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주제 ①>                               <강기윤 위원>

올레길 5군데 중 1군데는 휴대전화 안 터져

□ 질의내용

○ 지난 7월 올레길 살인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제 나홀로 여행은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신고하려던 찰나에 변을 당했는데요. 올레길 같은 관광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핸드폰이 잘 터져야 합니다.

○ 지사님! 현재 올레길 코스 25군데 중 몇 군데에서 핸드폰이 안터집니까?

(⇒예상답변 : 5군데)

- 전체의 25%인 5군데입니다.

○ 지사님!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을 지난 8월 1일에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 각 통신사 전파관리소와 함께 난청지역을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

○ 제주도가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의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객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

- 아무쪼록, 올레길 안전대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실추된 관광지의 이미지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과 수준에 걸맞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표> 올레길 각 코스별 휴대전화 발신가능여부 현황

* 출처 : 제주도

<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주제 ②>                              <강기윤 위원>

투자유치과 MOU체결 4건 중 1건은 이행하지 않아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 질의내용

○ 도지사님! MOU 아시죠?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예상답변 : 네)

○ MOU는 투자양해각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입니다. 당연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 문제는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 무엇보다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없다는 점에서 MOU체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도지사님!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이행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답변 : 6건)

- 불이행된 건이 6건이면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 민간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MOU체결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향후에는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골라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 최근 5년간 MOU체결 현황(08년 이후)

(이행여부 : 투자 ○, 추진중 △, 추진불가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 여부
1	신화역사공원 투자	‘08.8.20	버자야그룹 (신화역사공원)	․토지공급 면적 및 가격 ․마스터플랜의 수립, 합작법인 설립 ․담보예치금(2백만불) 지불 ․MOA 내용의 비공개	×
2	외국대학설립	‘08.2.29	헬싱키경제대학교	․도내에 헬싱키경제대 교육행정부(HSE) 분교를 설립운영 ․최초 도 소유 건물 임대 사용후 별도의 교지 및 건물 확보 (부지 추천 가능) ․인허가 지원 및 법령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1년내 분교설립노력이 미이행시 각서무효	×
3	헬스케어타운 조성 자문	‘08.4.25	서울대병원	․의료기관(분원포함) 설립, 운영계획수립, 의료비지니스모델, 해외우수의료기관과의 협력모델 구축 등 지원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자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프로그램개발에 협력	○
4	기업이전	‘08.7.3	(주) 후후	․인허가기간 단축 등 행정처리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1년내 사업투자 불발시 각서 무효	×
5	관광개발사업투자	‘08.7.3	(주)한화리조트	․봉개휴양림관광지사업에 향후 2년에 걸쳐 1,000억원 규모증액투자하여 골프장 및 콘도건설 ․지역업체의 참여 및 고용창출 등 노력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 여부
6	공장건립	‘08.7.3	(주)거신 기술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추진(부지 3만㎡, 처리량 100톤/1일) ․사업비 규모는 210억원 ․도는 인허가사항 최대한 지원	△
7	항공우주박물관투자	‘08.11.18	공군본부	․공군본부는 박물관 컨텐츠 확보 제공 ․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 ․JDC는 부지 및 시설제공, 건립운영	○
8	연구소 설립	‘09.2.25	KAIST	․에너지환경 연구시설 및 연수원 건립 - 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등 ․사업부지지원(별도계약), 투자 진흥지구지정, 기반시설 등 인센티브지원	○
9	국제학교설립	‘09.4.1	영국 NLCS	․학교설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함 ․조사실시결과가 만족할 경우 학교부지제공, 건물 등 시설제공, 학교설립 인허가 지원	○
10	연구원설립	‘09.7.1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산하제주국제 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설립 ․구좌읍 토지 협의중	○
11	관광개발사업투자	‘09.7.1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 로마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설립	○
12	관광개발사업투자	‘09.9.23	중국 분마그룹	․이호유원지조성사업에 증자형태로 투자 ․3년간 인민폐 25억 위안 투자	○
13	외국교육기관설립	‘09.12.16	세인트 알반스	․도,교육청 : 인허가등 행정지원 ․JDC : 건물 등 제공 ․세인트알반스 :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실시 등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여부
14	공장이전	‘10.4.8	중국 기가솔라	․첨단과기단지에 총4억불 투자 ․태양전지 제조시설건립	×
15	관광개발사업투자	‘10.6.7	중국 천해그룹	․신혼테마파크 설립에 4,400만불투자 ․호텔, 스파, 결혼식장, 사진촬영장 등	×
16	연구소 설립	‘11.2.15	한․중․일 국제협력연구소	․연구실, 실험실, 기숙사 등 - 연구원 10, 박사 50, 직원 100명 상주 ․부지 5천～1만평, 771억원 투자 ․사업기간 : ‘11～’15년 * 참여기관 - 한국 : 포항공대, KOBIC - 중국 : SCBIT(중국상해생물정보연구소) - 일본 : NIG(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 ※ 연구소 건물 신축이전 임시 연구소 운영	△
17	관광개발사업투자	‘11.2.25	(주)인터랜드	․사업명 :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위치 및 면적 : 어음리일원, 6,100천㎡ ․주요시설 : 드라마 환상체험장 등 복합 관광단지 ․총투자액 : 1조 6천억	×
18	콜센터운영	‘11.4.26	KT제주 모바일 고객센터	․신규 콜센터 설립(180석규모)	○
19	(구)제대병원투자	‘12.4.20	(주)한올. 제주대학교	․구제대변원에 창업보육센터 및 중국인 고급 음식점 운영	○
20	관광개발사업투자	‘12.4.30	리야다(바레인), 리야다코리아,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는 홍보사무소 바레인 설치 협력 ․제주는 C&C리조트 제주 건설 지원 ․관광공사 제주-리야다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연번	MOU명	체결 연월일	체결 기관	주요내용	이행여부
21	관광개발사업	‘11.12.15	중국 백통그룹	․향후 5년간 미화 2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2	관광개발사업	‘12.4.24	(주)제주중국성개발	․향후 5년간 미화 3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3	관광개발사업	‘12.8.30	(주)오삼 한국	․향후 5년간 미화 1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24	관광개발사업	‘12.8.30	중국 광요그룹	․향후 5년간 미화 5억불 투자 ․도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 협력 ․조속한 개발승인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

* 출처 : 제주도

<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주제 ③>                              <강기윤 위원>

전체 시내버스 62%가 고장사례 있어

-‘11년 기준,‘10년 대비 버스고장 6.7% 증가 -

□ 질의내용

○ 도지사님! 시내버스는 개인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체증을 개선할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시내버스 고장현황을 살펴보니 버스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도지사님! 시내버스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예상답변 : 238대)

○ 기어고장, 워커펌프 고장, 배터리 충천불량 등 그 중 한 번이라도 고장난 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 예상답변 : ...)

- 고장난 버스는 148대나 되고 이는 전체의 62%에 해당합니다.

- 전체 고장건수로 따지면 354건이고, 이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년도 안됐는데 한 대당 2.4회나 고장 난 수치입니다.

○ 본 위원은 제주도가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표>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운행 중 고장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전체 버스 수	164	164	167	172	238
고장발생 버스 수	-	-	149	143	148
고장건수	-	-	383	409	354

* 2008년도, 2009년도 고장신고대장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 출처 : 제주도

<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관내 독거노인 수, 5년 전보다

35% 늘어난 1만2천명

- 하지만,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독거노인의 불과 29%에 해당하는 3,650명 -

□ 질의내용

○ 도지사님!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독거노인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도지사님! 제주도의 경우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예상답변 : 12,671명)

- 올해 8월 기준으로 12,671분 정도 계신데요. 이는 5년 전 2008년보다 35%증가한 인원입니다.

- 제주도 전체 노인 인구 수 74,902명의 16.9%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 고령의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바우처 사업으로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이 사업은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사 및 일상생활 활동 등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 현재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예상답변 : 총 3,650명, 제주시 2,350명, 서귀포시 1,300명)

- 총 3,650명 정도인데요. 이는 전체 독거노인 수 12,671명의 불과 29%에 해당하는 인원 수 입니다. 도지사님! 대상자가 많다고 볼 수 없죠?

(⇒ 예상답변 : 네)

○ 도지사님! 본 위원은 제주도가 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2012년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산액 : 962백만원(국비 674, 지방비 288)

- 120콜센터 상담원의 안전확인 통화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찰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최근 5년간 제주도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독거노인 수	9,371	9,915	10,073	12,671	12,671

* 출처 : 제주도

<표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팀장	서비스관리자	돌보미
계	2	4	129
제주자원봉사센터 부설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1	2	87
서귀포시일나눔지역센터 부설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1	2	42

* 출처 : 제주도

<제주도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관내 숙박시설 증설 시급

□ 질의내용

○ 지사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조업 등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신 부가가치 산업, 예를 들면 관광산업, 의료산업, 바이오산업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우리나라 관광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드라마, K-POP 등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1만명으로 지난 '08년에 비해 무려 106% 늘어났습니다. 즉 2배 늘어난 것이죠.

○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현재 제주도에 총 몇 실의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 예상답변 : 3만실 정도 됩니다)

- 하지만, 이 정도의 숙박시설로는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데 인프라적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현재 4,700실의 추가 숙박시설을 허가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요를 적절하게 예측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상답변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