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비 70%로 상향, 농가부담 10%로 낮춰야

배기운, “재해보험가입 증가로 지자체 부담 증가, 예산확보 어려움”

○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은 16일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비 부담을 높이고 농가부담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

□ 2012년 전라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형황

○ 사업비 : 6,000백만원 (국비 3,000 / 도비 600 / 시·군 900 / 자부담 1,500)

※ 보조율 - 국 50%(농협으로 직접 지원), 도 10%, 시․군 15%, 자담 25%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의 일부 보조

- 지원대상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농가의 의식향상으로 가입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 지자체 지원현황 : 8억원 (’10) → 12억원 (’11) → 15억원 (’12) → 25억원 예상 (’1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북의 경우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가득이나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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