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 재외공관 감사 / 캐나다 -

2012.  10.  8 (월)

국회의원 정청래

목     차

대사관․총영사관 공통 질의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점검  / 3p

주캐나다 대사관

2. 한-캐나다 FTA 추진 관련 / 7p

3.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 14p

4. 단명대사 후유증 우려 / 17p

5. 캐나다 보수당 정권의 이민정책 / 20p

6. 남북동시 수교 국가, 캐나다 대사로서의 역할 / 23p

7. 캐나다 석면 수출 관련 / 25p

주토론토 총영사관

8. 2011년 사건․사고 발생 현황 / 27p

9. 토론토 내 탈북자 난민신청 급증 / 30p

주밴쿠버 총영사관

10. 유학생 범죄피해 현황 / 32p

11. 어학연수 사기 횡행 /  34p

1.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점검

❏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 준비 현황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월 9일 현재, 총 5,410명이 신고 신청했으며 캐나다 전체 신청률은 평균 5.46%보다 높은 8.25%로 나타남. 이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한 신청률이 18.74%로 높게 나왔기 때문임.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총영사관을 통해서는 아직 신청률이 낮은 상황임.

국가명	공관명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신고· 신청자 수			신 고 신청률
		계	영주권자	체류자	계	재외 선거인	국외부재자
전체 합계		2,233,695	918,890	1,314,805	122,063	22,391	99,672	5.46
캐나다 합계		103,061	72,477	34,300	5,410	932	4,859	8.25
캐나다	캐나다 대사관	1,489	562	927	279	41	238	18.74
	몬트리올 총영사관	4,308	3,154	1,154	168	25	143	3.90
	밴쿠버 총영사관	55,945	37,179	18,766	2,639	342	2,297	4.72
	토론토 총영사관	41,319	27,866	13,453	2,324	524	1,800	5.62

(출처 : 10.9 현재 중앙선관위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료)

❍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캐나다의 투표율은 평균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당시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실시되었으며 12만3천571명의 선거인 등록자 가운데 5만6천456명이 투표에 참여, 45.7%의 투표율을 나타냈음. 그러나 캐나다는 43.7%로 나타났음. (미국 44.8%, 중국 32.9%, 일본 52.6%, 러시아 50.9%, 독일 56.9%, 영국 47.4%, 프랑스 51.6%)

❍ 재외선거인 등록은 2012. 10. 20.(토)까지 토론토 총영사관 등 거주지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유학생 등 일시체류자인 국외부재자는 한인회관과 YMCA노스욕 센터 및 대형 식품점 등 순회접수 일정에 맞춰 현장 등록이 가능함.

❏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선거 독려에 적극 나서야

❍ 재외국민 선거는 2004년 일본과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됨. 이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저조한 신청률과 투표율을 보임.

❍ 그런데, 사실상 재외국민 선거는 올해 처음 치러진 것이 아님. 과거 1960, 1970년대 파월 장병이나 파독 광부, 간호사들도 현지에서 투표를 한 사실이 있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1977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광부는 7932명, 간호사는 1만226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3년 계약이었으며 이들은 교포가 아니라 모두 일시 체류자들이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 관련 4월 26일자 <경향신문> 보도

열띤 유세 속에 대통령선거(5월 3일)는 앞으로 1주일. 본국의 선거과열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해외교표들의 선거 관심은 대단하다. 건국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해외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지를 보내온 교포는 26일 현재 모두 1천1백7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포들의 선거 관심이 오히려 본국 유권자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파월장병 중 4만1천631명의 투표지는 27일 우리 공군 수송기 편에 실려 김포공항에 닿을 예정이다. 26일 NWA기편으로 정로까지 도착한 해외부재자의 우편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 월남 20 ▲ 독일 5백89 ▲ 태국 87 ▲ 미국 67 ▲ 영국 13 ▲ 불란서 14 ▲ 홍콩 13 ▲ 일본 1백57 ▲ 비율빈(필리핀) 12 ▲ 중국 19 ▲ 말레이지아 13 ▲ 호주 15 ▲ 쉬든(스웨덴) 4 ▲ 멕시코 8 ▲ 모로코 5 ▲ 쉬스(스위스) 12 ▲ 이디오피아 1 ▲ 벨기에 12 ▲ 오지리(오스트리아) 16 ▲ 덴마크 7 ▲ 이스파니아(스페인) 1 ▲ 싱가포르 3

❍ 이는 1966년 12월에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해외 부재자투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음. 그러나 곧 박정희의 '유신헌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가 사라지게 됨.

- 유신헌법 제35조를 통해 종래 직접선거로 뽑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뽑도록 바꿈. 직접선거일 경우 재외 일시거류자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지만 체육관 선거로 바뀌면서 재외 체류자들의 투표권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만 것임.

- 특히, 결정적으로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 거주자는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됨.

☞ 재외국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음. 유신헌법으로 막힌 재외국민 선거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시작이 캐나다 교포들의 헌법소원 제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임.

☞ 19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에서 캐나다는 평균 투표율 이하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음. 이와 관련, 곧 다가올 대선에 대비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계획을 추진해 왔나?

☞ 이번 대통령 선거 참여 신청율도 아직 낮은 상황임. 선거 신청 등록이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인가? 또,  거 엄정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한-캐나다 FTA 추진 관련

❏ 한-캐나다 FTA 추진 현황

❍ 한-캐나다 FTA는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 체결되지 못함.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3차례 협상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쇠고기, 자동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음.

❍ 2012. 6 지난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협상 중단 4년 3개월만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캐나다 교역 현황

❍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임. 한국은 캐나다의 7위, 캐나다는 한국의 27위 교역대상국임.

❍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對韓 투자는 총 52억불, 우리의 對캐나다 투자는 총 99억불로 나타남(신고기준)

❍ 2011년 양국간 교역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115억불 달성(사상 최초 100억불 초과달성), 현재 총 527여개의 우리 기업에 캐나다에 진출해 있음.

❏ 한-캐나다 무역 수지 적자 상태

❍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대비 20.2% 증가한 49억달러를 기록, 수입은 전반적인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높은 증가율 기록, 전년대비 51.9% 증가한 66억 달러를 기록함. 사실상 한국의 對캐나다 무역수지 적자가 약17억 달러에 이르는 것임. (한국무역협회 통계)

- 무역수지는 1990년대 지속적인 적자현상에서 탈피해 200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음. 하지만 2008년부터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입품인 유연탄, 펄프, 우라늄, 니켈 등의 1차 상품 수입총액이 증가함. 이로 인해 2011년 수출이 20.1%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캐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함.

☞ 대사, 원자재 값 상승으로 2008년 이후부터 사실상 캐나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한-캐나다 FTA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나?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에 캐나다 대사로서 의견 제출한 적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

❏ 캐나다 입장

❍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 합의는 올해 발효된 한-미 FTA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한-미 FTA 발효 이후 캐나다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된 서부지역에서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밴쿠버, 앨버타주 등등)

❍ 현재 캐나다 정부는 연초부터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스티븐 하퍼 총리가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확대를 통해 캐나다의 교역을 다양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중국과 외국인투자보호협정을 체결, 7월부터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함.

❍ 그러나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CAW) 및 자동차제조협회(CVMA)는 한-캐나다 FTA에 반대입장임. 한-캐나다 FTA로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8%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에서 캐나다산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캐나다에서 6.1%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

- 올 1/4분기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FTA체결 이전임에도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부문에서 포드·GM·도요타 등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5개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캐나다 판매 1위에 올랐으며 기아자동차는 7위에 올랐음. 이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임.

❏ 한국의 입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한ㆍ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양국간 교역수준이 중ㆍ장기적으로 추가로 45억불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섬유/의류(관세율 16~19%), HDTV와 같은 영상기기(관세율 5%)임.

※ 휴대폰, 철강, 컴퓨터는 현재 무관세이므로 FTA 체결에 기인한 관세 인하 혜택 없음.

❍ 쇠고기 및 농축산물이 관건임. 캐나다에서는 FTA 타결시점을 늦추면 한국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을 미국과 EU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 재개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점유율은 1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단가가 높은 냉장삼겹살의 점유율은 40%에 이르기 때문에 캐나다에게 한국의 육류시장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음.

- 한·캐나다 FTA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다 7개월 앞선 2005년 7월 시작됐으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감정 악화로 2008년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양측은 전체 농축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가운데 1,425개(98.2%)의 개방일정을 합의했고, 쇠고기·맥주보리 같은 품목만 협상 테이블에 남겨둠.

- 당시 캐나다는 쇠고기·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일정을 한·미 FTA 수준에 맞춰 줄 것과 콩·천연꿀·맥주보리·근채류(사료용)의 과다한 저율관세할당(TRQ) 설정을 요구했음.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 간 단계적으로 전면 철폐하기로 했음.

☞ 지금까지 한국은 캐나다 측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캐나다산 쇠고기 관세가 미국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캐나다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상품의 관세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핫이슈

❍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을 중단했음. 이후 2007년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했고 수입을 재개하지 않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WTO가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해지자 정부는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수입 재개를 합의함. 이어 2012년 1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수입 재개됨.

❍ 지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회심의결과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함. △ 수입위생조건안이 일본, 중국에 비해 미흡하고

△ 광우병이 캐나다에서만 지난 8년간 18차례 발생했으며 △국내 한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제시함.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 심의 결과까지 무시하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

❍ 게다가 며칠전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육가공업체중의 하나인 앨버타 주에 있는 수출가공업체(엑스엘사)가 생산한 쇠고기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0157 이콜라이 균이 검출되어 대대적인 리콜 사태가 벌어짐. 엑스엘사는 캐나다 전역과 미국에 고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현재 폐쇄됨.

- 문제는 해당회사의 제품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는 것임. 올 1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수입된 물량은 약 1300톤, 이 가운데 1/4 정도가 엑스엘사로 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정부는 감염이 처음 확인된 지난달 3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힘. 현재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쇠고기가 부산항에 통관 대기 중이지만 반송 조치할 방침임. 정부는 O157 이콜라이균은 열에 약해 익혀 먹을 경우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함.

☞ 대사, 캐나다 쇠고기 가공업체의 이번 리콜사태 알고 있나?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FTA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특히, 소값 폭락으로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까지 무시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됨. 수입 쇠고기 때문에 국내 육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필 이런 때에 캐나다산까지 또 들어오게 하면 축산 농가는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임. 대사 쇠고기 수입 재개 한 것 잘했다고 생각한,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 한-캐나다 FTA는 한미FTA의 축소판과도 같음. 한-미 FTA는 1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작업반을 설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함. 한-캐나다 FTA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됨.

※ 한-캐나다 FTA 주요 추진 일지

• 2004.5.10.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상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

• 2004.11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 2005.01.25.-26  1차 예비협의 개최

(양국의 FTA정책 및 협정문 각 chapter별 구성요소 등에 대해 협의)

• 2005. 3.31-4.1  2차 예비협의 개최

• 2005. 5.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 2005. 5.10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5. 5.21  FTA 추진위원회 개최

•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2005. 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개최 (중국 대련)

한-캐나다 FTA협상 출범 합의 (7.15 공식 발표)

• 이후 2005년 말까지  한-캐나다 FTA 제1-3차 협상 개최

• 2006년  한-캐나다 FTA 제4-8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년  한-캐나다 FTA 제 9차-12차 협상 개최 (밴쿠버)

• 2008년 3.25-28  한-캐나다 FTA 제13차 협상 개최 (오타와)

• 2008.5.7.-5.8  한-캐나다 FTA 회기간 농업회의 (벤쿠버)

• 2009.1.8.-9  한-캐나다 FTA 원산지분야 회기간 회의(벤쿠버)

• 2012.6   한-캐나다 FTA 협상재개 합의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 캐나다는 에너지·광물이 풍부한 세계 유수의 자원국임. 캐나다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세계 3위이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6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3위임. 또,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인 우라늄 생산량은 세계 2위임.

❍ 에너지·자원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캐나다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바로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임. 최근 5년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우리에너지 기업은 캐나다 내 석유·가스·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62억불 규모의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왔음.

-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에너지를 인수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엔카나社의 천연가스 유전에 11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삼성이 온타리오 주 녹색에너지 부문에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주목해볼 분야, 천연가스

❍ 캐나다는 특히 천연가스(Natural Gas)가 풍부함. 캐나다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3위이며 수출량은 세계 2위임.

- 천연가스는 유전, 탄광 지역의 땅에서 분출되는 자연성 가스로 메탄가스, 에탄가스 등을 말함. 최근 천연가스는 주로 도시가스와 버스, 청소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천연가스는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석탄의 69%, 석유의 80%나 적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음.

-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시장,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임. 우리나라에서도 적은 양이지만 생산되고 있음.

❑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현황과 한국 참여 가능성 및 전망

❍ 비전통 천연가스인 셰일가스(shale gas) 역시 최근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캐나다는 BC주 북동부 지대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이루어짐. 일본은 셰일가스 선점을 위해 개발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함.

❍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한국도 셰일가스 개발이 필요하나 가스관 등 운송문제가 고려대상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다르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기업은 공략해 볼 필요 있다는 의견임.

※ 셰일가스 : 모래와 진흙이 퇴적돼 형성된 셰일 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로 타이트샌드 가스(Tight Sand Gas), 석탄층 메탄가스(Coal Bed Methane) 등과 함께 비전통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

❑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동향

❍ 캐나다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주에서도 셰일가스 탐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퀴벡주, 온타리오주 등의 일부 지역도 잠재 매장지역으로 현재 기초 탐사 개발단계에 있음.

❍ 2011년 National Energy Boar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셰일가스의 대부분이 BC주(밴쿠버) Montney와 Horn River지역에 92% 이상이 매장됐음.

❍ National Energy Board에 의하면 캐나다의 셰일가스 생산은 매년 9%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할 것이고 2035년 경에는 전통, 재래식 에너지에서 비전통식 에너지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35년 가스 생산량 전망

자료원: IEA

❍ 최근 지식경제부는 BC주 에너지 광업부와 에너지 협력 전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한국기업의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확보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양측은 한국기업의 현지자원 개발 진출 확대, 캐나다 자원의 한국 수출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자원확보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인 일본이 미국,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수급원 다각화를 위해 셰일가스 개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FTA를 하겠다고 하는데 축산 농가 다죽이는 FTA 말고, 이런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 또, 자원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광물 중심에서 천연가스나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 자원 협력 분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은 어떻게 하겠는가?

단명대사 후유증 우려

❏ 이명박 정부의 근시안적 외교 인사

❍ 2011년 초 3월 하찬호 대사가 베트남대사로 임명된 이후 약 5개월간 후임이 공석 상태에 있었음.

❍ 정부는 9월이 다 돼서 남주홍 전 국제안보대사를 주 캐나다 대사로 임명함. 이 때까지 약 5개월 간의 외교적 공백상태가 발생한 것임.

- 남주홍 대사는 2008년 2월 현 정부 초대 통일장관에 내정됐으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본인 병역면제, 논문건수 허위신고 등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음.

- 이 때문에 캐나다 발령 당시에도 한인사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 남주홍 대사 : 전남 순천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을 지냄.

- 그러나 남주홍 대사와 관련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임으로 임명한 공관장”이라며 “장관과 공관장의 기준은 달라서 이번엔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밝힘.

❍ 그런데, 남주홍 대사가 부임한지 겨우 8개월 만인 지난 5월 또 인사조치가 내려짐. 남주홍 대사를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임명함. 이 때문에 올 7월 조희용 대사가 부임하기 까지 또 2개월의 공백이 생김.

- 임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 이후 대북 정보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정원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힘. 그렇다면 과연 9개월 전에는 대북 정보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지 의문임.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측근 보은인사이자 근시안적 인사의 일례일 뿐임.

❍ 이러한 대사 임명과 관련, 사전 협의 없이 대사를 바꿔 다시 아그레망을 받아야 하는 캐나다 정부로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 한국외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임.

❍ 특히, 인구 10만당 외교 인력 표를 비교해보면 캐나다는 18.8명으로 가장 높 게 나옴. 반면 우리는 4.4명에 불과함. 이를 봐도 캐나다는 우리보다 월등한 외교인력을 갖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외교적 결례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외교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치였던 것임.

☞ 부임한지 9개월 밖에 안 되는 대사를 본국으로 다시 발령 내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외교적 결례이자 비상식적 인사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다가 5개월간의 공백에 이어 또 다시 2개월간의 외교적 공백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국가적 망신임. 외교 전문가로서 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정권이 교체되어 또 대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나?

☞ 외교란 것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확대된 범위라고 할 수 있음. 그만큼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임. 정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장기적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대사는 대사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공백과 문제를 최대한 봉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한국-캐나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나?

캐나다 보수당 정권의 이민정책

❒ 까다로워진 캐나다 이민정책

❍ 캐나다 이민정책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 올해 발표된 연방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안들에 대해 한인사회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높음.

❍ 2012년 캐나다 경제 이민 실행 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2012) 주요 내용

▲오래 전에 접수된 신청서 반려

▲연방전문인력 선정 기준 개선

▲새로운 연방 숙련직 프로그램 생성

▲전문인력 임시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이민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투자 장려

▲전문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신청 시스템 구축

❍ 지난 4월 캐나다 정부는 심한 적체 상태에 놓인 연방 전문기술직 부문 이민 신청자 28만여명의 접수를 전면 취소하고 심사절차를 백지화하고 신청자들이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함.

❍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장, 단기적으로 캐나다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취업 후 이민, 유학 후 이민, 주정부 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생각하는 지역이 미국과 캐나다인데 이러한 캐나다의 조치는 단순히 이민의 문호가 좁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연방투자 및 기업 이민들까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퀘벡은 이민 신청 쿼터제 실행에 따라 투자이민까지 막히게 된 상황임.

❍ 이민개혁을 주도하는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투자이민액수를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2배 올려도 이민하려는 해외 백만장자들이 줄을 섰다면 정부입장에서 굳이 ‘싼 값에 영주권을 팔’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

❍ 이는 앞으로 이민 정책은 더욱 보수화되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금액을 올린다면 한국인 이민자가 줄어들텐데 한국인 이민자들이 격감하면 이곳 한인사회와 비즈니스에도 타격이 되지 않겠나?

☞ 이민신청서를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해버린다면 7~10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 투자와 기업 이민을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는가? 대사, 캐나다의 까다로워진 이민정책으로 한인사회와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입는 피해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 이러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C-43 법안의 문제

❍ 또, 얼마전 캐나다의 보수당 정부는 영주권자들이 사소한 법규위반으로도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C-43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10.5 캐나다 중앙일보)

❍ 언론 보도에 다르면 C-43법안은 영주권자들이 소매치기, 마약관련 법규위반 등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미한 범죄로도 영주권을 박탈하고 캐나다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민국이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이민법은 연방정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받은 영주권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영주권 박탈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되어있음.

- 그러나 새로 상정된 법안은 징역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항소가 허용되며 영주권 신청당시 작성한 서류의 고용상태, 정확한 날짜 등 실수에 의한 잘못기재등에 의해서도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주권이 박탈당한 경우 현재는 2년 동안 캐나다 재입국이 불가하나 새로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5년간 재입국이 거부되도록 되어 있음.

☞ 대사, C-43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현재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 대사,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한 법안이라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국에 보고했나,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남북동시 수교 국가, 캐나다 대사로서의 역할

❏ 한국- 캐나다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

❍ 2013년 한국과 캐나다는 수고 50주년을 맞음. 양국은 수교 30주년인 93년,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선언한 이후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됐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정상회담 8차례

- 2011년 상호 투자액 151억 달러(누계), 교역액 115억 달러

- 캐나다 내 한인 23만 명, 유학생 2만5천명

- 2011년 한국인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신청건수는 3,913명

- 캐나다인 방한 11만 명, 한국인 캐나다 방문 15만명

❏ 북한과도 수교

❍ 이와 동시에 캐나다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임.

- 북한은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서방 선진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수교, 이후 호주, 필리핀, 영국과 수교했음.

- 이어 2001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독일, 브라질, 쿠웨이트, 터키 등 13개국, 유럽연합(EU)과 각각 수교함.

❏ 남북한 동시수교 국가인 캐나다의 역할

❍ 2012. 8 조희용 대사 부임 당시 언론 인터뷰(캐나다 한국일보) 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밝힘.

- 캐나다는 그간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 캐나다는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유지, 핵 비확산, 인권 옹호 등 글로벌가치 추구라는 틀 하에서 대북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 특별경제조치법 제정 등을 통한 제재와 함께 제한적 대북교류정책(controlled engagement policy)을 시행 중에 있음.

☞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남. 이런 가운데 동시 수교국인 캐나다가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및 대북 강경책 일변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캐나다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정책적 기조 및 방향은?

캐나다 석면 수출 관련

❏ 캐나다 퀘벡주, 세계 최대 석면광산 재가동 계획 결정

❍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는 석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퀘벡에 있는 대규모 석면광산을 가동해 생산된 석면을 전량 아시아로 수출해왔음. 이에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2009년 석면광산의 가동을 중단했음.

❍ 그런데 최근 인도와 캐나다 간의 석면수출입 사업이 이뤄지면서 퀘벡 주 정부의 장 차레스트 (Jean Charest)주지사는 2009년부터 가동중단상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프리(Jeffery) 석면광산을 재가동하고, 여기에 5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음.

- 캐나다 석면 수출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어 1999년 70%에서 2009년 86%로 증가했고 새롭게 생산되는 석면은 연간 20만톤 씩 25년간 무려 500만톤을 생산해 전량 아시아로 수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석면은 연간 12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폐질환으로 사망케 하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이자 공해물질임. 이 때문에 1980년대 초 유럽의 아이슬란드가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석면사용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현재까지 55개국으로 석면금지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역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지난 17년간 전체수입석면의 절반이 넘는 44만 톤(59%)이 캐나다산임.

- 170톤당 1명씩 중피종암이 발생한다는 학술연구에 근거하면 캐나다가 생산해 아시아로 수출할 5백만 톤의 석면은 약 3만 명의 아시아인 중피종암 피해자를 유발할 것임.

❏ 9월 퀘벡 당의 지방의회 선거 승리로 석면 재가동 계획 무산

❍ 퀘벡 주의 제1야당인 일명 퀘벡당(Parti Québécois; 파티 퀘벡꾸아)은 현 지방정부가 승인한 제프리 석면광산(Jeffery mine) 재개를 위한 5천8백만불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그 돈으로 아스베스트지역(town of asbestos, 지역이름이 ‘석면도시’이다)의 석면광산을 대체하는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요지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9월 4일 퀘벡주 의회 선거에서 퀘벡의 분리 독립과 석면 재가동 계획 취소를 주장한 퀘벡당이 지난 9년간 집권했던 자유당을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일단 석면 재가동 건은 일단락 된 듯한 것으로 보임.

※ 폴린 마르와(63. 여성) 퀘벡당 대표가 처음으로 퀘벡주 총리에 오름.

❏ 석면 수출 문제, 꾸준하게 예의주시해야

❍ 당장 퀘벡당이 석면 재가동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의회의 구성이 바뀌면 또 석면 재가동 및 수출이 수면위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이와 관련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관련 국제단체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와 동시에 캐나다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언제 또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며 여전히 불안함을 표하고 있음.

☞ 대사께서는 퀘벡주에서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로 석면을 수출하는 계획을 승인했을 때 본국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나?

☞ 일단 다행인 상황이지만‘죽음의 수출’이 절대로 재개되어서는 안되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캐나다 대사관에서 꾸준하게 이러한 동향을 살피고 절대 재가동 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본국과 정보 교류를 잘하고, 관련 시민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길 바람.

주토론토 총영사관, 2011년 사건․사고 발생현황

❏ 토론토 지역 한인 사건·사고 현황

❍ 2011년 토론토 총영사관 발표 사건․사고 통계 자료(2012.01.16. 캐나다 경향신문)

-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한인은 자살 4명, 교통사고 1명, 안전사고 1명 등 모두 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동수를 보임. 자살이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임.

- 또, 한국에서의 국외 도피사범 검거자 수는 18명으로 나타났음. 법 위반 내역은 사기 14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1명, 식품위생법 위반 1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1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1명으로 나타났음.

- 캐나다 정부의 강제추방자수는 총 49명, 입국 거부자 수는 12명으로 집계됨.

❍ 토론토 지역의 범죄율은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살인사건 및 총기 관련 범죄도 토론토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주의가 요망됨.

- 토론토 지역 성폭력 범죄 증가세 : 2007년 2,489건, 2008년 2,569건,

2009년 2,683건, 2010년 2.841건 등으로 나타남.

☞ 정광균 총영사에게 묻겠음. 2011년 9월 부임했으니 거의 딱 1년 지난 셈인데, 지난 1년간 한인들 사건․사고 발생한 건 어떻게 수습 해결해왔나? 특히 강제추방자 및 입국 거부자와 같은 경우 총영사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원해왔나?

☞ 최근 국내에서는 잔혹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성폭력 범죄만은 유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 이국 땅에 나와 있는 한인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보호, 특히 여성들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 공관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 현재 장기·단기 수감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관 자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12년 4월과 7월, 공관 자문변호사 3인을 활용한 무료법률 상담회를 개최하고, 장기수감자 6명 영사면담, 입국거부자, 불법체류자 등 단기 수감자 10명 면회 등을 통해 수시 영사보호 실시

☞ 무료법률상담 실시 이후 상담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며,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 총영사 포함 10명의 영사관 직원이 11만 4천명의 토론토 내 재외동포를 모두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충분히 예상함. 1명당 1만4천명을 커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그런 만큼, 주요 한인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한인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관할 지역 내 각종 한인단체 200여개가 활동 중에 있는데 이러한 한인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인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계획은?

☞ 2012.5월 총영사관 민원실 내 “종합 민원 상담소”를 설치해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한인 YMCA, 여성회 등의 주요봉사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 5개월간 운영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한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음. 그들은 사건·사고 발생 시 총영사관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먼저 찾아가 민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이는 총영사관을 통한 민원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건․사고 이외에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재외동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총영사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토론토내 탈북자 난민신청 급증

❏ 캐나다 토론토, 탈북자들의 ‘메카’

❍ 토론토 내 탈북자 난민신청 급증

- 토론토에 난민신청을 취급하는 한 이민전문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 토론토 내 탈북자 숫자는 2000명을 넘어 선 것으로 파악 됨. 최근 토론토의 탈북자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현재는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음.

- 캐나다 연방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가 385명임. (캐나다 한국일보 2012.04.30.) 이와 관련, 탈북자 단체들의 설립도 증대되고 있으며 토론토는 이른바 탈북자들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음.

- 최근 토론토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라 토론토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거나 모금운동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정관균 총영사에게 묻겠음.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

☞ 2011년 6월, 15세의 탈북 소녀 허유미양, 2012년 1월 13세의 탈북소녀 한솔양이 실종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토론토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요청을 한 적이 있나?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 총영사관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정부, 작은 정부여야 함. 따라서 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궤를 같이해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캐나다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더욱 이러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주밴쿠버 총영사관, 유학생 범죄 피해 현황

❏ 유학생 범죄 피해 및 사기 기승

❍ 관할지역 동포 10만 5천명중 재외국민(영주권자, 유학생, 일시체류자 등)은 약 6만7천명이며, 이 중 19세 이상의 선거권자는 약 5만 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신청건수는 2011년 3,913명으로 현재까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캐나다 전체 한국인 유학생은 약 2만5천명에 달함.

❍ 밴쿠버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학연수를 가는 곳 중 하나임. 그런데 최근 유학생 관련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및 민박 사기까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밴쿠버 지역 유학생 사건·사고 현황

❍ 밴쿠버 총영사관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밴쿠버 지역 한인 사건․사고 현황이 총 66건, 2012년은 현재까지 49건으로 나타나 있음.

❍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유학생 13명(강도 6, 상해2, 사기3, 사망 2), 2012년에는 유학생 4명(강도 2, 사기1, 교통사고 1)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남.

<밴쿠버 사건·사고 현황>

(단위:건)

	계	강도	절도	강제추행	폭행상해	사기	교통사고	불법체류	자살	입국거부	병사	안전사고	행방불명
2012	49	2	5		3	1	1	12		23	1		1
2011	66	8	7	2	3	12	2	10	2	12	3	1	4

❏ 범죄 피해 경찰 신고의 최대 장벽은 언어 문제

❍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유학생이 많은 상황임. 이는 피해 유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느끼고 있으며, 신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 때문에 한국인등 아시아계 유학생만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임.

❍ 최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는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를 함. 당시 간담회를 진행했던 김남현 경찰영사가(지금은 교체되어 이상훈 경찰영사로 변경)가 유학생들의 피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 가능한 직원을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음.

☞ 최연호 총영사께 묻겠음. 한국어 통역 가능한 직원 배치했나? 총영사관에서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안내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유학생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 어떻게 하고 있나?

☞  학생 및 한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특히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임. 유학생들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어학 연수 사기 횡행

❏ 어학원 사기 피해 급증

❍ 캐나다에서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어학원이 한국 유학생들에게서 수업료만 받은 뒤 고의로 폐업해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음.

- 지난 8월 밴쿠버 총영사관은 51살 양모 씨가 운영하던 어학원 ‘워터프론트 비즈니스 칼리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를 가려던 대학생 20명의 어학연수 비용 7,500만 원을 받은 뒤 바로 파산신청을 하고 폐업했다고 전했음.

- 또, 어학연수생 13명도 한국 유학원을 통해 양 씨의 학원에 등록했다가 미리 낸 수업료만 떼이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이 학원은 특히 산업인력공단의 국비 취업장려금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취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 씨의 범죄행각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 경찰이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고 총영사관이 밝혔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 이와 같은 수법의 ‘고의 폐업 사기’는 지난 2009년부터 발생, 서부 캐나다 일대 한인 어학원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가?

❏ 어학연수자 대상 민박 사기까지 횡행

❍ 지난 7월,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단기 어학연수를 온 네 가족 11명이 현지 교민에게 민박 대금을 미리 지불했다가 돈만 떼이는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음.

- 이들은 1개월 간 일정으로 어학연수를 위해 밴쿠버를 방문한 학부모와 자녀 11명으로 현지 교민 이모(34)씨에게 민박대금 3천900달러(450여만원)를 떼여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었음.

- 이들은 한국에서 주변 친구로부터 제임스 최라는 가명으로 밴쿠버 시내에서 민박업을 해온 이씨를 알게 돼 출국 전 아파트 임대 및 공항 마중 대금을 미리 송금한 뒤 지난 11일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이씨가 나타나지 않았음.

❍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영사관 자체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해 가을에도 캐나다 약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밴쿠버 시내 아파트를 임대하려던 한국 약사 6명을 상대로 미리 받은 대금을 가로채는 같은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음.

-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밴쿠버 시내에서 'G민박'이라는 간판을 걸고 민박집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해 불경기가 닥치자 폐업 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지난해 이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치 어떻게 했었나? 단속을 잘 했더라면 이후 또 다시 민박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현재 이씨의 행방 찾았나? 현재 수사 상황 어떠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먼 타지에 나가있는 한인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