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조폐공사의 귀족 전용 쇼핑몰!

국민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사업 재검토해야

〔한국조폐공사〕

Ⅰ	현황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 3월부터 금, 은, 동 특수압인제품 및 특수용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쇼핑몰 매출액은 2008년 26억 9천만원에서 2011년 16억 2천만원으로, 지난 4년간 10억 7천만원 매출 감소함. 2012년 7월 말 기준 매출액은 13억 1천만원으로 올해도 매출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쇼핑몰 매출액(단위 : 백만원)>

구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말 기준)
매출액	2,696	3,853	2,745	1,622	1,314

※자료 : 한국조폐공사

⦁제품별로 살펴보면, 순금제품의 매출은 2008년 12억 4천만원에서 2011년 4억 1천만원으로 매출이 △66.5% 감소함. 은, 동제품의 매출액도 2008년 14억 4천만원에서 2011년 12억원으로 △16.5% 감소함.

- 쇼핑몰의 순이익은 2008년 3억 7천만원 → 2011년 2억 2천만원으로 △39.5% 감소

<조폐공사 쇼핑몰 판매 및 운용실적(단위 : 장, 백만원)>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말 기준)
		판매량	매출액	판매량	매출액	판매량	매출액	판매량	매출액	판매량	매출액
매출액	순금제품	2,642	1,249	2,389	1,693	1,546	1,105	787	414	409	199
	은, 동 제품	82,605	1,447	112,121	2,160	87,070	1,640	54,559	1,208	15,007	302
	기타									-	813
	합계	85,247	2,696	114,510	3,853	88,616	2,745	55,346	1,622	15,416	1,314
순이익		374		414		431		226		57

※자료 : 한국조폐공사

⦁매출 감소도 심각하지만 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가의 문화재 재현품임. 문화재 재현품 중 신라금귀걸이는 4,390만원, 백제금귀걸이는 3,120만원, 신라 금귀걸이 1,190만원임.

⦁문화재 재현품은 2007년에 16쌍, 2008년 6쌍으로 총 24쌍(가격 4억 7820만원)이 제조됨. 하지만 이중 2007년 첫 해 2쌍(3천 840만원) 판매 후 실적은 전무함. 2010년, 2011년 국감에도 지적되었지만 2년이 지나도 판매실적은 그대로임.

<문화재 재현품 품목별 제조단가,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현황>

(단위 : 천원)

품 목	제조단가	종전판매 단가	수정 판매단가	제조량	판매량	재고량
재현품(고구려 금귀걸이)	9,404	21,000	17,900	4	1	3(5천3백)
재현품(백 제 금귀걸이)	7,675	17,000	13,800	4	-	4(5천5백)
재현품(신 라 금귀걸이)	9,498	21,000	20,500	4	1	3(6천1백)
재현품(백 제 금목걸이)	5,639	12,400	14,200	4	-	4(5천6백)
재현품(신라 금 귀걸이, 경주부부총)	23,702	52,600	43,900	2	-	2(8천7백)
재현품(백제 금 귀걸이, 공주 무령왕릉)	17,512	39,000	31,200	2	-	2(6천2백)
재현품(신라 금 귀걸이, 경주 서봉총2곽)	7,008	15,600	11,900	2	-	2(2천3백)
재현품(가야 금 귀걸이, 진주 중안동)	8,843	19,500	15,300	2	-	2(3천)
계 : 8종				24쌍	2쌍	22쌍(4억)

※ 판매제품은 외부 위탁판매(판매단가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Ⅱ	질의 (문제의식)

⦁현재 이 조폐공사의 쇼핑몰 사업은 수익성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사업 유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사업을 굳이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0년, 2011년에도 문화재 재현품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건가?

⦁경기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져만 가는데 서민과 함께해야할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은 구입하기도 힘든 제품을 쇼핑몰에 버젓이 올려놓고 판매중인 것은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 우리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실용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4,390만 원, 3,120만 원의 가격이 실용화된, 친근한 가격입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 금귀걸이의 제조단가 940만원에는 재료비, 수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사장 제조단가에 대해 설명해보라. 금값 418만을 제외하면 제조단가의 50% 이상이 수공비, 경비 등임. 터무니없이 수공비 등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아닌가? 수공비 등을 낮추면 판매가격도 저렴해질 거라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고구려 금귀걸이 : 금 16돈(418만원) + 경비, 수공비 등(522만 4천원) = 940만 4천원

⦁남아있는 판매가 기준 4억 3천만 원 상당의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문화재 재연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일일강 옝

한국조폐공사, ‘51년 창립이례 60여 년 적자운영 없다 자평!

돈 찍는 조폐공사, 한국은행 단가조정 없었으면 손가락 쪽쪽 빨며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

Ⅰ	현황

⦁조폐공사는 ‘51년 창립이례 지난 60여 년간 흑자운영을 해오고 있다 자평함 (‘98년 IMF위기 제외).

- 조폐공사는 일견 공기업으로 적자운영 없는 우량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적자상태가 수년전부터 지속.

<표 1. 한국조폐공사 경영 실적 단위: 억>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당기 순이익	298	178	56	5	35	32

(출처): 한국조폐공사

<그래프 1. 한국조폐공사 당기순이익 추이> PPT 1

⦁조폐공사 주 업무이자, 주 사업인 화폐발행 인쇄는 ‘07년 20억 장이였던 것이 ‘11년 80% 수준 감소한 4억 1천만 장임. 즉, 화폐인쇄 부분 사업량 감소는 유휴설비, 유휴인력 증가와 매출감소 등으로 적자 경영·경영악화로 이어져야 했음. 하지만, 화폐생산 매출액은 ‘07년 대비 40%에 수준 감소한 876억원으로 나타남.

<표 2. 한국조폐공사 화폐 생산 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07년 대비
납품매수 (백만장)	2,000	1,710	990	500	410	80.5% 감소
매출액 (억원)	1,453	1,320	1,257	851	876	39.7% 감소

(출처): 한국조폐공사

<그래프 2. 한국조폐공사 화폐 생산과 매출액 추이> PPT 2

⦁조폐공사 사업 분야별 매출액

- 화폐인쇄 사업 매출은 조폐공사 12개 사업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한국조폐공사 매출 대비 한국은행 화폐 사업 매출 분포 단위: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한국조폐공사 총매출액	334,801	381,107	352,985	355,265	368,842
한국은행 화폐 사업매출	205,197	222,278	164,405	154,194	183,455
총매출액 대비/ 한국은행 화폐매출	61.3%	58.3%	46.6%	43.4%	49.7%

㈜: 한국은행 발주 기념주화 매출액은 제외

⦁생산량 줄어도 매출유지·흑자경영 가능했던 이유

-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품목별 화폐 납품가 결정, 제조 가격책정 등은 한국은행의 소관 업무라 밝힘. 즉 화폐 생산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단가조정을 통해 화폐 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보상해 준 것임.

- ‘11년 기준으로 화폐 생산단가 매출액을 산정해 본 결과 상향 기준으로 46,475백만 원이였음,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이보다 41,104백만 원을 더 받은 87,579백만 원 매출을 올림. 즉, 41,104백만 원을 과다보상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화폐 생산 사업에서만 411억 원 손실이 났어야 하는 것임.

PPT 3

█ 화폐 생산단가 매출액 산정 -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경력 30년

2011년 재료비: 1만원 권 29원/생산량 4억 1천만 장

화폐 생산 시설운용: 실제 가동율 81% (유휴설비: 29%)

인당 변동인건비 연간: 4,280백만원

간접 인건비(직접인건비의 100%가정): 4,280백만원

기타(화폐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기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26,025백만 원

- 모든 기준을 최대로 삼음

최대 보상 원가: 46,475백만 원

실 보상받은 금액: 87,579 백만 원

과다 보상금액: 41,104 백만 원

㈜: 화폐 생산단가 매출액 산정 상세과정 첨부

- 한국조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업특화나 자구노력에 의한 흑자경영을 한 것이 아님.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한국은행에서 단가조정을 통한 화폐발행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분을 보상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대안

-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지원 없이 수백억 손실이 예상되기에 조폐공사 자체적인 중장기 비전 수립, 신규사업 진출 관련 컨설팅용역을 받아 뼈를 깎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임.

Ⅱ	질의 (문제의식)

- 한국조폐공사는 98년 IMF위기를 제외하고 지난 60년간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공기업으로서 대단한 경영능력 아닌가! 이에 대해 자평해 보시오!

- 한국조폐공사 자구노력으로 가능했다는 말인가?

<PPT 1>

- 하지만, 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 흑자경영이 허울만 그럴듯하지 실제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수년전부터 수백억 적자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조폐공사 주 업무와 주 사업은 무엇인가? 화폐 생산 아닌가?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폐 생산은 ‘07년 대비 80%가  줄은 20.5%인데 반해 매출액은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PPT 2>

- 생산량 혹은 납품 규모가 80% 줄었더라도 매출액을 6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아닌가?

-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한국조폐공사 사장님은 당장 기재부 장관을 하시던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생산품목별 화폐 납품가 결정, 제조 가격책정을 하고 화폐 생산 감소분 만큼 단가를 높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 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한 지폐생산단가를 회계와 기업구조조정 경력 30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었더니 최대 기준으로 보상 원가를 잡아도 464억 원이면 되는데, 이보다 411억 원 더 많은 875억 원을 매출로 잡아준 한국은행 덕분 아닌가?

<PPT 3>

- 차라리 적자 공기업은 여러 지적과 자구노력,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견실한 공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지만, 흑자경영인 척 하는 한국조폐공사 같은 공기업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 조폐공사는 자체적인 중장기 비전 수립, 신규사업 진출 관련 외부 컨설팅용역을 받아 뼈를 깎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계획과 유휴 설비, 유휴 인력 활용방안을 의원실에 제출 할 것.

- 본 의원실에서 전문 회계사를 통해 평가 받은 화폐 생산단가 산정액이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산정한 단가가 다른 바,

- 외부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화폐 생산단가 산정 평가를 받아보고, 평가결과를 본 의원실에 제출할 것.

<< 지폐생산단가-조폐공사>>

1. 2011년 기준 재료비  :                                  11,890백만원

구분	1백만장당 소요량	단가	추징세액
면 펄프	311.87kg	1.3원	톤당 구입가격:4,300,000원 4,300,000원/1,000*311.87Kg/ 1,000,000
색변환잉크		8원
시변각장치(OVD)		9.25원	일본 수입품
SF1		5.3원
보조재료비		2.883원
기타
1만원권 재료비		29원	생산량 410,000,000장

2. 작업부제 기준물량

(1) 실제가동율 계산: 81%

구분	5만원권	1만원/5천원/1천원권
5만원권	10,588,042매	15,565,200매
전지 1장당 생산가능 화폐수량	28매	45매
연간 생산가능수량	288,065,176매	700,434,000
2011년 실제 생산량	110,000,000매	300,000,000매
가동율	38.2%	42.8%

** 공정정보

- 연간가동시간(1,800시간): 225일 기준*8시간

- 실제공정: 8공정 & 2Line

(2) 인당 변동노무비(연간):

구분	일반노무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급여성 복리후생비(통근보조/급식)	특별상여금	합계
금액	52,426,000원	2,810,000원	55,236,000원

(3) 표준 소요인원(명/연간 - 2Line기준): 77.49명

(4) 직접인건비: 4,280백만원

** 77.49명*(52,460,000+2,810,000)= 4,280,237,460원

(5) 간접인건비(직접인건비의 100% 가정): 4,280백만원

3. 기타 Overhead:26,025백만원

(1) 화폐부분 감가상각비:                15,684백만원

(2) 수도광열비:                          1,781백만원

(3) 기타 제조원가(직접인건비 100%)       4,280백만원

(4)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 100%)         4,280백만원

4. 보상할 원가                          46,475백만원

5. 보상받은 금액                        87,579백만원

6. 과다보상금액                         41,104백만원

일일강 옝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뭐 대단한 줄 봤더니

하는 일 없이 영업마진 3% 챙기는 사업, 인건비도 못 건져

Ⅰ	현황

⦁조폐공사는 지난 ‘1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을 시작.

- 하지만 금융자동화기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수표액면 발행기’, ‘지폐계수기’, ‘화폐교환기’, ‘화폐 진위식별기’임.

- 해당 기계제작 기술이나, 관련 기술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은 Red Ocean임.

- 한국조폐공사는 해당 사업계획서에서 협력업체의 생산, A/S 및 영업조직을 활용한 상생협력이라 하지만, 판매, 설치, A/S까지 해당 중소기업이 처리함.

<그림 1.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계획서 일부 발췌> PPT 1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계획서

Ⅲ. 사업 방식

□ 공사의 화폐인식기술 및 브랜드 인지도와 협력업체의 생산, A/S 및 영업조직을 활용한 상생 협력 전략에 따라 제품은 공사 브랜드로 위탁제조하고 있으며, 판매는 공사가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마케팅 추진

o OEM 방식으로 사업 수행 : 초기 투자비가 없음(상품매입비만 지출)

- 공사 브랜드로 제품 위탁 제조, 공사 품질 검사 후 브랜드 부여

o 화폐인식기술, 보안잉크 제조기술(공사) + 메카트로닉스 기술(민간)

⇒ 공사는 기술통합자 역할을 수행

- 또한, 한국조폐공사라는 공기업의 신규사업이라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고, 무색할 정도의 판매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1년 지폐계수기 고작 220대를 팔아, 1천만 원 정도 이익 실현

연도	수표액면 발행기	지폐 계수기	화폐 교환기	진위 식별기	매출액 합계	영업마진
2010	-	25	48	65	2,553	77
2011	600	220	88	97	6,439	193
2012.8	511	205	48	207	1,684	51

<표 1.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판매 현황 단위: 대, 백만원>

□ 신규사업팀 직원(4명) 평균 연봉(2011년도 기준) : 58백만원

-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은 자체 특화기술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 OEM 판매, 영업마진 3% 정도를 챙기는 수준으로 해당 부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음.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계획서 SWOT분석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해당 시장에서 강점이나,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에 있어 자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행.

<표 2. 한국조폐공사 금융자동화기기 사업별 SWOT 분석>

□ 사업별 SWOT 분석

위 협(T)	약 점(W)
① 수표액면발행기 - 경쟁사의 인맥을 활용한 마케팅 역량 출중 - 수요처는 입찰 시 품질보다 가격 우선 ② 지폐계수기 - 중저가 경쟁사 제품 품질 향상으로 경쟁 과열 ③ 화폐교환기 - 금융 IC카드 리더기 탑재 의무화에 따른 비용 증가 ④ 진위식별기 - 고품질, 고가제품으로 수요 확대 애로	① 수표액면발행기 - 신종 위․변조에 대한 신속한 대처 기술 개발 애로 ② 지폐계수기 - 신종 위폐 DATA 확보 및 업데이트 애로 ③ 화폐교환기 - ATM가격 하락에 따른 상대적 가격경쟁력 미흡 ④ 진위식별기 - 타 경쟁사 및 시장 가격 대비 가격 경쟁력 미흡

(출처): 한국조폐공사

⦁ 대안

- 한국조폐공사라는 특수성과 기술력을 발판으로 한 신규사업 개발을 통한 신규사업 운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Ⅱ	질의 (문제의식)

- 조폐공사는 ‘10년부터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자동화기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 수표액면 발행기, 지폐계수기, 화폐교환기, 화폐 진위식별기

- 해당 기기들에 대한 한국조폐공자의 특화기술이나 경쟁력은 무엇인가?

-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가?

- 본 의원이 판단컨대 조폐공사는 이런 금융자동화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경쟁력도 없으며, 계약 맺은 중소기업 등골 빼먹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 하는가?

- 금융자동화기기 매출액 대비 영업마진이 몇 퍼센트인가? 지난해 몇 대 팔아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었는가?

- 해당 팀 인력 5명 인건비가 얼마인가? 인건비나 나오는 사업인가?

- ‘11년도 지폐계수기를 고작 220대를 팔아, 1천만 원 정도의 이익 실현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실적이라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어떠했으리라 생각하는가?

- 조폐공사가 해당 기기들을 생산하는가? 중소기업과 OEM 계약 맺고 해당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가!

- 기기 설치는 누가하는가?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하는가? 해당 중소기업이 설치하지 않는가!

- A/S는 누가하는가? 한국조폐공사가 하는가? 이 역시도 계약 맺은 중소기업이 하지 않는가!

- 그렇다면 조폐공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 결국 조폐공사는 생산도 영업도 하지 않고, A/S도 하지 않으면서 고작 3%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한국조폐공사 사업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 설치, A/S까지 다하고 얼마되지 않는 이익에서 3%를 한국조폐공사에 띄어주고, 한국조폐공사는 이를 사업실적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경쟁력도 갖추지 않고, 시장 자체도 지독한 Red Ocean 상태인테, 이러한 사업을 왜 영위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오.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업 영위는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외부 전문 컨설팅을 받아 Blue Ocean을 개척하는 것이 공기업 한국조폐공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종합감사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과 착수계획, 목표를 정해 의원실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