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9 월 7 일 (金)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 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2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양부모 사망한 청소년,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24세까지 연장”

- 김현숙 의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양부모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17세 이하에서 만24세 이하로 연장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구직활동의 안정 도모

○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9월 7일 각종 연금법에 대해 연금법 간의 형평성 강화 및 현실에 맞는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설정하고자,「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함.

- 국민연금법 등 5개 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가 도래했을 때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 권한을 잃게 돼 대한진학 및 신규취업 등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조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청소년기본법」과 맞춰 만24세 이하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또한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연장함에 따라 다른 4개 연금법들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족연금 수급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연장하고자 함. 현재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인 만17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것과 「민법」의 개정(2013. 7. 1. 시행)으로 성년의 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도 유족연금 수급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결과 국민연금법 등 5개 연금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약 3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동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숙 의원은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연금 수령자가 학업활동이 한창인 20대 초반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져 학업활동과 취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며,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양부모가 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나이를 더 연장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연장하였음에도 다른 각종 연금법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만17세 이하로 두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타 연금법에 대해서도 유족연금 수급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