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 알권리 충족못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 - <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5건 중 1건은 비공개로 그쳐 > 1.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125만 여건에 달함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율이 20%를 넘어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총 125만 6천 65건에 달했으며, 이중 비공개 된 정보는 총 11만 9천 829건에 달한다' 고 밝혔다.

I. 행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정보공개 편차가 들쑥날쑥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7%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80%에 그쳐

□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제도를 도입한 1998년 2만 6천여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는 2011년 33만 5천 건으로 급증하였다.

□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개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8년 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된 정보공개는 총 125만 6천 65건으로서, 이중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11만 9천 829건으로 9.5%에 달했다.

□ 같은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은 21만 6천여건 중 4만 5천여건, 지방자치단체는 82만 4천 여건 중 6만 1천 여건, 교육청은 4만 9천여건 중 6천 8백여건, 공공기관은 16만 5천여건 중 6천 1백여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행정기관별 정보공개청구건수 ․ 비공개건수 및 비공개율 >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1256065 / 119829	216272 / 45142	824232 / 61682	49860 / 6861	165701 / 6144
비공개율 (%)	9.5%	20.8	7.4	13.7	3.7

□ 각 기관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20.8%), 교육청(13.7%), 지방자치단체(7.4%), 공공기관(3.7%)로 나타나 기관 간의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중앙행정기관의 최다 비공개사유는 '법령상 비밀로 인한 비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령 재정비가 시급함

□ 200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최대 정보비공개사유는 '법령상 비밀 ․ 비공개' 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08년 총 1천 529건이었던 '법령상 비밀 ․ 비공개'는 2009년 2천 567건, 2010년 4천 9백 69건으로 급증한 후, 2011년 3천 228건, 2012년 8월 현재 1,752건으로 비공개사유 중 최다를 차지했다.

□ 이러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의거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규정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일정부분 완화시킴으로서, 정부가 국민의 정보청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표 - 200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건수사유 현황 >

연도별	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업무 수행지장 등		개인사생활 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2012.8	4,593		1,752		103		69		548		737		1,098		199		87
연도별	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국방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정보 부존재등
2011	11,855	3,228		141		162		1,286		799		1,931		353		92		3,863
2010	11,876	4,969		99		59		582		490		975		196		67		4,439
2009	9,639	2,567		104		59		832		570		1,346		241		77		3,848
2008	7,179	1,529		76		153		728		484		1,047		230		202		2,724

□ 민주통합당 김현의원은 "1996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실제 국민이 보장받는 정보공개권은 매우 미흡하다" 고 지적하였으며,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타 기관에 비해 저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현행 법률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거부규정과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항 등이 없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을 제출한 상태이며, 반드시 정기국회기간 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연도별 ․ 기관별 정보공개청구건수 및 처리현황

1) 2012.8월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184,542	175,223	9,285	5.2
중앙행정기관	34,210	29,605	4,593	15.5
지방자치단체	142,513	138,261	4,232	3
교육청	5,585	5,357	228	4.2
공공기관	2,234	2,000	232	11.6

2) 2011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35,683	305,559	31,124	10.1
중앙행정기관	63,935	52,080	11,855	22.7
지방자치단체	210,666	195,055	15,611	8
교육청	12,157	10,079	2,078	20.6
공공기관	48,925	48,345	1,580	3.2

3)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21,971	290,793	32,987	11.3
중앙행정기관	60,916	49,040	11,876	24.2
지방자치단체	202,927	184,867	18,060	9.7
교육청	13,844	13,949	1,704	12.2
공공기관	44,284	42,937	1,347	3.1

4) 2009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01,297	275,267	26,030	9.4
중앙행정기관	56,677	47,038	9,639	20.4
지방자치단체	188,952	176,163	12,789	7.2
교육청	12,710	10,946	1,764	16.1
공공기관	42,958	41,120	1,838	4.4

5) 2008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229,606	209,223	20,403	9.7
중앙행정기관	45,668	38,509	7,179	18.6
지방자치단체	140,876	129,886	10,990	8.4
교육청	10,616	9,529	1,087	11.4
공공기관	32,446	31,299	1,147	3.6

※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