가

부도업체 2009년 1개 → 2011년 4개, 등록말소 3년간 341건

부실건설업체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충남 건설경제 개선 노력 필요

□질의 4. 매년 충남의 건설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부도업체수도 적긴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나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은 지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건설업체의 부실은 부동산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건축부문의 수익성 악화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부실한 건설업체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충남 건설경제 전반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

□ 현 황

1. 충청남도 건설업 현황(종합+전문)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비고 (증감)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2009	6,098	4,037	854	711	5,244	3,326
2010	6,244	4,109	842	681	5,402	3,428	⇧1.8
2011	6,245	4,149	823	665	5,422	3,484	⇧0.9
2012.9월말	5,965	3,968	753	606	5,212	3,362	⇩4.4

※ 2012년 감소는 세종자치시 출범으로 인한 현상임

2. 충남 건설업체 부도현황

2. 충청남도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종합+전문)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타	자진반납	시정명령
2009	936	114	471	5	176	0	0	170
2010	1,033	114	523	5	197	0	0	194
2011	785	113	302	13	97	0	0	260
2012.9월말	637	102	163	3	65	0	0	304

※ 2010년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 영업정지 등 중처분보다 시정명령 등 경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임

〇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 도에서는 지역의무도급 49%이상, 하도급 50%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도 유보 건의

<참고자료>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

〇 정부의 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확대에 대하여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확대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道에 요청

〇 도에서 검토한 바, 확대시행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의

1) 현 황

〇 2012. 1 .1부터 최저가 낙찰공사 확대 시행(300억원 → 100억원)

〇 최저가 낙찰제 시행 연혁

- 1,000억원 이상 PQ공사(’01. 1. 1) → 500억원 이상 PQ공사(’03. 12. 1) →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06. 5. 25) → 100억원 이상 모든공사(’12. 1. 1)

※ 2010. 7.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 1 .1부터 시행예정

2) 그간 추진상황

〇 2011. 3. 2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건설협회→청와대)

〇 2011. 7.12 : 협회에서 12만 건설인 탄원서 작성 정부 제출

〇 2011. 7.2 1 : 국회 현기환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3) 문제점

<지역건설업체 입장>

〇 도급공사비 10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영역임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제한 발주 가능

- 광역자치단체의 284억원 미만공사,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〇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시행할 경우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건설사는 저가수주에 따른 이윤추구가 불가하여 도산위기에 처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〇 GDP 대비 건설업 생산비중은 8.1% 고용의 7.9% 차지,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 건설업 의존도는 강원 13.2%, 그 외 지역은 8～10% 이를 정도로 지방에서의 건설업 의존도는 높음

〇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은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

- 건설업 고용유발계수 : 12.04 / 도소매 : 0.706 / 농림수산업 : 0.027

〇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 및 낙찰율은 해당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 건설근로자와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관산업으로 후방효과가 큼

- 지역건설사의 일자리 감소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의 생활고 가중, 복지정책에 반하는 정책

〇 더욱이 지역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음

- 대형건설사의 공공공사 의존비중은 22.4%인 반면 지역업체는 44.5%로 2배이상 의존도가 높음

<완성품의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〇 공사의 저가 수주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구조물의 수명 단축,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정부(지자체)의 신뢰도 저하

〇 부실 구조물 사용에 따라 붕괴등 대형사고 위험 상존

4) 건의사항

〇 지역경제 악화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도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시점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300억원 → 100억원) 유보 건의

[집중국감 4] 도서 벽지주민 교통 및 생활편의 점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자 감소 → 운행회수의 감소 및 서비스수준 저하 악순환 반복

벽오지 교통권 확보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필요

버스업계의 재정건정성 향상 및 시․군 재정부담 감소방안 마련 시급

□질의 5.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자가 감소함으로써 운행회수의 감소 및 서비스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벽오지 교통권 확보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버스업계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군 등 재정부담 증가 문제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충청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연구용역

1) 검토배경

농어촌인구 감 소		고령화 심 화		자 가 용 이용자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초래
		이용자 감 소					•버스업계 경영여건 악화
		악순환
							•道 및 市․郡 재정부담 가중
							•국토부 법적근거 마련 움직임
서비스 수준 저 하				낮은 버스 운행 횟수

농어촌 벽․오지의 대중교통 개선 필요

2)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

〇 일정한 노선과 운행계획(시간표)없이 사전예약(전화, 인터넷 등)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시스템

〇 DRT는 미국에서 시작, 영국, 일본 등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 미국은 탄력적 정류장 정차 및 노선운행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가 증가

- 일본의 경우 ’09년 12월을 기준으로 158개 지역에서 운행 중이며 대표사례로는 타마키쵸의 “元氣버스” 등

〇 실패사례로는 영국 밀턴케이스의 경우 과도한 탄력적 서비스 제공으로 고비용이 초래되고 잠재수요 예측이 실패하였으며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렐리아는 기반기술 부족으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함

3)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충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〇 대상지역 : 충청남도 전역 및 2개 시․군

〇 용역기간 : '12. 10 ~'13. 10(12개월)

〇 소 요 액 : 200백만원

4) 과업내용

〇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교통현황 조사 및 진단․분석

〇 통행실태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장래여건 전망

〇 참여 시․군지역의 DRT 시뮬레이션 및 실증실험 실시

〇 경비절감 등 경제성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〇 국내․외 사례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공청회 실시

5) 기대효과

〇 벽오지 교통권 확보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〇 도는 대중교통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기초자료 축적 가능

〇 업계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군 등 재정부담 증가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

6) 향후계획

〇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용역 계약 체결          : ’12. 10

〇 워크숍 및 공청회 실시                           : 용역 中

〇 시․교통업무담당자 업무연찬 및 정보공유           : 수시

〇 국토부의 법 제․개정 추이 지속 모니터링           : 연중

[집중국감 5] 도청사 신축 추진 진단

도청사 이전 준비, 총사업비 3,277억원 공정 90% 진행 중

전남도청 이전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정부간 이견차로 국비지원 난항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 발의 중, 차질없도록 노력

□질의 6. 현재 도청사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차원에서도 도청사이전을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 현재 본 의원이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안에 진입도로 등의 국비지원 내용도 포함하여 발의한 상태인데, 도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현  황

○ 부지 140천㎡, 연건축 104천㎡(지상 7층, 지하 2층)

☞ 정부에서 정한 지방청사 면적기준 이하 +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 현재 공정 90%선, 2012년 12월 우선 이전 예정

1. 국비지원 현황

〇 총사업비 3,277억원(공사비 2,327, 부지비 등 950)中

국회예산정책처안(A)	기 지원액(B)	차 액(A-B)	비 고
1,649억원	1,514억원	135억원

☞ 연도별 국비지원 : 2009년 100, 2010년 170, 2011년 500, 2012년 744억원

※ 일부에서는 재원문제로 이전연기 문제가 제기되어, 금년 말 이전은 하되 일부 건물의 준공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1. 국가에서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 → 지원特別法 제정(2008년)

2.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1,649억원 지원 타탕 의견(행안부, 경북 동의)

정부의 지방청사 면적기준(지상만 일부)     54,900㎡ 1,164억원

+ 세종시 정부청사의 지하 면적비율(29.4%)    22,862㎡   485억원

3. 전남과의 형평성 → 국회에서 문제 계속 제기(결산 시 시정요구)

〇 전남 신축비 전액 ↔ 충남 신축비의 46% 지원

4. 지원액의 타당성 → 산출기준이 없음

〇 지상면적은 지방청사 면적기준액, 지하면적은 산출 없이 국회 350억원 증액

5. 현 청사를 국가에서 文化財로 지정 →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불가

〇 향후 청사신축비外 이전비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약 1,914억원)

6. 국비지원 필요

〇 2013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 135억원 지원 필요

[집중국감 6]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 진단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KDI 예타결과 2021년 1일 평균 14,520대 예측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상의 기능 수행 예상

2013년까지 도청․교육청․경찰청 등 75개 기관 이전 계획으로 도로개설 시급

전남과의 형평성 고려한 예산반영 필요

□질의 7.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일 평균 2014년 6,648대, 2016년 9,370대, 2021년 14,520대가 다닐 것으로 보여짐. 현재 국토해양부가 발표(2010 도로교통량 통계연보)한 국지도 충남 평균차량대수가 6,766대일 때, 이 도로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기능 이상 수행할 것임. 특히, 2013년까지 도청 ․ 교육청 ․ 경찰청 등 75개 기관 이전 계획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 국회에서도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전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임. 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 현 황

○ 예산수덕사IC(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 신도시간 8.43km

⇨ 도청이전 新都市(995만㎡, 계획인구 10만명)의 主 진입도로

※ 現공정 40% → 2014년 초 완공(2013년 6월 임시 개통) 목표

1. 국비지원 현황

〇 총 1,117억원(공사비 772, 보상비 345) 中

국 비 지 원		계	2012년까지	2013년
현 재(A)	총사업비의 50%	558	441	117
건 의(B)	국가지원지방도 수준 (공사비 국비, 보상비 지방비)	772	441	331 (정부반영 117)
차액(A-B)		△214		△214

☞ 연도별 국비지원 :〈2009년〉21,〈2010년〉30,〈2011년〉110,〈2012년〉280억원

2. 고려 사항

〇 국가지원지방도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기능 이상 수행

【1日 교통량】

◈ 신도시 진입도로 : 2014년 6,648대, 2016년 9,370, 2021년 14,520(KDI, 예비타당성 조사)

◈ 국지도 충남 평균 : 6,766대 (국토해양부, 2010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〇 전남과의 형평성 → 국회에서 문제 계속 제기

- 전남도는 2개 노선 3,721억원 전액 국비로 개설(국도대체 우회도로)

〇 도로개설의 시급성

- 2013년까지 도청 ․ 교육청 ․ 경찰청 등 75개 기관 이전 계획

- 재원부족으로 지연 시 → 공사비 상승, 신도시 분양 차질 예상

〇 현 청사를 국가에서 文化財로 지정 →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불가

- 향후 청사신축비外 이전비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약 1,914억원)

〇 2013년도에 국비 331억원 지원(정부안 117 + 증액 214억원)필요

<참고자료>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〇 사업기간 : 2007. 7. 20 ～ 2020. 12. 31

〇 면    적 : 995만㎡(홍성군 63%, 예산군 37%)

〇 수용인구 : 10만명, 41,670세대 (세대당 2.4명)

- ‘13년(1만명), ‘15년(5만명), ‘20년(10만명)

〇 사 업 비 : 2조 5,692억원

〇 시 행 자 : 충남개발공사(38%), 한국토지주택공사(62%)

□ 주요사업 추진상황

① 행정타운 조성

- 도청·교육청사(‘12. 12월말), 경찰청사(‘13. 9월말) 준공 계획

※ ‘12. 9월 현재 공정률 : 도청사(95%), 교육청사(63%), 경찰청사(42%)

② 부지조성공사

- 총 7개 공구 중 5개 공구 정상 추진 중

· 충개공(3개공구) 현 공정률 71%, LH(2개공구) 현 공정률 33%

③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 진입도로 개설(8.43㎞) : ‘14. 6월 준공계획, 현 공정률 44%

- 609호선 연결도로(2.2㎞) : 금년 12월 준공계획, 현 공정률 87%

- 지하차도(1.3㎞) : 금년 9월 준공계획, 현 공정률 94%

-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냉·온수 등 : 10월부터 공급 가능

⇨ 연말 도청이전 및 초기 입주민 생활에 지장 없음

④ 공동주택 공급

- 분양 완료 : 2,738세대

· 롯데APT 885(‘12.12 입주), 극동APT 938(‘13.12 입주), 효성APT 915(‘14.9 입주)

- 앞으로 공급계획 : 4,874세대

· ‘12년 하반기 : 2,250세대(모아주택 1,260, 극동2차 990)

· ‘13년 상반기 : 2,624세대(LH보금자리 2,127, 연금공단 임대주택 497)

⑤ 道단위 기관·단체 이전

- 총 121개소 중 102개소 이전의향 표명(신축 43, 임대 59)

· 1단계(‘12∼‘13년) : 75개소, 2단계(‘14∼‘15년) : 17개소, 3단계(‘16년 이후) : 10개소

⑥ 공립학교 설립 지원

- 초·중학교(각 1개교) : 2013년 3월 개교 계획

· 내포초등학교 : 33 학급(일반 30, 병설 2, 특수 1), 현 공정률 36%

· 내포중학교 : 25 학급(일반 24, 특수 1), 현 공정률 36%

- 고등학교 : 2015년 개교목표로 교과부 중투위 심사 준비중

[집중국감 7]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서남부권 문제점 진단

도청이전으로 인한 서남부지역의 소외감·박탈감 예상

11년 말 제조업체수, 천안 2,003개업체 vs 청양 56개업체 35.8 : 1의 편차

대전시 및 세종시의 생활권, 경제권 등 영향력 가속화

충남 內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부권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질의 8. 도청이전으로 인해 서남부지역의 소외감·박탈감 예상됨. 특히 도청소재지와의 거리 등 지리적, 경제적 영향력 약화될 것으로 보여짐. 대전시 및 세종시의 생활권, 경제권 등 영향력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년말 천안 58만6천명인데 반해 청양이 3만3천명으로 인구 최대편차가 ‘17.7 : 1’을 보이고 있고, ’11년말 제조업체수가 천안 2,003개업체인데 반해 청양 56개업체로 최대 35.8 : 1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도 최대편차 3.5 : 1(’11년기준, 천안 46.4% : 서천 13.1%)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남부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도청이전으로 인한 서남부지역의 소외감·박탈감 예상

2. 도청소재지와의 거리 등 지리적, 경제적 영향력 약화

〇 대전시 및 세종시의 생활권, 경제권 등 영향력 가속화

․인구 최대편차 17.7 : 1(’11년말, 천안 58만6천명 : 청양 3만3천명)

․제조업체 최대편차 35.8 : 1(’11년말, 천안 2,003개업체 : 청양 56개업체)

․재정자립도 최대편차 3.5 : 1(’11년기준, 천안 46.4% : 서천 13.1%)

□ 대  책

1.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행

〇 대상 :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서남부권 중심 8개 시․군 등

- 사업기간 : 제1기(2008～2012) , 54개 지구, 445,279백만원

제2기(2013～2017) , 52개 지구, 476,985백만원(계획수립 중)

- 주요 사업내용 : 문화관광, 기호유교, 농어촌개발, 기타 기반시설 등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안배 배치

〇 국방대학(논산), 소방방재교육원(공주) 등을 2016년까지 추진

3. 서남부권 도로망 확충계획

〇 단기(2012～2010) : 9개소(43.6㎞) 약 637억원

〇 중기(2011～2015) : 25개소(154.4㎞) 약 854억원

〇 장기(2016～2020) : 24개소(118.6㎞) 약 10,819억원을 투자하여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중심의 국도․지방도를 확․포장하여 내포신도시까지 1시간 권역의 생활권 형성

4.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〇 대상지역 : 5개 시․군(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〇 사업규모 : 60.8㎢, 1조 5,570억원

〇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2011.12), 국토정책위원회 심의(2012.1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승인 예정(2012.11)

〇 이후 충청남도 및 시․군 종합계획,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계획 추진

[집중국감 8] 도청 이전에 따른 홍성, 예산읍지역 공동화 문제 점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발전기대 vs 공동화 우려에 대한 걱정 교차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에 따른 광주거주자의 30%정도만 목포와 무안 입주

내포신도시와 함께 홍성과 예산 동반성장 위한 장기개발방안 마련 시급

□질의 9. 홍성과 예산일대에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됨. 신도시로 인한 발전기대가 높은 반면, 한편으로는 신도시로 홍성군의 공동화 우려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큼. 남악신도시를 보면 목표의 62%가 입주했는데 이 중 절반정도만 인근 지역인 목포와 무안에서 입주함. 이런 현상이 내포신도시에서도 발생하면,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로 인해 동반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화 현상과 상권유실, 소득감소, 실업률이 증가할 것임. 이러한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및 대책

1. 추진방향

〇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구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강구

〇 「내포신도시 인근지역」의 종합․체계적 장기적 개발방안 마련

⇨ 내포신도시와 兩 郡(홍성․예산)의 조화로운 건설 추진

2. 지금까지 추진상황

〇 ‘07. 2월 충남개발공사설립 본사 홍성읍에 배치

〇 ‘09. 1월 : 홍성일반산업단지(1,134천㎡) 지정

→ 일진그룹사인 일진전기 입주

〇 ‘11. 10월 도청이전본부 이전 및 직원숙소 양군지역 균등 배치

〇 ‘09년 예산테크노밸리(778천㎡), 예산일반산단(1,566천㎡) 지정

〇 ‘10. 11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읍내 이전

〇 ‘12. 10현재 내포신도시 현장근로자(약 1,400명/일) 인근지역 거주 유도(내포신도시 내 숙소신축 없음)

3. 향후 추진계획

〇 내포신도시(홍성·예산·당진·태안) 주변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〇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지원 등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〇 그 밖의 양군과 협의 구도심 활성화 기여사업 지속 발굴 추진

[집중국감 9]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충 점검

역사건립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사업 시행 위한 지원근거 無

연결도로 3개노선 개설에 대규모(4,000억원) 사업비 소요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인근도시의 접근성 강화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위한 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

□질의10.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인근도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 마련이 필요. 일례로 육군훈련소 훈련병과 면회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확장 등 남공주역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충남도는 KTX 남공주역사 신축에 따른 연계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충 현황

〇 고속도로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탄천IC)

〇 국    도 : 공주~논산(국도 23호), 공주~부여(국도40호)

〇 연결도로 : 계획도로(미개통)  3개지구·29.3㎞·3,939억원

- 동서간(국도23호↔국도40호) :  8.5㎞(4차로)/ 1,506억원

- 남북간(탄천IC↔국도40호) : 10.8㎞(4차로)/ 1,633억원

- 공주역↔계룡시(지방도645호) : 10.0㎞(2차로)/  800억원

□ 문제점

1. 고속철도 역사 건립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구축사업을 역사 건립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타당하나 지원근거가 없음

〇 관련법 : 철도건설법,

〇 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2. 연결도로(계획도로) 3개노선 개설에 대규모(4,000억원) 사업비 소요로 道차원 시행 어려움

□ 대  책

1. 관련법 개정(제도개선)

〇 철도역사를 계획·건립하는 시행자가 역사건립 연계교통망을 수립시행토록 관련법인 『철도건설법』개정 건의

2. 국도지선 지정

〇 고속철도 역사를 물류거점 시설로 지정, 국도지선 지정추진(국토해양부)

3. 세종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

〇『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 추진

[집중국감10] 새로운 차원의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 진단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후 20년간 개발사업 진행 중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비교, 低평가된 백제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위한 방안 모색

□질의 1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93. 6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1994. 10월「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이 확정되어 추진, 2010년 사업이 완료 되었음.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에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문화재보존차원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저평가된 백재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

1. 백제문화단지 사업

〇 위치/규모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 3,274천㎡(약100만평)

〇 도입시설 : 공공부문(역사관, 전통문화대학교, 5개기능촌), 민자부분(골프장, 아울렛 등)

〇 사  업  비 : 6,971억원(국비 1,709 지방비 2,145 민자 3,117)

〇 사 업 기 간 : 1994 ~ 2013 (20년간)

〇 시  행  청 : 충청남도, 문화재청, 롯데부여리조트(주)

2. 그동안 추진상황

〇 1993. 6 :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대통령)

╸충남 공주 ‧ 부여 ‧ 논산 및 전북 익산지역 / 1,915㎢

〇 1994.10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확정(대통령)

〇 1998. 4 : ｢백제역사재현단지｣ 기공식(국무총리 참석)

〇 1998 ∼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변경(총3회)

╸5분야 ‧ 55사업 / 사업비 29,498억원 / 목표연도 2010년

〇 2000. 3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6개학과/ 560명 정원)

〇 2006. 3 :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〇 2008.12 : ｢롯데그룹｣과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숙박 ‧ 테마파크 등/ 투자액 3,117억원

〇 2010. 9 : 문화단지개장/2010세계대백제전 개최(대통령 참석)

〇 2010.12 : 백제문화단지 공공부문 준공 및 개장

3. 주요사업 현황

〇 관람객 현황 : 누적관람객(2,074천명)/ 2012년 7월 기준

〇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재현촌 기반조성사업(완료)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사업비 483억원, 사업기간 1997. 12 ~ 2006. 11

◈ 백제역사문화관 건립(완료) : 연면적 8,796㎡(지하1층/지상2층)

╸273억원, 01.6 ~ 06.2, ‘10년 3월 13일 관람객 100만명 돌파

◈ 한국전통문화학교(완료) : 대지 160천㎡, 건축물 15동‧32,367㎡

╸사업비 555억원, 사업기간 98.12 ~ 00.3, 문화재청 시행

◈ 건축 및 전시연출(완료) : 152동(기능촌142, 공공시설10)

╸사업비 1,426억원(건축 1,360 전시 66), 기간 2001. 6 ~ 2010. 12

◈ 경관조성(조경/조명)사업(완료) : 사업규모 596천㎡

╸사업비 285억원(조경230/조명55), 사업기간 08. 4 ~ 2010. 12

◈ 민자사업(롯데, 진행중) : 숙박시설, 테마파크, 아울렛, 대중골프장

╸사업비 3,117억원, 사업기간 2008.10 ~ 2013. 12

╸현재 322室규모 콘도미니엄( 완료), ‘10년 9월 2일 개장

╸대중골프장(2012. 10. 5. 개장), 아울렛(진행중)

4. 활성화 전략

시기별 전략

〇 1단계(2011. 12 ~ 2012. 12) : 다양한 볼거리 제공, 홍보다각화로 인지도 강화

〇 2단계(2013.1~2013.12) : 레저 재핑(Leisure zapping) 기회제공

- 장년층(고궁관람), 중년층(골프, 쇼핑), 청소년층(스파, 놀이시설)

〇 3단계(2014.1~):부여 낙화암, 정림사지 등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연령별 전략

〇 10대(교육적 가치)

〇 20~30대(체험형 이벤트 공간),

〇 40대~50대(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공간)

〇 60대이상(고궁문화 볼거리 제공)

⇨ 장기적 부여군 및 백제 역사 지자체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세계 명품 역사테마파크로 발돋움

□ 새로운 차원의 백제문화권 개발 방안

1. 공주ㆍ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

◈ 사업기간 : 2009 ~2030(22년)

◈ 총사업비 : 1조 2,577억원(국비 4,002, 시군비 5,018, 민자3,557)

※ 산출근거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9.12, 국토연구원)

◈ 사업내용 : 백제역사문화유산 발굴ㆍ보존ㆍ정비ㆍ복원, 관광거점 조성 및 인프라 확충등 ⇒ 7개 분야 57개 사업

1) 추진 배경

〇 지역별 특색 있는 거점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사문화도시(경주, 공주․부여) 조성사업과 전통문화도시(전주) 조성사업 추진

2) 그동안 추진상황

〇 기본구상 용역 완료(道) : ’07. 10. ~ ’08. 6.

〇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道) : ’08. 12. ~ ’09. 12.

〇 사업별 추진현황(’09 ~ ’11)

① 공주 역사문화도시 조성(116억원)

- 무령왕릉 입구 정비 : 성곽형 돌쌓기, 도로선형 개량 테마도로 조           성 및 환경정비, 백제역사문화관 건립  등

- 황새바위 및 송산리고분군 주변정리 : 순교자의 광장 조성.관광안           내서비스 확충, 백제숲길 조성 등.

②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116억원)

- 주작로 복원정비 : 궁남로(궁남4거리~관북사거리 0.8㎞) 도로포장, 보도      정비, 가로수 식재, 버스승강장ㆍ관광안내판 설치

- 사비고도 공간회복 : 투융자 심사(’10.8), 기본계획용역 완료(’11.3)

3) 2012년 사업 추진

〇 공주 공산성정비 및 주변유적 정비 (32억원)

- 공산성 정비 :  공산성 여장 복원, 수목정비, 경관조명 설치

- 무령왕릉 입구정비 및 (구) 공주읍사무소 주변 정비

- 주변유적 정비 : 고마나루 송림복원 등

- ’12. 4월(설계용역 완료), ’12. 7월(착공), ’12. 12월(공사 완료예정)

〇 부여 사비고도 공간회복(32억원)

- 성왕로 옛길복원, 궁남로 가로시설물 및 가로경관 조성, 전선지중화 등

- ’12. 4월(설계용역 완료), ’12. 7월(공사착공), ’13. 12월(공사 완료예정)

4) 예산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2013년	2014이후
계	12,577	232	64	58	12,223
국 비	4,002	116	32	29	3,825
지방비	5,018	116	32	29	4,841
기타(민자)	3,557				3,557

5)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개소/억원)

구 분	사업량 (개소수)	합 계	단 계 별
			1단계 (’09~’15)	2단계 (’16~’20)	3단계 (’21~’30)
합 계	57	12,577	8,801	2,540	1,236
유적의 체계적조사․발굴․복원	18	2,446	1,046	737	662
유적지 주변환경 정비	8	338	338	-	-
관광거점 조성 및 인프라 확충	9	5,929	5,626	303	-
연구, 산업 및 인적기반 구축	4	1,004	442	562	-
협력적 지역역량 강화	3	94	41	19	34
개성있는 도시이미지 형성	8	1,359	945	414	-
접근성 연계성 강화	7	1,407	363	504	540

6) 앞으로 추진계획

〇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지도 실시로 조기사업 마무리 철저

〇 단계 사업비 정산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 관리

2. 공주·부여 고도보존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9 ~ 2020(12년간)

◈ 총사업비 : 13,499억원 (국비 5,274 , 지방비 2,260, 민자 5,965)

※ 산출근거 : 고도보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토연구원)

◈ 사업내용 : 고도 역사문화 환경 보존, 토지·건물 보상 및                이주대책 등 ⇒ 특별보존 및 역사문화 환경지구 81개 사업

1) 그간 추진 내용

〇 2004년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주․부여․경주․익산)

〇 2005~2007년 : 4개 고도지역 기초조사(국토연구원)

〇 2008~2009년 : 고도보존 기본계획 수립(국토연구원)

〇 2012. 3. 5 : 고도보존사업 지구 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4호)

구 분	계	공 주	부 여	경 주	익 산
계 (만㎡)	773.1	203.6	292.4	277.1	121.3
특별보존지구	523.5	115.8	191.0	216.7	29.3
역사문화환경지구	249.6	87.8	101.4	60.4	92.0
사업대상	81개 사업	19개	21개	24개	17개

2)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공 주	부 여	경 주	익 산	비 고
계	13,499	3,230	2,567	4,050	3,652	(국7:지3)
국 비	5,274	960	713	2,445	1,156
지방비	2,260	411	305	1,049	495
민 자	5,965	1,859	1,549	556	2,001

<공주·부여 고도보존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합 계				공 주				부 여
계	기투자	2012	2013 이후	계	기투자	2012	2013 이후	계	기투자	2012	2013 이후
5,797	165	79	5,553	3,230	20	22	3,190	2,567	145	57	2,365

3) 그동안 사업 추진현황 : 165억원

〇 2009년 : 42억원(부여)

- 부여 : 사비왕궁터 토지·건물매입, 부여여고 및 도서관 이전 기본조사

〇 2010년 : 54억원(공주 3억원, 부여 51억원)

- 부여 : 토지·건물매입, 월함지 주변정비, 이주단지 설계용역

- 공주 : 고도육성 포럼운영 및 사업 홍보

〇 2011년 : 63억원(공주 17억원, 부여 46억원)

- 부여 : 토지·건물매입, 관북리 발굴조사, 청산성 시굴조사 등

- 공주 : 공산성·대통사지 발굴조사,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특별전 등

〇 추진성과

- 공주 : 백제시대 銘文(貞觀 19년 :서기 645년) 갑옷 발굴 등 백제유적 학술적 가치 입증

- 부여 : 왕궁추정지 토지․건물 매입 및 공공기관 이전용역 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12년 사업 추진계획

〇 사업비 : 79억원(국비55, 도비12, 시군비12〈공주22,부여57〉)

- 공주 : 공산성 토지매입·발굴조사, 백제유적 조사 및 제민천 고환경 복원조사 등

- 부여 : 사비 왕궁터 토지매입·발굴조사, 부소산성 경관정비 등

5) 앞으로 추진 계획

〇  년도별 투자계획 구체화 및 유사사업 연계 추진 효과 극대화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경관조성, 도시계획 정비 추진 시 고도보존사업과 연계, 효율적 사업 추진

〇 지구지정 및 보존계획 승인에 따라 문화재청 예산에 고도 보존 사업비 별도 항목 계상 및 특별법 추진 목적에 맞는 국비확보 노력(대선 공약화, 국고보조율 상향 등)

〇  고도보존사업 추진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연계한 유적정비 및 활용방안 수립 추진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시간적 범위 : 백제시대(웅진-사비시기 : 475~660년)

◈ 지역적 범위 : 공주시-부여군 - 전라북도 익산시일원

◈ 내용적 범위 : 유형유산 및 역사경관, 문화예술, 도성체계 등

1) 추진상황

〇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10.1.10)

- 정림사지 등 공주‧부여‧익산 11개지구(공주‧부여9 익산2)

〇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 선정(문화재청 : ‘11.2.8)

〇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지원 조례제정(‘11.9.20)

〇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 관련 업무협약(‘11.12.22)

※ 문화재청장-충남지사-전북지사-익산시장-공주시장-부여군수

〇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등기) 운영(‘12.5.10)

- 사무실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6,  KT&G빌딩 5층

- 인 력 : 6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2, 행정7급 1명, 업무보조원 1명)

- 세계유산 등재업무 추진(등재이후 해당 유산 통합관리기구로 존속 )

2) 향후 추진계획

〇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용역(‘12.7~’13.12)

-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등재신청서 관련 용역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〇 주민교육 및 홍보( ‘12.7~’15.6)

- 충남(공주‧부여)‧전북(익산) 주민통합 협의체 구성 및 대중매체 홍보 등

〇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14.1월)

- 등재 기원 이벤트, 서명 운동 및 이코모스 실사 준비

⇨ 문화재청, 전북과 합의(협조)를 통해 2015년 세계유산 등재

4.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지원 개선

1) 지정문화재 현황 : 977개소(국가 265, 도 712)

국 가 지 정									도 지 정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무형	천기	중요 민속	등록 문화재	소계	유형	기념	무형	민속 자료	문화재자료
265	27	104	48	3	8	14	23	38	712	173	160	42	28	309

◆ 전국현황 : 11,573점 (국보315, 보물1,739, 사적483 등)

2) 2012년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국가지정 문화재		29,416	20,156 (70%)	4,630 (15%)	4,630 (15%)
도지정 문화재	분권사업	6,300	3,859 (50%)	236 (15%)	2,205 (35%)
	도비사업	3,790	-	1,895 (50%)	1,895 (50%)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848백만원 (전액 국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〇 문화자원에 대한 주민 관심이 고조, 원형보존 및 주변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필요성 증가하고 있어 매년 사업비 증가

-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매년 사업비 전액 지원 건의

〇 문화재사업 국비 지원(70%)에 의거 지방비 부담(30%)에 따라

- 지방정부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문제 해결 필요

〇 국가 직접사업으로 환원 또는 기준 보조율 상향 개정 추진

- 국비  100%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전액국비 지원

현 행 지원율	•국비(70%), 지방비(30%, 도15 시군15)으로 보조금관리 법시행령에 규정되어있으나 국책사업 지원율 미흡 판단

상 향 추 진	•국비 100%로 상향 추진 - 법령 개정 및 기획재정부장관 수립한 예산편성지침 기준 보조율 상향 등

※ 긴급보수사업(재난時 100%지원)경우와 같이, 古都(공주‧부여‧익산‧경주) 등 특정지역 국비지원 100%이상 상향 등 전략적 추진

⇨ 상향 추진시 우리道 5년간 450억원(매년 90억원) 지방비 절감 효과

[집중국감 11] 충남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충남 일반 상수도 보급률 82.4%, 전국평균 95.3%에 훨씬 못미쳐(2010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10%)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상수도보급률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질의 12. 충남은 2010년 말 기준 일반 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평균 95.3%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정수시설 개소수도 19개에 불과하고, 시설용량도 하루 189,750㎥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여, 예산, 서천지역의 누수율은 충남 평균 누수율보다 2배이상으로 나타나 누수율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도지사께서는 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

□ 현  황

1. 금강권역 가뭄 빈도별 물 부족량

※ 자료 :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 12.)

○ 금강권역 과거 최대가뭄시 66백만㎥의 물부족 현상 발생, 대책마련 시급

2. 상수도보급률

〇 충청남도는 2010년 말 기준 전체인구 2,118,267명 중 1,744,537명이 일반상수도를 이용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 평균 95.3%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기록

-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청양군이 63.2%로 가장 낮고, 계룡, 아산, 천안 등은 모두 90%를 상회

- 대부분 시 지역(86.4%)에 비해 군 지역(71.0%)의 일반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상수도 이용인구 현황

○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및 전용상수도 시설현황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이유

-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시․군)의 의지만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음

- 농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와 같은 자가급수를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연결비용 및 수도요금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2. 취․정수시설

〇 충남 취수시설의 용량은 181,050㎥/일이며, 전량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서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홍성, 태안은 취수시설이 없음

○ 충남 정수시설 용량은 189,750㎥/일로, 광역상수도를 전량 수수하는 자치단체에 정수시설이 없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3. 관로시설

〇 충남 상수관로의 총연장은 9,488km이며, 상수도 이용인구가 많은 북부지역의 천안, 아산, 서산지역에 관로길이가 긴 경향을 보임

○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은 1,543km로 경년관 비율이 16.3% 정도로 전국 평균 9.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임

4. 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〇 충남 총 급수량은 206백만㎥/년이며, 이 가운데 유수량(실제 요금이 부과된 양)은 155백만㎥/년으로 유수율이 75.3%인 반면, 누수량은 31백만㎥/년으로 누수율이 15.2%로 나타나 전국 평균 10.8%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부여, 예산, 서천지역의 누수율이 충남 평균 누수율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누수율 저감을 위한 관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충남 상수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1. 상수도보급률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

〇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한 지방상수도의 지속적 확충 필요

- 도시 및 농촌지역 사이의 상수도보급률 격차가 존재하므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국비 및 지방비(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및 농촌 간 물복지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〇 충남의 낮은 도시화율로 인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관로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방상수도사업 확충에 앞서 경제성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마을상수도 설치가 유리한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정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화

〇 상수원수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있고, 국내․외 먹는 물 수질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정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질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투자확대가 요구됨

○ 소규모수도시설을 대부분 담당공무원 1인 또는 마을이장이나 주민대표가 자체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중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기 곤란하다면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3.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〇 당진군은 내구연한을 넘긴 경년관 비율이 46.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누수율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충남 자치단체 중 전량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에 참여하여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4.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자치권 확립

〇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최신 정수처리에 대한 운영기술의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물 자치 측면에서 필요

○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외부의 수자원(광역상수도)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해당지역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리 상수망시스템의 구축위해 노력 필요

- 도서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적극적인 설치 추진 필요

[집중국감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연계 방안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 ha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

풍수해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 필수

□질의 13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로 풍수해 피해가 급증. 최근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 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충남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 또한 기존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이 부문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의 방재계획은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계획수립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풍수해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현 황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내용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로 풍수해 피해가 급증

○ 최근 20년간 전국 풍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55억원, 침수면적 7만 9천 ha이며, 재난발생으로 인해 산사태, 침수, 토석류발생 증가에 따른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융․복합 재난 형태로 발전

○ 재해유형이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재산피해차원이 아닌 인명피해 심각)

○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였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저감대책 수립 계획임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의 6개 지자체가 승인되었으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중이며,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이 계획수립 중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 기존 도시계획 수립시 방재계획이 부문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의 방재계획은 위험도 조사에 근거한 계획수립이 전무한 실정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위험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대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기준상에서는 풍수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상 개발용도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해당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알려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사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저감대책>

○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연계되어야 하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 위주 수립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 규제와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책수립을 위해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참여 필요

[집중국감13]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충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8%, 전국 11%보다 3.8% 높아

70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충남 25% 상회→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필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1인가구 특성달라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정책 필요

인구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 → 지방중소도시들의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빈집관리방안 등의 추진 필요

□질의 14. 충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기준으로 70세 이상의 1-2인 가구원 비율이 충남은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면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15. 1인 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30대 젊은 연령의 1인 가구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음. 따라서 도시지역의 젊은 연령의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비도시지역의 고령 1-2인가구를 위해 기존주택 개보수 또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된 주거복지 향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질의 16. 충남의 경우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인구는 감소.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비율이 45.3%, 47.7%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방중소도시들의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빈집관리방안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1. 충남 주택의 특성

○ 2011년 일반가구수 기준 충남 주택보급률은 108.5%로 전국 주택보급률 102.3%보다 상회

- 전국적으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0.95%, 주택수는 2.56% 성장한 반면, 충남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1.18%, 주택수는 연평균 2.19% 증가

2. 주택 점유형태

○ 2010년 충남의 자가소유비율은 전국 평균인 54.2%보다 높은 61.0%로 나타남

○ 그러나 1990년 이후 73.2%에서 12.2% 하락하였으며,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 최근 5년 사이 건축된 주택비중은 전국의 경우 15.7%, 충남의 경우에는 19.2%로 전국비중보다 3.5% 높게 조사됨

- 1979년 이전 건축된 주택비중은 전국 9.7%, 충남은 14.6%로 4.9%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사이 건축된 주택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아산시 34.5%, 계룡시 32.7%, 당진시 27.6% 순으로 나타남

- 1979년 이전 건축된 주택비중이 높은 지역은 청양군 29.5%, 태안군, 금산군 26.4%, 서천군 25%로 나타났으며, 주로 군지역에서 노후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건축연도별 주택>

□ 문제점 및 대책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 충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4.8%로 전국의 11%보다 3.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기준으로 70세 이상의 1-2인 가구원 비율이 충남은 25%를 상회하고 있으며, 면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고령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

- 고령자들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과 연계된 주택정책 수립, 고령자 주택활성화를 위한 민간 유인책 모색 등이 필요

2.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 1인가구의 특성은 도시지역에서는 2-30대 젊은 연령의 1인가구비율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고령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따라서 도시지역의 젊은 연령의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비도시지역의 고령 1-2인가구를 위해 기존주택 개보수 또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된 주거복지 향상 필요

3. 인구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방안

○ 충남의 경우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인구는 감소

○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비율이 45.3%, 47.7%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상황

- 특히 인구감소 또는 정체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 이러한 지방중소도시들의 주택정비를 위해 주택리모델링, 재건축, 개보수 지원책 마련, 빈집관리방안 등의 추진이 필요

[집중국감14]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충남지역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전국 29개 항만중 평택․당진항 전국 5위, 대산항 전국6위 화물처리량 기록

그러나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 화주 및 기업의 67%가 잘 모르고 있어

충남지역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항로개발 등 대책마련 시급

□질의 17. 2010년 말 충남에는 5개의 무역항(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이 있음. 전국 29개 무역항 대비 항만 물동량을 비교해보면 충남에 위치한 항만 중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항만은 평택․당진항으로 전국 5위 화물처리량 기록. 충남지역은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지역으로 국내 일반화물 수출입 물동량의 13.5%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화주들과 기업들은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어 홍보를 통해 이름을 알릴 필요 있음. 이에 대한 도차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18. 충남지역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경쟁력 있고 적용가능한 제도 도입 및 다양한 정기항로 개발,  항만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 구축,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항만산업 육성, 항만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도지사께서는 항만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나?

□ 현 황

1. 충남의 항만 현황

○ 2010년 말 충남에는 5개의 무역항(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이 있음

○ 전국 29개 무역항 대비 항만 물동량을 비교해보면 충남에 위치한 항만 중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항만은 평택․당진항으로 전국 5위 화물처리량 기록

○ 위험화물 처리량 기준으로는 대산항이 울산항, 광양항 다음으로 많은 화물 처리

2. 충남 물동량 현황

○ 충남지역은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지역으로 국내 일반화물 수출입 물동량의 13.5% 차지

- 수출 8.1%, 수입 15%

○ 최근 5년간 중국과 충남지역 5개 무역항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장항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 증가추세

-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평택․당진항이 20.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보령항 12.8%, 태안항 11.3%, 대산항 7.0%의 순을 보이고 있음

<충남 주요 항만별 총 물동량 처리실적>

□ 문제점 및 대책

1. 충남 항만에 대한 홍보전략 강화

○ 대부분의 화주들과 기업들은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인식

- 인천, 부산항 등은 오랜 기간동안 세계적인 항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산항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홍보를 통해 이름을 알릴 필요 있음

2.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우리나라 항만 인센티브는 동북아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주요국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처음 도입

○ 따라서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경쟁력 있고 적용가능한 제도 도입 필요

3. 다양한 정기항로 구축 및 개발

○ 대 중국 및 서해 중부권 항만물동량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기항로 개발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방법

○ 수출입 균형 및 여객이 공존하는 항로 개발을 통해 항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

4. 항만기능 강화 및 기반시설 구축

○ 서해 중부권 해상물류센터 확보를 통한 항만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부두 조기건설이 필요하고,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대산항까지 고속국도 연결 및 항만 접근성 강화 필요

5.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항만산업 육성

○ 항만배후부지 개발 및 항만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필요

6. 항만관련 조직 전문화

○ 항만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직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 충원 필요

○ 주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11명, 인천 36명, 전남 18명 근무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군산의 경우 14명, 광영 10명, 평택 15명 등의 인력 구성

○ 그러나 충남의 경우 서산시 3명, 당진 1명의 전문인력이 항만관련 업무 추진

○ 따라서 전문적인 일반선박 직류 공무원 충원 필요

[집중국감 15] 충남도시개발공사 부채 감소방안

충남도시개발공사 진행중인 사업 14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 3조 7천억원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매년 증가추세, 2011년 기준 4,545억원

2013년부터 부채상환 실시 → 해결대책 마련 시급

□질의 19. 충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현재 14개 사업에 사업비 규모가 3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매년 증가추세이고, 현재 4,500억원에 달함.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천안시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서 문제가 생겨 시행사와 건설사가 투자금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국장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산하기관에 대한 부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충남도시개발공사의 부채문제도 당장 내년 2013부터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충남도시개발공사 재무현황

(단위:억원)

공기업명	년도별	재무현황				부채내용		부채상환
		자산	부채	자본	부채율	금융 부채	영업 부채	원금1	이자	이자율 (%)
충청남도개발공사	계
	2007	2,252	145	2,107	6.9	145	0	2013년부터 연차별 상환 예정	0	3.5% ∼6.35%
	2008	4,744	2,636	2,108	125.0	2,145	491		50
	2009	5,450	3,338	2,112	158.1	2,445	893		128
	2010	6,402	3,809	2,593	146.9	2,565	1,244		130
	2011	7,239	4,545	2,694	168.7	3,645	900		104

〈충남개발공사 사업별 차입금 이자율〉                                                                                (단위:억원)

사업명	발행일자	발행금액	발행금리	만기	비 고
계		3,645	최초금리(현재금리)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2008.05.20	500	5.96(3.92)	5년
	2008.06.04	200	6.10(4.23)	5년
	2008.06.12	500	6.33(4.23)	5년
	2008.06.25	150	6.45(4.23)	5년
	2008.07.30	100	6.41(4.23)	5년
	2008.09.12	100	6.29(4.23)	5년
	2008.10.02	100	6.35(4.23)	5년
	2008.12.05	200	6.13(4.23)	5년
	2009.02.18	200	5.77(4.23)	5년
	2011.12.20	980	4.50(4.09)	5년
	2011.12.26	100	3.50	5년
탄천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2007.12.26	145	3.50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2008.07.16	150	3.50
	2009.06.02	100	3.50
	2010.02.01	120	3.50

2. 부채상환 계획

(단위:억원)

공기업명	금 융 부채액	상 환 계 획					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충청남도개발공사	3,645	-	1,851	203	984	607

3. 부채 감소 방안

○ 분양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전사적 추진

- 분양인센티브, 저리대출 융자알선, 입지보조금 지원 등

○ 부채관리계획 수립 계획적 채무상환

○ 용지분양 전략회의 운영

○ 도·시군·공사 간 분양 전담 TF팀 운영

충남개발공사 개발사업 현황(’09~’12. 7월까지)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출자)	비 고
14개사업(자체7+대행2+SPC5)				35,379(45.2)
【자체사업】⇨ 7개				13,675
내포 신도시	① 내포신도시 건설사업	면적:9,950천㎡, 충공:3,783천㎡(38%)	’07~’20	9,923
	② 공동주택사업(롯데캐슬APT)	부지:56,559㎡, 12동(12~20층), 885세대	’10~’12	1,827	지주공동방식
	③ 임대빌딩 신축사업	부지:1,540㎡, 연면적:10,040㎡(지하3층/지상10층)	’11~’13	145
지역 균형 개발	④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규모:2,902천㎡(지포2,363천㎡/운여539천㎡)	’07~’16	50	투자유치방식
	⑤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997천㎡, 유치업종:7개업종	’07~’13	989
	⑥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149천㎡(사옥:73,990㎡/사택:75,693㎡)	’11~’14	586	공영개발방식
	⑦ 보령 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24,461㎡,	’11~’14	155	공영개발방식
【대행사업】⇨ 2개				2,855
① 도청사 신축사업		부지:140천㎡, 연면적:104,950㎡(지하2층/지상7층)	’08~’12	2,402
② 천안의료원 신축사업		대지:42천㎡, 연면적:24촌㎡(지하2증/지상4층)	’08~’12	453
【SPC사업】⇨ 5개				18,849(45.2)
① 인천지하철광고사업		캐노피 68개소 설치, 6년간 광고권 확보	’08~’12	17(0.4)	씨씨원
②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부지:70천㎡, 1,012세대	’08~’13	3,497(0.6)	충남디앤씨
③ 예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1,504천㎡(45먼평), 유치업종:15개업종	’08~’13	1,837(0.9)	예산산업 단지개발
④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면적:3,909천㎡(1지구:2,340천㎡/2지구:1,569천㎡)	’08~’15	13,460(13.3)	현대그린개발 송산산단개발
⑤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판매 사업		청양 운곡농공단지內 5천㎡, 年 1,500톤 처리	′09~	38(30)	아미팜

※ SPC에 대한 忠公 출자금은( ) 안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