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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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의 부수입 챙겨

김도연 위원장 시간당 최대 143만원,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로 1인당 평균 90만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과위 출범이후(2011.3.28)부터 올해 8월말까지(17개월) 소속 직원 43명이 총 96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3,856만원을 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간당 평균 금액을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이 29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공무원 25만 8천원 ▲서기관 18만 4천원 ▲부이사관 12만 2천원 ▲사무관 12만 1천원 순이다.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명을 보면 이○○ 사무처장이 427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도연 위원장이 420만 8천원, 김○○ 상임위원 289만원, 김○○ 전 상임위원 217만원, 임○○ 상임위원 127만 8천원 순이다.

시간당 평균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명은 김도연 위원장이 78만 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 전 상임위원 40만 7천원, 이○○ 사무처장 30만 9천원, 임○○ 상임위원 25만 6천원, 김○○ 상임위원 24만 4천원 순이다.

김도연 위원장의 경우 1시간 강연에 143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5시간 20분 동안 420만 8천원의 부수입을 챙겼다. 이는 시간당 평균 79만원을 받은 샘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의 17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외부강의로 인한 강의료가 많은 것은 올해 6월 25일 이전에는 외부강의 대가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만 있었고 구체적인 상한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구체적인 상한액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원장의 경우 시간당 143만원을 받는 등 평균 79만원 가량을 강의료로 받은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현재 외부강의 1회 상한액만 정해져 있을 뿐 1인당 연간 강의액 한도가 최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정액 개념의 규정은 없는 만큼 1인당 연간 강의료 상한액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외부강의 현황

(단위 : 건/명/시간/만원)

구분	훈령 개정 전(2011.3.28.~2012.6.24.)					훈령 개정 후(2012.6.25.~8.31)					계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총 건수	총 명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정무직	14	4	33.5	984.6	29.4	2	2	4.0	130.0	32.5	16	6	37.5	1,114.6	29.7
고위 공무원	10	3	18.3	537.8	29.3	2	2	4.5	50.0	11.1	12	5	22.8	587.8	25.8
부이사관	4	2	10.8	132.0	12.2	-	-	-	-	-	4	2	10.8	132.0	12.2
서기관	24	10	44.3	880.4	19.9	3	3	9.1	100.0	11.0	27	13	53.4	980.4	18.4
사무관	29	13	66.0	881.0	13.3	8	4	20.0	160.0	8.0	37	17	86.0	1,041.0	12.1
계	81	32	172.9	3,415.8	19.8	15	11	37.6	440.0	11.7	96	43	210.5	3,855.8	18.3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부강의 대가 현황자료

(단위 : 만원)

직위	성명	총 건수	총 시간	총 금액	시간당 금액	비고
위원장	김도연	4건	5시간 20분	420.8	78.9
상임위원	김화동	5건	11시간 50분	289	24.4
상임위원	임기철	3건	5시간	127.8	25.6
前 상임위원	김차동	4건	5시간 20분	217	40.7	2012.3.2.퇴직
사무처장	이창한	8건	13시간 50분	427.8	30.9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