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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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의 질적향상 필요 >

해외원조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절실

2010년 총리실 주관 전수조사에 의하면 32개 부처 및 기관, 71개 집행 산하기관이 1,073개 사업을 분산 추진하고 있음.

현재처럼 동일한 협력 국가에 여러 부처가 서로 각기 다른 정책과 원조 프로그램으로 협상하고 유사 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청 혹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중복문제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KSP사업과의 중복이 가장 심각함.

유상원조를 담당해야할 기획재정부가 컨설팅형 프로젝트라는 무상원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통합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 2000년 이후 국제협력사업에 과학·정보통신·농업 분야 부처가 전문성을 내세워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ODA를 시작.

○ ODA의 통합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회 조직으로는 통합조정에 한계가 있음.

○ 원조시스템을 유상, 무상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하고, 각 정부부처 뿐 아니라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ODA 협력관계를 확대하되 대외원조 집행기관과 협상창구는 일원화 하여야 함.

○ 일본의 유, 무상 원조의 통합조치와 독일의 무상원조 통합조치가 시사하는 바가 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독립적인 개발협력부처를 두고 있거나 원조청을 통해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함.

□ 기관별 ODA 현황

ㅇ 32개 부처 및 기관, 71개 집행 산하기관이 1,073개 사업을 분산 추진 중임 (2010년 총리실 전수조사 기준)

기관	총 ODA	비율	양자 중 무상	비율
한국국제협력단(KOICA)	2,759.3	33.81%	2,728.3	74.34%
한국수출입은행(EXIM)	2,237.1	27.41%	95.8	2.61%
한국은행	1536.5	18.83%	0.00	0.00%
외교통상부	531.6	6.51%	175.5	4.78%
교육과학기술부	267.3	3.28%	220.0	5.99%
기획재정부	228.2	2.80%	125.9	3.43%
보건복지가족부	156.3	1.92%	47.3	1.29%
행정안전부	93.5	1.15%	93.5	2.55%
농림수산식품부	78.2	0.96%	21.4	0.58%
노동부	69.0	0.85%	14.5	0.40%
환경부	32.4	0.40%	3.7	0.10%
국방부	26.9	0.33%	26.9	0.73%
방송통신위원회	41.0	0.50%	30.3	0.83%
문화체육관광부	19.6	0.24%	19.6	0.53%
산림청	19.5	0.24%	13.7	0.37%
서울특별시	14.6	0.18%	14.6	0.40%
한국개발연구원 (KDI)	10.0	0.12%	10.0	0.27%
국토해양부	6.6	0.08%	5.6	0.15%
특허청	6.3	0.08%	6.2	0.17%
농촌진흥청	4.9	0.06%	0.4	0.01%
경상북도	4.6	0.06%	4.6	0.13%
지식경제부	3.9	0.05%	3.5	0.10%
법무부	3.1	0.04%	0.0	0.00%
문화재청	2.0	0.02%	1.2	0.03%
경기도	1.3	0.02%	1.3	0.04%
여성부	1.3	0.02%	1.2	0.03%
공정거래위원회	1.0	0.01%	1.0	0.03%
관세청	0.9	0.01%	0.9	0.02%
부산광역시	0.5	0.01%	0.5	0.01%
국가보훈처	0.5	0.01%	0.5	0.01%
기상청	0.5	0.01%	0.0	0.00%
충청북도	0.4	0.00%	0.4	0.01%
대구광역시	0.3	0.00%	0.3	0.01%
통계청	0.3	0.00%	0.3	0.01%
강원도	0.2	0.00%	0.2	0.01%
인천광역시	0.2	0.00%	0.2	0.01%
전라남도	0.2	0.00%	0.2	0.01%
충청남도	0.2	0.00%	0.2	0.01%
국민권익위원회	0.2	0.00%	0.2	0.01%
총합계	8,160.4	100	3,669.9	100

(단위 : 억원)

□ KOICA 사업과 기재부 KSP 사업 비교

	KOICA사업	KSP 사업
목적	KOICA의 최우선 사업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KSP사업 목적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능력 향상 및 제도개편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음.
사업형태	프로젝트(인프라건립형, 컨설팅형) 인력협력사업(연수, 봉사단, 전문가)	컨설팅형 프로젝트(전문가, 연수 포함) - 정책자문사업

☐ KOICA 사업과 KSP 정책자문사업 간 유사성 비교(주제별)

KOICA 사업	KSP 정책자문사업
(나이지리아, 모로코) 전자정부 (팔레스타인) ICT 활용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온두라스) 전자정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 전자정부 지원
(캄보디아) 농촌개발 (베트남) 새마을운동 모델 기반 농촌개발지원 (볼리비아) 새마을운동	(라오스) 농촌지역개발-새마을운동전수 (남아공) 지역개발을위한 새마을연수
(베트남) 경제금융 조기경보체제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신용조사 (몽골) 외환위기 조기경보제도 설립
(볼리비아) 농업생산성 증대	(파나마)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부문별 자문
(아제르바이잔)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 (아세안 회원국) 지식재산권 연수	(에티오피아)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정비 및 활용사례
(르완다) 공항 및 이민국 행정역량강화	(몽골) 이민관리를 위한 역량 배양

출처 : 기재부의 ‘2012년도 KSP 정책자문사업 지원주제(안)’와 KOICA 통계자료

□ 여타 부처와의 유사사업 사례 (일부)

구 분	KOICA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제단)
사 업 명 (기간/예산)	필리핀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10~’12/300만불)	필리핀 결핵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11~’13/30억원)
사업목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공중보건관리 역량강화	결핵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핵 퇴치 목표 달성 지원
협력대상국명	필리핀	필리핀

구 분	KOICA	농림수산식품부
사 업 명	에티오피아 관개 및 농업개발 과정(‘12/6.8만불)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 사업(‘11~’13/23.5억원)
사업목적	관개 및 농업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축적된 경험 및 기술 전수를 통해 에티오피아 농업발전에 기여	관개시설 개보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기술 전수
협력대상국명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