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  미등록 건설업체 1곳에

18건(15건 수의계약) 건설공사 몰아주기 특혜 제공

<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미등록 업체인 ‘송*건설’과 18건의 공사계약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 >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2008년~2011년에 걸쳐 철도화물 컨테이너 부지공사(총 계약금액 19억7,800만원 상당)를 진행하면서

- 미등록(무면허)업체인 ‘승*건설’과 4년간(2008년~ 2011년) 총 18건(총349,230,9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18건의 공사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3건에 불과함

o 특히 위 계약 중 12건(312,239,000원)은 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시행령제8조)>에 의해 반드시 등록된 업체여야 하지만

- 코레일로지스 측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요구(2011.9.19.)가 있기 전까지 등록여부 확인도 없이‘승*건설’과 소액 공사계약을 반복하면서, 특혜를 제공해 옴.

- 이 중 11년도 계약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o 또한 위 계약 6건은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채  미등록업체인 ‘송*건설’과 계약을 체결함.

* 근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33조>

<철도화물 컨테이너 부지공사 계약 부적정 현황 / 코레일로지스 제출>

년도	계약방법	공사명	계약금액(원)	계약업체	면허종류
’08년	수의 계약	부산진역 CFS부대공사	*46,841,000	승*건설	면허없음
’09년	수의 계약	부산진1단지 A 블록 긴급보수공사	19,968,000	승*건설	면허없음
		구미철도CY 진입도로 보수공사	*20,585,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1단지 B,C 블록 긴급보수공사	18,305,000	승*건설	면허없음
		청주철도CY 바닥보수공사	4,788,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3단지 T/T라인 야드평탄화공사	8,070,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1단지 T/T라인 수평개량공사	12,990,000	승*건설	면허없음
		청주철도CY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2,730,000	승*건설	면허없음
’10년	수의계약	부산진역 1단지 울타리설치 및 보수공사	18,510,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 1단지 전등용케이블 교체공사	8,324,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3단지 CFS 창고앞 배수로 설치공사	9,757,000	승*건설	면허없음
		서광주역철도CY 증설공사	*40,500,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신항철송장 사무실리모델링공사	*24,890,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신항철송장 순간온수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공사	3,370,000	승*건설	면허없음
	일반경쟁	부산진1단지 D블럭 긴급보수공사	*39,274,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1단지 철길건널목 차단기 설치공사	19,980,0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1단지 T/T배수설비, 중앙배전반,전력차단기 공사	*37,666,000	승*건설	면허없음
’11년	수의계약	부산진역철도CY 2단지게이트바닥 바닥공사 (3.9,감사원 감사 중 계약)	2,682,900	승*건설	면허없음
		부산진3단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1.28, 감사원처분요구 이후 계약)	75,196,000	거**막사	면허없음
합계			424,426,900원 (승*건설 : 349,230,900원/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