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취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2007.1.26. 개정시 도입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강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저조는 세입 감소․부족의 차원을 넘어서 법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입취지 무색

구제효과 없음

대기업에는 면죄부

징수율 낮음

그러나, 대기업은 다 내버리고 끝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해도 이행강제금 이외에는 실효성 확보 수단 마땅치 않음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각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일지

	현대자동차 공장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일자	구제명령 결정일	이행강제금 부과일	이행강제금 완납일
1	아산	충남	2011.4.29.	2011.9.15.	2012.4.3.	2012.4.24~4.30.
2	울산	부산	2011.5.16.	2011.12.16	2012.1.25~2.7	2012.2.27~2.29.
3	전주	전북	2011.6.29.	2012.3.8.	2012.7.6.	2012.7.23~7.30

총 181명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졌지만,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르지 않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8월말 현재 기준 7억 5천 7백 50만원임

7억 5천만원만 내면 181명에 대한 구제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이들 업체는 한 달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모두 완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8월말 기준이라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산공장의 140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최근에 2차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상황

또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대자동차와 각 협력업체에 따로 이루어졌는데도, 완납일을 보면 거의 같은 날짜에 완납이 이루어졌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행강제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조차 들고 있음

이행강제금이 대기업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2011년 수납률이 41.5%에 지나지 않는데, 대기업에서는 한 달 이내에 100% 완납해버리고,

이행강제금 문제가 뭔가? 왜 이렇다고 보나?

고용노동부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 없나?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업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하여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이행강제금 액수 가중?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데, 세부적인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관행으로 그치지 않는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