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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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5>

미국-중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전쟁하는데...

작은 스위치 하나까지 99.6% 외산장비만 쓰는 방송통신위원회

KANI “국내업체가 더 잘 만들고, A/S가 좋아도 정부기관이 외면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 “방통위 뿐 아니라 국가 기간망 등은 되도록 국산사용해야”

❏미국과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분쟁, 사실상 안보전쟁

-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는 1년의 조사를 거쳐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핵심 인프라가 전쟁시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화웨이와 ZTE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함,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두 업체와의 제휴는 물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음

- 중국 화웨이는 에릭슨에 이어 세계 2위의 통신장비업체, 2012년 상반기 매출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161억달러(우리돈 17조 7천억)로, 통신장비만 판매한 에릭슨(매출 152억 5천만달러)을 총량에서는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화웨이의 창업자 런 정훼이는 인민해방군 엔지니어링 군단의 정보기술 연구부서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내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함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화웨이에 대한 의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2011년 10월 미국 CIA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화웨이가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2억 3천만달러의 원조를 받았다고 밝혔고, 극단적으로 런 회장이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점, 화웨이가 일부 국가의 독재정권을 위해 도청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을 지적함

- 화웨이에 대한 이러한 의심의 시각과 더불어 미국의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등 역시 걸프전 당시 이라크 방공망을 무력화 하는 데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3년 구매 239건 네트워크 장비 중 단 1건만 국산

-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인식 속에서 민간분야 정보보안과 통신사 등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구매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외산 비율을 보면, 총 239건의 구매 중 국산을 구매한 실적은 단 1회에 불과했음, 통상 고가의 장비는 외산의 비율이 높고, 저가의 장비에서는 국산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 저가 모두 외산만 사용하고 있는 수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장비 구매실적

(고사양-저사양에 따른 국산/외산 구매실적 및 비율)

단위(개수,%)

기관명	연도	사양	구매실적		합계
			국산(비율)	외산(비율)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고사양	0	0	0
		저사양	0	45(100%)	45
	2011년	고사양	0	4(100%)	4
		저사양	1(4.5%)	21(95.5%)	22
	2012년	고사양	0	2(100%)	2
		저사양	0	166(100%)	166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국가 통신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임에도, 세계적인 보안인식이나 흐름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KANI “방통위가 구매한 물품, 국산이 더 좋다. 국가기관이 도리어 국산을 외면하고 있다” 비판

-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구매 품목 명세표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와 함께 논의해 본 결과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됐음

- KANI의 설명에 따르면, 방통위가 구매한 장비들은 주로 스위치로 서로 다른 데이터링크 간을 스위치해주는 장비이며 이는 국산 업체들의 장비가 도리어 외산업체보다 좋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A/S도 좋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장비 구매목록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 더불어 방통위가 국산장비를 역차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저가 제품의 경우 통신사들 대부분이 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도, 계도해야 할 방통위가 도리어 외산을 선호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고 분개함

- 방통위는 지난 3월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고, 이러한 실태조사는 “국산 장비 업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전병헌 의원 “방통위의 세계추세에 걸맞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주요 국가기간망인 이동통신3사의 네트워크 장비 되도록 국산 이용해야 할 것”

-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훼이 경우처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가령 이동통신3사의 CAPEX(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로 설비투자비용 등 포함) 총액을 보면 한해 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음

구분	10년	11년	12년(~8월)
KT	30,572억	33,185억	18,959억
SKT	10,845억	22,770억	10,980억
LGU+	11,483억	17,155억	8,303억
SKB	3,343억	3,643억	1,815억

-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보안 문제, 나아가 통신 안보 문제까지 감안하면 국산을 중심으로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국익을 위한 것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