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4(화)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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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특별사면 대상자 잘못 선정

- 대상이 아닌 금품수수자는 특별사면 받고

대상자 18명은 현재까지 특별사면 못 받고 -

❍ 지식경제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여, 특별사면을 받아야 할 18명은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고, 금품 수수한 사람은 특별 사면을 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 지경부에서 국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7월 24일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2006년 9월 29일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갈○○(서기관, 4급)씨는 특별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된 반면, <별첨>‘특별사면 대상자 누락 명단’(실무수습~이사관)과 같이 2008년 2월 24일 이전에 주의·경고 처분 등을 받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신○○씨 등 18명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

❍ 또한, 지경부에서는 2010년 7월 8일 광복 65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누락된 신○○씨 등 18명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누락하였다.

❍ 지경부에서는 2008년 7월 24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116명*을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 8일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 공무원 1명**을 광복 65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 지경부에서 2008년 7월 10일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사면 대상자 파악”내용에 따르면, 같은 해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직무감독권에게 의한 훈계·주의 및 경고 등 포함)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 중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지경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금품수수로 인해 사면 대상이 안되는 1명은 부당 혜택을 본 반면, 업무이행으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18명은 특별사면 혜택을 현재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김의원은 “2010년 7월 2일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특별(징계)사면 대상자 파악”내용에 따르면, 2008년 8월 15일 특별사면 대상자였으나 기관에서 업무착오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누락된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18명을 누락시킨 것은 담당자의 업무 착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의성 유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징계3명, 주의·경고 등 113명, 2회 이상 처분대상자 중복 포함, 우정사업본부 제외

**우정사업본부 제외

〔별표〕

< 특별사면 대상자 누락 명세 >

번호	성명	직급	징계 처분일	징계양정	징계사유
1	신○○	공업연구사	2003.3.15	경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
2	최○○	전기주사	2003.11.	훈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	이○○	자원사무관	2004.5	주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불철저
4	이○○	공업서기관	“	“	“
5	이○○	부이사관	“	“	“
6	이○○	이사관	“	“	“
7	최○○	2급상당	2004.12.9	경고	산업자원부 보안업무취급요령 제32조 위반
8	양○○	서기관	“	“	“
9	노○○	실무수습	“	“	“
10	한○○	행정주사	2006.5.3	주의	예고문 경과 비밀문서를 폐지 보관소에 무단 유기
11	김○○	행정주사보	“	“	‘2005.5. 우주벡 정상회담’ 등 VIP 행사일정이 포함된 비밀사항을 일반문서로 생산관리
12	박○○	전기사무관	“	“	“
13	이○○	자원주사보	“	“	“
14	한○○	행정주사	“	“	한·미FTA 추진 관련 대외비를 일반문서로 생산관리
15	류○○	공업연구관	“	“	한·캐나다 FTA 추진관련 대외비를 일반문서로 생산관리
16	김○○	행정주사	“	“	‘응전자유화계획’ 등 다량의 비밀문서를 USB에 저장·관리, 암호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 소흘
17	임○○	행정주사	“	“	미등록 디스켓에 다량의 비밀을 저장후 개인서랍에 보관
18	김○○	행정사무관	2006.12.29	“	천일염 세척가공 공장 설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