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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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감사

□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율 감소, 법제처에도 책임 있어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잘못된 통계 인용 및 과대홍보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입법을 위해 입법기간 단축 시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 필요

□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통과율 감소, 법제처에도 책임 있어

ㅇ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발의 국회통과 건수(출처 : 법제처)

			참여정부 (’03.4.3~’08.2.22)	이명박정부 (’08.5.8~’12.9.20)
정부발의입법 건수			1,245건	1,838건
국회통과여부	통과		1,019건(81.8%)	1,291건(70.2%)
	미통과	폐기 (철회 및 부결 포함)	226건(18.2%)	403건(21.9%)
		계류	-	144건(7.9%)

	발의 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문민정부	830건	812건	97.8%
국민의 정부	945건	894건	94.6%
참여정부	1,245건	1,019건	81.8%
이명박정부	1,839건	1,291건	70.2%

ㅇ 문민정부 이후 정부발의법안 통과 현황(출처 : 법제처)

참여정부에서 발의된 정부입법은 총 1,245건 중 1,019건(81.8%) 국회 통과, 이명박정부에서 발의된 정부입법은 총 1,838건 중 1,291건(70.2%) 국회 통과(144건 계류 중) 되었음

이명박정부에서 정부입법 발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과율은 문민정부 이래 역대 최저, 정부입법 발의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국회통과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무리한 입법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법제처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 제출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낮은 이유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등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여, 국회통과율이 낮은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음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제처 역시 책임이 있음. 법제처가 정부입법 심사 시에 문제가 될 만한 법률안을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국회에서도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되었을 것임에도,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통과율이 감소했다는 법제처의 평가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의 법률안 심사 기능을 폄하하는 평가라고 생각함

또한 법제처는 정부입법 심사 시 헌법위반여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법제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그러나 법제처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된 정부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음

법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법제처는 정부입법 중 헌재에 의하여 위헌결정 된 사례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여 이를 시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잘못된 통계 인용 및 과대홍보

ㅇ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사고율 현황(출처 : 2011년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법제처는 <2011년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법제처 발행)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효과로 ‘장내기능시험 합격률 대폭 상승’, ‘운전면허 취득비용 절반으로 감소’, ‘신규 운전면허취득자의 사고율 감소’ 등이 있었다고 설명

그러나 법제처의 설명자료는 면허취득자 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단순히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운전연수 시간의 지나친 단축(장내기능시험 항목이 11개에서 2개로 축소,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으로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만 하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취득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법제처에서 이러한 통계를 인용한 것은 잘못

운전면허 취득시험 간소화와 교통사고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규면허취득자 중 실제 운전자로 한정된 대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어야 했음에도 법제처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구색맞추기식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

또한, 법제처는 보도자료·업무보고·기관홍보책자·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등에서 “1993년 법령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쾌거(전 법제처장 정선태)”라고 표현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를 대대적으로 홍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의 지시로 인하여 기존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개정된 제도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던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단순화 했다는 점에서 위의 간소화 절차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임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 대한 과대 홍보는 법제처가 대통령을 위한 법제 정비를 하는 기관이라는 오해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앞으로도 법제처는 실질적인 불편법령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하되, 이를 홍보함에 있어 잘못된 통계 사용이나 과대 홍보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정부의 계획성 있는 입법을 위해 입법기간 단축 시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 필요

ㅇ 입법예고 단축 사례 및 현황(출처 : 법제처)

연 도	현황		입법예고단축 이유
	총건수	20일 미만 예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집행을 위한 경우	그 밖에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7	1,387	72	24건(33%)	45건(63%)	3건(4%)
2008	1,942	86	12건(14%)	64건(74%)	6건(7%)	4건(5%)
2009	1,817	171	4건(2.3%)	157건(91.8%)	5건(29%)	5건(2.9%)
2010	1,728	176	6건(3.4%)	162건(92%)	8건(4.5%)
2011	1,956	443	15건(3.4%)	409건(92.3%)	18건(4.1%)	1건(0.2%)

입법예고의 취지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데 있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입법예고를 해야하는데, 법제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례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작년의 경우 443건 중 409건이 ‘입법의 긴급성’을 이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음.

‘입법의 긴급성’ 사유로 2007년 45건, 2008년 64건, 2009년 157건, 2010년 162건, 2011년 409건으로 입법예고 단축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계획성 있게 충분히 입법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법안 제․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함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처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법제처장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단축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이유로 입법예고가 아예 생략되는 사례도(2008년 71건, 2009년 11건, 2010년 21건, 2011년 21건)도 적지 않은데,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이라는 요건은 최대한 엄격히 해석․적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야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