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담당 : 박종빈 비서 (011-9491-1928)

작년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률 37%에 불과

- OECD국가에 비해 낮은 보호 장구 착용률

- 착용률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

❍ 우리나라에서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의 착용률은 아직까지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의원(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은 37.42%에 불과했다.

❍ 이는 OECD교통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2010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97%, 미국은 74%의 높은 카시트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 그 결과 작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 1세부터 5세의 사망률이 세부터 12세의 사망률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신생아인 1세 어린이의 사망률은 1.2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11년 연령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구분	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 5세	6~ 12세
사망자수	80	13	4	8	6	4	4	12	11	6	4	5	3	35	45
부상자수	16323	1094	780	982	1051	998	1324	1673	1695	1588	1695	1702	1731	4902	11421
사망률	0.5	1.2	0.5	0.8	0.6	0.4	0.3	0.7	0.6	0.4	0.2	0.3	0.2	0.7	0.3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 2011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 2012.10

❍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도 3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속인원이 여의치 않아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지 않다.

❍ 유아용 보호 장구를 올바로 착용할 경구 승차 중 신생아의 71%, 미취학 아동의 54%까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을 높인다면 특히 높은 1세~5세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박수현 의원은 “낮은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이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