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4일(수)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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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과징금 655억원 중 ‘중복 지적 사항’ 83% 육박
- 과징금 부과는 연례행사, 매번 같은 시기 통신3사에 나란히 부과 -
- 3년간 과징금 다 합해도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돼 위법행위 억지효과 없어 -
- 통신 3사 과징금이 전체 99%(648.7억), 1위 SKT 302.6억원, 2위 KT 260.4억원… -
- 경제적 이익 제대로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o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655.9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04억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됨. 즉, 통신3사 과징금이 연례행사로 전락하여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

o 구체적인 중복 지적 사항으로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325.5억원,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8.76억원,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4억원, 13%), 기타(47.78억원, 7%)가 있음.
- 과징금 부과 관련 지적 사항이 중복될 뿐 아니라, 매번 통신 3사가 나란히 과   징금을 부여 받아 제재조치로 인한 부담도 거의 없는 형국.

o 한편, 통신 3사의 과징금 총액은 648.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육박
- 과징금 총액 1위는 SKT로 302.6억원, 2위는 KT 260.4억원, 3위 LG 85.74억원.
- 이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고 ‘쌍끌이    사업’을 펼치며, 위법·탈법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증명

<정보통신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구분	SKT	KT	LG U+	통신 3사 합계	기타	합계
2010년	196.8	73	33	302.8	-	302.8
2011년	100.87	172.68	46.53	320.08	0.4	320.48
2012년	4.85	14.66	6.21	25.72	6.91	32.63
합계	302.52 (46%)	260.34 (40%)	85.74 (13%)	648.6 (99%)	7.31 (1%)	655.91 (100%)

(단위 : 억원)

※ SK브로드밴드는 SKT로 합산하여 산정. 방통위 제출 자료 재구성

o 유승희 의원
- “통신사업자 과징금의 99%가 통신 3사에게 부과됐고, 매번 같은 항목으로 통신    3사가 나란히 제재조치를 받아 이들에게는 부담조차 없는 연례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뒷면 계속)
- “특히, 3년 동안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통신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를 막는 억지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    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고, 유사한 행위 반복에 대    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 (끝)

* 첨부 (최근 3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