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5일(화)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공정거래위반 1위는 삼성, 과징금 1위는 SK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제출“30대 대기업 계열사 법위반 현황”공개 - 삼성, 41건 중 30건은 부당 공동행위, 9건은 삼성전자 관련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에스케이(SK)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25일 공개한 공정위 의결 사건 기준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16.5%를 차지하였고,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 이어 에스케이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에스케이로 5,5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 이어 삼성이 2,820억원, 지에스가 2,410억원, 엘지 9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420억원의 73%인 1조 2,8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의 경우 41건 중 30건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으며, 21%인 9건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합은 가장 중대한 반시장 범죄로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기업집단명	위반건수	과징금(백만)
1. 삼성	41	282,082
2. 한국전력공사	1	-
3. 한국토지주택공사	2	-
4. 현대자동차	10	15,662
5. 에스케이	31	550,352
6. 엘지	18	96,074
7. 롯데	26	26,383
8. 포스코	5	40
9. 현대중공업	2	75,368
10. 지에스	13	241,046
계	149	1,287,007

□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비율)

기업집단명	위반건수 (피심인 기준*)	비율(%)
1. 삼성	41	16.5
2. 한국전력공사	1	0.4
3. 한국토지주택공사	2	0.8
4. 현대자동차	10	4.0
5. 에스케이	31	12.5
6. 엘지	18	7.3
7. 롯데	26	10.5
8. 포스코	5	2.0
9. 현대중공업	2	0.8
10. 지에스	13	5.2
10대그룹 계	149	60
11. 한국도로공사	-	-
12. 한진	3	1.2
13. 한국가스공사	1	0.4
14. 한화	13	5.2
15. 케이티	8	3.2
16. 두산	12	4.8
17. 에스티엑스	3	1.2
18. 한국석유공사	-	-
19. 한국수자원공사	-	-
20. 씨제이	19	7.7
21. 한국철도공사	2	0.8
22. 엘에스	8	3.2
23. 금호아시아나	5	2.0
24. 신세계	6	2.4
25. 대우조선해양	2	0.8
26. 동부	8	3.2
27. 대림	3	1.2
28. 현대	3	1.2
29. 에쓰오일	3	1.2
30. 부영	-	-
계	248	100

* 피심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동일 사건이라도 피심인이 다를 경우 중복 계상

<최근 5년간 삼성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현황>

*공정위 의결사건 기준

기업집단명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법령	피심인명	조치결과	과징금액 (백만원)	대표조치일
삼성	2008하개0927	(주)제일기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주)제일기획	시정명령		2008-09-05
삼성	2010국카2364	5개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 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12,006	2011-03-10
삼성	2011카총1751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생명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47,356	2011-12-15
삼성	2008서카1385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생명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3,289	2008-10-27
삼성	2008서카1384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생명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7,376	2008-10-27
삼성	2008서카1383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공정거래법	삼성생명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270	2008-10-27
삼성	2010서경2273	삼성에버랜드(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에버랜드(주)	시정명령		2011-08-01
삼성	2008하개1550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삼성엔지니어링(주)	시정명령		2008-09-05
삼성	2012제하0213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602	2012-08-07
삼성	2011서감2521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4,126	2012-07-10
삼성	2011카총1604	2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2,907	2012-03-23
삼성	2011국카2158	11개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제조판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96,805	2011-12-01
삼성	2011카조0030	KT발주광케이블구매입찰참가11개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2,197	2011-04-28
삼성	2010카총2450	TV 정부조달계약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515	2010-12-06
삼성	2010카총2449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6,001	2010-11-26
삼성	2009카조1527	한국전력공사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매입찰 참가 4개 전선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637	2009-08-25
삼성	2005하기2442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삼성전자(주)	시정명령, 과징금	11,575	2008-04-03
삼성	2011카조2982	13개비료제조ㆍ판매사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	공정거래법	삼성정밀화학(주)	시정명령, 과징금	4,814	2012-04-30
삼성	2008제카1173	4개 에틸렌옥사이드(EO)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322	2008-07-17
삼성	2008제카1172	4개 디에틸렌글리콜(DEG)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45	2008-07-17
삼성	2008제카1171	4개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28	2008-07-17
삼성	2007제카2870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종합화학(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2,499	2008-03-05
삼성	2007제카2869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종합화학(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2,763	2008-03-05
삼성	2008하개4132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삼성중공업(주)	시정명령		2009-03-05
삼성	2007서카0173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카드(주)	시정명령, 과징금	559	2008-03-04
삼성	2011국카2528	5개 CRT 유리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시정명령, 과징금	32,452	2012-01-18
삼성	2011카총1847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3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탈레스(주)	시정명령, 과징금	2,678	2012-04-24
삼성	2008제카1170	4개 자일렌(X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291	2008-07-31
삼성	2008제카1169	4개 톨루엔(TL)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818	2008-07-31
삼성	2008제카1173	4개 에틸렌옥사이드(EO)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463	2008-07-17
삼성	2008제카1172	4개 디에틸렌글리콜(DEG)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75	2008-07-17
삼성	2008제카1171	4개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 주식회사	시정명령, 과징금	121	2008-07-17
삼성	2007제카2870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929	2008-03-05
삼성	2007제카2869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토탈(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771	2008-03-05
삼성	2008서카1385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1,856	2008-10-27
삼성	2008서카1383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공정거래법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253	2008-10-27
삼성	2007서경011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시정명령, 과징금	733	2008-01-10
삼성	2007서제1452	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서울통신기술(주)	시정명령		2009-03-24
삼성	2008하개0563	서울통신기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서울통신기술(주)	시정명령		2008-06-09
삼성	2011카조0030	KT발주광케이블구매입찰참가11개광케이블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법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950	2011-04-28
삼성	2007하개0689	제일모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하도급법	제일모직(주)	시정명령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