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6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5(월)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법적기준에 크게 못미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6%

(광주 79.3%로 최하위)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이 77%    에 그침(세종시 61.4%, 경기 62.6%, 전북 64.3% 순으로 낮음)

-심지어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98%로 미흡

(울산, 전남 90.9%)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치료중인 학생, 불편한 교직원과 학부모(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특수교육대상자의 숫자를 보면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 : 광주 6.0%(2,565명→2,718명), 인천 5.8% 울산 5.0% 증가 순(별표1 참조>

ㅇ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6년 180억원, 2007년 25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자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함

ㅇ 이명박정부들서는 2008년 특별교부금으로 506억이 지원된 이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이 추가 투입된 적은 없음

- 현재는 시도교육청으로 분배되는 보통교부금 중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ㅇ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0.6%임(별표2참조)

- 제주 99.5%, 대구,전남 99.4%인 반면 광주와 세종시는 각각 79.3%, 82.6%에 불과

-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유도 및 안내설비 78.3%, 점자블록 81.9%, 승강기 경사로 등 83.1%, 경보 및 피난시설 84.9%

- 장애인 학생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승강기, 경사로 등의 경우 울산, 제주는 100% 설치되어있는데 반해 전북 54%, 충남 54.8%, 광주 59.4% 등 절반 수준인 곳도 다수 임

-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 및 피난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남, 제주 등이 100%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광주 29.4%, 경북 53.6%, 세종시 63.6% 등은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이 77%에 그침(별표3참조)

-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98%인 반면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세종시 61.4%, 경기 62.6%, 전북 64.3% 등임

- 설치가 미흡한 시설은 승강기 경사로 등 57.2%, 유도 및 안내설비 59.8%, 점자블록 61.5% 등으로 나타남

- 승강기 경사로 등의 경우 충남 13.3%를 비롯하여 광주 33.1%, 전북 34.3% 대전 36.7%, 서울 37.1% 등 설치율이 낮은 지역이 많음

- 경보 및 피난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등이 100% 설치를 했으나, 광주의 경우 18.2%에 불과 설치율의 차이가 5배 이상 차이남

- 충남의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7.8%, 광주의 내부시설 중 복도손잡이의 경우 9.9%에 그쳐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심지어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98%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은 큰 문제임(별표4참조)

-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및 전남으로 90.9%

- 시설별로는 유도 및 안내설비가 91%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점자블록 95.5%, 승강기 및 경사로 등 96.2% 순임

-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전남의 설치율은 28.6%에 그쳐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차별없는 교육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시급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장애 학생이라도 일반학생들과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투입 및 시설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함. 특히, 교과부는 예산확보를 통해 설치율이 미흡한 지역에 최우선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교과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만 급급해서 시설의 설치율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관리에는 미흡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 관리 감독을 철저해야 할 것임.

<별표1 :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10~’12년)>

(단위 : 명)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2011 대비 증가율
계	23,776	42,021	13,746	79,543	24,580	43,183	14,741	82,504	24,720	44,433	15,647	84,800	2.8%
서울	4,869	6,223	2,005	13,097	4,869	6,071	1,960	12,900	4,828	6,104	2,084	13,016	0.9%
부산	1,674	2,762	787	5,223	1,697	2,728	1052	5,477	1,668	2,712	1,273	5,653	3.2%
대구	1,410	1,829	774	4,013	1,489	1,901	812	4,202	1,462	1,907	912	4,281	1.9%
인천	1,187	2,601	510	4,298	1,277	2,693	615	4,585	1,333	2,753	767	4,853	5.8%
광주	952	1,142	266	2,360	1,001	1,221	343	2,565	964	1,328	426	2,718	6.0%
대전	790	1,403	686	2,879	838	1,478	712	3,028	944	1,487	714	3,145	3.9%
울산	556	864	698	2,118	573	968	718	2,259	593	1,031	749	2,373	5.0%
경기	3,648	10,426	2,712	16,786	3,853	11,053	2,724	17,630	3,935	11,595	2,847	18,377	4.2%
강원	1025	1,464	423	2,912	1,040	1,449	511	3,000	1,040	1,478	527	3,045	1.5%
충북	1,311	1,469	716	3,496	1,336	1,563	807	3,706	1,351	1,655	807	3,813	2.9%
충남	991	2,493	661	4,145	1,035	2,554	500	4,089	1,024	2,633	576	4,233	3.5%
전북	1,149	1,400	763	3,312	1,289	1,439	832	3,560	1,311	1,439	842	3,592	0.9%
전남	910	2,288	419	3,617	891	2,359	420	3,670	853	2,373	430	3,656	-0.4%
경북	1,490	2,044	826	4,360	1,476	2,112	932	4,520	1,464	2,213	948	4,625	2.3%
경남	1,367	3,048	1,239	5,654	1,447	3,135	1,415	5,997	1,494	3,229	1,433	6,156	2.7%
제주	447	565	261	1,273	469	459	388	1,316	456	496	312	1,264	-4.0%

(자료 : 교과부)

<별표2 : 2012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48	603	93.1	648	100	611	94.3	568	87.7	554	85.5	462	71.3	637	98.3	620	95.7	504	77.8	504	77.8	648	100	89.2
부산	447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32	96.6	447	100	447	100	435	97.3	433	96.9	433	96.9	98.9
대구	253	253	100	253	100	253	100	253	100	253	100	246	97.2	252	99.6	252	99.6	250	98.8	250	98.8	251	99.2	99.4
인천	341	334	97.9	335	98.2	335	98.2	332	97.4	330	96.8	324	95.0	341	100	336	98.5	341	100	341	100	341	100	98.4
광주	180	178	98.9	179	99.4	172	95.6	174	96.7	51	28.3	107	59.4	179	99.4	173	96.1	124	68.9	180	100	53	29.4	79.3
대전	204	199	97.5	204	100	200	98.0	204	100	204	100	199	97.5	201	98.5	176	86.3	139	68.1	84	41.2	204	100	89.8
울산	135	122	90.4	132	97.8	134	99.3	135	100	134	99.3	135	100	133	98.5	127	94.1	125	92.6	131	97.0	133	98.5	97.0
경기	1,428	1,380	96.6	1,408	98.6	1,367	95.7	1,268	88.8	1,206	84.5	1,261	88.3	1,415	99.1	1,270	88.9	934	65.4	1,060	74.2	1,050	73.5	86.7
강원	296	286	96.6	286	96.6	282	95.3	280	94.6	257	86.8	240	81.1	284	95.9	284	95.9	254	85.8	239	80.7	212	71.6	89.2
충북	250	247	98.8	247	98.8	246	98.4	247	98.8	243	97.2	227	90.8	246	98.4	241	96.4	243	97.2	228	91.2	248	99.2	96.8
충남	416	416	100	416	100	416	100	416	100	416	100	228	54.8	416	100	416	100	277	66.6	96	23.1	416	100	85.9
전북	289	276	95.5	282	97.6	272	94.1	265	91.7	290	100.3	156	54.0	270	93.4	203	70.2	261	90.3	245	84.8	251	86.9	87.2
전남	382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56	93.2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99.4
경북	414	367	88.6	390	94.2	401	96.9	407	98.3	375	90.6	386	93.2	392	94.7	364	87.9	338	81.6	256	61.8	222	53.6	85.6
경남	507	495	97.6	481	94.9	486	95.9	485	95.7	451	89.0	372	73.4	488	96.3	469	92.5	451	89.0	406	80.1	402	79.3	89.4
제주	78	77	98.7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5	96.2	78	100	78	100	78	100	99.5
세종	22	22	100	22	100	20	90.9	20	90.9	12	54.5	19	86.4	22	100	22	100	15	68.2	12	54.5	14	63.6	82.6
합계	6,290	6,084	96.7	6,190	98.4	6,102	97.0	5,961	94.8	5,683	90.3	5,228	83.1	6,183	98.3	5,857	93.1	5,151	81.9	4,925	78.3	5,338	84.9	90.6
초	3,871	3,780	97.6	3,821	98.7	3,793	98.0	3,719	96.1	3,586	92.6	3,211	83.0	3,825	98.8	3,661	94.6	3,240	83.7	3,066	79.2	3,251	84.0	91.5
중	1,594	1,510	94.7	1,564	98.1	1,515	95.0	1,462	91.7	1,401	87.9	1,309	82.1	1,555	97.6	1,449	90.9	1,262	79.2	1,213	76.1	1,370	85.9	89.0
고	825	794	96.2	805	97.6	794	96.2	780	94.5	696	84.4	708	85.8	803	97.3	747	90.5	649	78.7	646	78.3	717	86.9	89.7

(자료 : 교과부)

<별표3 : 2012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42	611	95.2	642	100	560	87.2	583	90.8	267	41.6	238	37.1	602	93.8	602	93.8	240	37.4	251	39.1	642	100	74.2
부산	165	162	98.2	162	98.2	162	98.2	165	100	154	93.3	136	82.4	162	98.2	162	98.2	145	87.9	142	86.1	142	86.1	93.3
대구	178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52	85.4	177	99.4	177	99.4	175	98.3	174	97.8	174	97.8	98.0
인천	159	129	81.1	139	87.4	116	73.0	83	52.2	38	23.9	98	61.6	138	86.8	138	86.8	159	100	159	100	159	100	77.5
광주	121	118	97.5	120	99.2	113	93.4	119	98.3	12	9.9	40	33.1	119	98.3	92	76.0	81	66.9	119	98.3	22	18.2	71.8
대전	90	85	94.4	88	97.8	85	94.4	90	100	90	100	33	36.7	85	94.4	54	60.0	37	41.1	24	26.7	90	100	76.9
울산	97	84	86.6	84	86.6	82	84.5	96	99.0	96	99.0	76	78.4	83	85.6	72	74.2	67	69.1	61	62.9	64	66.0	81.1
경기	775	696	89.8	720	92.9	629	81.2	503	64.9	285	36.8	414	53.4	681	87.9	574	74.1	215	27.7	265	34.2	356	45.9	62.6
강원	386	361	93.5	369	95.6	308	79.8	342	88.6	298	77.2	263	68.1	305	79.0	305	79.0	294	76.2	280	72.5	258	66.8	79.7
충북	209	208	99.5	205	98.1	205	98.1	202	96.7	182	87.1	170	81.3	198	94.7	197	94.3	178	85.2	177	84.7	188	90.0	91.8
충남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41	13.3	309	100	309	100	110	35.6	24	7.8	309	100	77.9
전북	470	383	81.5	470	100	406	86.4	238	50.6	376	80.0	161	34.3	359	76.4	166	35.3	250	53.2	253	53.8	262	55.7	64.3
전남	448	360	80.4	360	80.4	361	80.6	361	80.6	361	80.6	303	67.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79.4
경북	541	386	71.3	494	91.3	465	86.0	508	93.9	349	64.5	305	56.4	426	78.7	382	70.6	326	60.3	305	56.4	253	46.8	70.6
경남	439	364	82.9	353	80.4	356	81.1	379	86.3	278	63.3	269	61.3	352	80.2	316	72.0	312	71.1	271	61.7	287	65.4	73.2
제주	105	100	95.2	101	96.2	98	93.3	105	100	105	100	88	83.8	98	93.3	89	84.8	87	82.9	87	82.9	104	99.0	91.9
세종	12	10	83.3	11	91.7	8	66.7	6	50.0	4	33.3	6	50.0	12	100	11	91.7	5	41.7	3	25.0	5	41.7	61.4
합계	5,146	4,544	88.3	4,927	95.7	4,563	88.7	4,389	85.3	3,504	68.1	2,941	57.2	4,547	88.4	4,128	80.2	3,165	61.5	3,077	59.8	3,795	73.7	77.0
초	2,104	1,894	90.0	2,031	96.5	1,871	88.9	1,847	87.8	1,576	74.9	1,246	59.2	1,853	88.0	1,681	79.9	1,314	62.5	1,272	60.5	1,582	75.2	78.5
중	1,564	1,364	87.2	1,485	94.9	1,398	89.4	1,286	82.2	1,055	67.5	906	57.9	1,373	87.8	1,267	81.0	989	63.2	946	60.5	1,166	74.6	76.9
고	1,478	1,286	87	1,411	95.5	1,294	87.6	1,256	85.0	873	59.1	789	53.4	1,321	89.4	1,180	79.8	862	58.3	859	58.1	1,047	70.8	74.9

(자료 : 교과부)

<별표4 : 2012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29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9	100	100
부산	13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1	84.6	13	100	13	100	13	100	13	100	13	100	98.6
대구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100
인천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6	85.7	7	100	96.1
광주	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3	75.0	97.7
대전	5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5	100	4	80.0	4	80.0	5	100	96.4
울산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2	66.7	2	66.7	2	66.7	90.9
경기	29	29	100	29	100	29	100	29	100	28	96.6	27	93.1	29	100	29	100	27	93.1	27	93.1	27	93.1	97.2
강원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100
충북	9	9	100	9	100	9	100	9	100	8	88.9	9	100	9	100	9	100	8	88.9	8	88.9	9	100	97.0
충남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100
전북	11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1	100	100
전남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5	71.4	7	100	7	100	7	100	2	28.6	7	100	90.9
경북	7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7	100	4	57.1	6	85.7	94.8
경남	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100
제주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합계	156	156	100	156	100	156	100	156	100	154	98.7	150	96.2	156	100	156	100	149	95.5	142	91.0	151	96.8	98.0

(자료 : 교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