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문화재청 /‘12. 10.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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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밀어붙이기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우려

천연기념물 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실태 조사도 어려워

문화재청, 멸종 위기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즉 서식지를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MB정부 출범이후 약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국토를 유린한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추진되면서 조류, 어류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에 대한 우려를 수많은 환경·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해 왔음.

-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서식지 현상변경에 관한 조사를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 조사 역시 문화재 위원과 관계전문가 2명이 단 이틀만에 조사를 완료하고 현상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한강과 금강, 영산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외부 용역을 통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 역시 미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짐.

※ 2009. 11. 18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2010. 3. 1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조사

※ 기타 명승지 조사 3회 실시

- 문화재청은 생물다양성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의뢰해 4대강 주변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를 진행, ‘영향없음’, ‘개체 수 변동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함

<4대강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신청 내용>

문화재명

사업명

현상변경신청 내용

현지조사 내용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천기179호)

낙동강살리기

(1~4공구)

하천환경정비(을숙도․맥도지구․삼락지구)

하도정비, 교량보호공(3개소), 하상보호공(1개소)

사업내용	단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계
하천 환경정비	㎢	4.44	6.60	4.19	0.30	15.53
하도정비 (준설)	㎞ (천㎥)	2.39 (5,810)	4.08 (5,150)	3.88 (5,130)	4.03 (2,945)	14.38 ·
하상 유지공	개소	-	-	-	1	1
교량 보호공	개소	-	1	-	2	·3

ㅇ 조사일 : 2009. 11. 18

ㅇ 조사자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ㅇ 내   용

- 겨울철새먹이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습지 서식지 조성

- 철새들의 번식기․월동시기 사람들의 접근 차단을 위한 수로 활용

낙동강살리기

(41, 42공구)

하천환경정비(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도정비, 맥도수문(2개소), 기타 부대공사

사업내용	단위	41공구 (서낙동강)	42공구 (평강천,맥도강)	계
생태하천 (에코벨트)	㎞(㎡)	9.69 (122,438)	5.38 (143,287)	15.07 (265,725)
하도정비(준설)	㎞ (천㎥)	10.44 (777,997)	11.28 (232,894)	21.72 (1,010,891)
맥도수문	개소	-	2개소	2개소

ㅇ 조사일 : 2010. 3. 15

ㅇ 조사자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ㅇ 내   용

- 철새들의 은신처,채식지,서식지로서의 기능확대를 위한 습지조성 및 인간과 육상동물의 접근 차단을 위한 완충지대 필요

출처 : 문화재청 제출 자료(천연기념물과)

<4대강관련 천연기념물 개체수 등 현황 조사 내역>

용역명	기 간(주체)	조사내용	비 고
천연기념물 어류서식 현황 기초조사	‘09. 8.17~1.14 (생물다양성연구소)	천연기념물 한강의 황쏘가리(천기90) 등 4종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4대강 사업관련 황쏘가리 등 천연기념물은 북한강, 금강․낙동강 류(지류)등에 서식하므로 4대강 영향이 없음
천연기념물 어류 서식지지정 정밀조사	‘10.4.5~10.31 (생물다양성연구소)	천연기념물 어류 서식현황 정밀조사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매 년 (부산발전연구원)	철새 중심의 낙동강하구 생태계 변화 관찰 및 낙동강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4대강사업 기간 중 종 및 개체 수 변동 미미
낙동강 철새도래지 생태계 학술조사	‘08. 8월～‘09. 9월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생물, 지질, 해양환경과 철새 서식현황 조사

출처 : 문화재청 제출 자료(천연기념물과)

○ 이처럼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이 천연기념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혀왔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개체 수 감소 등 피해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발표함.

-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3월 금강 유역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비해 38.9%(1,405마리)의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특히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멸종위기 2급인 말똥가리, 흰목물떼새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에서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검토서 및 수생생태 건강성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수난이 예상되는 희귀 동식물에 대한 예측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려를 나타낸 반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임.

<4대강 사업으로 수난이 예상되는 희귀 동식물>

구 분	동 물	식 물
한 강	어름치(천), 황쏘가리(천), 수달(천), 삵(멸), 퉁사리(멸)	단양쑥부쟁이(멸)
낙 동 강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남생이, 황조롱이, 소쩍새, 붉은배새매, 얼룩새코미꾸리, 수달(이상 천), 삵, 흰수마자, 표범장지뱀, 맹꽁이, 귀이빨대칭이(이상 멸)	가시연꽃, 낙지다리(이상 멸)
금 강	미호종개, 원앙(이상 천), 수달(천), 삵(멸),희수마자(멸)
영상·섬진강	수달(천), 삵(멸), 임실납자루(멸)

*(천)천연기념물, (멸)멸종위기종 / *자료:4대강 환경영양평가검토서(2008 환경부)

○ 이처럼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현상변경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주는 명분을 제공하는 도구관청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지난 4년 반 동안 문화재청 소속 천연기념물분과의 경우 1092건의 현상변경 신청을 받아 처리했는데, 현장 실사조사는 문화재 위원과 관계 전문가 1~2명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재청이 부실조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음.

- 또한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여 올 한해 자연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예산은 4억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작년예산 대비 5천만원이 삭감된 것임.

- 여기에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427종의 천연기념물과 87건의 명승지의 현상변경 조사를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부실조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내용
ㅇ 천연기념물 보호	2,073	1,074	3,023
․자연유산 지정․보존 관리	503	504	453	ㅇ자연유산 지정 조사, 현상변경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 경상경비
․자연유산 홍보․활용	1,000		2,000	ㅇ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등(제주도 홍보예산)
․자연유산 지정․보존조사 용역	570	570	570	ㅇ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질문)김찬 문화재청장!

지금 4대강 유역의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4대강 사업으로 현재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물막이 보 설치로 인해 보호 습지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 있는가?

(질문)천연기념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장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눈치를 보며 부족예산을 빌미로 부실조사를 양산하고, 적당히 허가해 줌으로써 4대강 사업을 합법화시켜준 것이 아닌가?

(질문)우리 국민들이 문화재청에 부여한 책임과 임무는 우수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것임. 또한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멸종시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각종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

예산 부족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후대에 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종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4대강 유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