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11(목)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2012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1.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에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양호’ 평가하여 정부 각종 특혜 지원

- 공정위, ‘08.6월~’11.5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23억원 부과(12.7.27)

- 동반성장위·공정위, ‘11.4.1~’11.12.31(공정거래협약기간)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양호’ 등급 산정.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각종 특혜 지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도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는 오히려 대기업 편들어!

2. 재량권 남용하며 과징금 깎아주기 남발, ‘과징금 감경 위원회’

- 2010~2012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총 758개 업체 (2010년 219개 업체, 2011년 340개 업체, 2012년 199개 업체)의 과징금 조정단계별 가중 또는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2.9%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11.2% 감경,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45.2% 감경

- ‘1차조정’이나 ‘2차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과징금 가중’이 있었던 96개 업체만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15.2%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4.9% 가중되었으나,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52.8% 감경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조정’ 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감

- 공정위는 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챙겨주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까지 따져가며 과징금을 과다하게 깎아주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3. 무소불위의 공정위‘현장조사 공문’,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KGB?

- 빈발하는 대기업의 현장조사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 통해 엄격한 법 적용 촉구

-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뿐만 아니라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조사목적·방법도 알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에 납품단가 후려치기한‘현대모비스’에

공정위,‘양호’평가하여  정부 각종 특혜 지원

- 공정위, ‘08.6월~’11.5월 기간 동안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23억원 부과(12.7.27)

- 동반성장위·공정위, ‘11.4.1~’11.12.31(공정거래협약기간)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양호’ 등급 산정.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각종 특혜 지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도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는 오히려 대기업 편들어!

■ 현대모비스, ‘공정거래협약’ 체결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 개요

‘08.6월~’11.5월 동안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 부과(12.7.27)

공정위, ‘11.6월부터 자동차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실시

주요 위반 행위 사실

< 자동차 부품단가 결정과정 >

부품공급업체선정

임시단가 결정

신차 양산

양산가

결정

사유발생시 단가변동

①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②물량증가 등 사유가 없음에도 물량증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후 ③기존 입고분까지 소급하여 인하

⓵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08.6월~’09.10월 기간 동안 8개 협력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 인하

⓶ ‘10.1월~’11.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최저 1.0%~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⓷ 상기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하여 적용

<참고> 현대모비스(주)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매출액	자산총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수
2009년	106,330	111,897	14,223	16,152	6,107
2010년	136,957	138,638	18,032	24,232	6,244
2011년	158,862	162,564	21,547	17,427	6,663

* 출처 : 현대모비스(주) 제출자료

○ 현대모비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체결

2008.9.9.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과 주요 협력회사 대표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 원자재 가격, 시장환경 변동요인 등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도입

2010.6.8.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협력회사 대표와 ‘공정거래협약’체결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 개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07.9.13)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최우수 : 하도급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2년), 두레넷 참여부처 인센티브

* 우수 : 하도급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1년), 두레넷 참여부처 인센티브

* 양호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1년)

※ 두레넷(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참여부처 제공 인센티브 내용

- 공정위 : 벌점 감점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

- 금융위원회 :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국토해양부 :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0.5점 가점

2009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현대모비스 ‘우수’ 평가 받은바 있음

○ 질의

현대모비스가 ‘08.6월부터 ’11.5월까지 거의 3년 동안 부당하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던 시점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원장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지난 11.3.29 위원장은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그룹과 1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에 참여하여, 현대차 그룹이 08년 이후 협약체결을 지속해 오며 1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뿐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와의 협력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 등 치하하며 타 기업이 본받아야 할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공정위·동반성장위) 결과, 현대모비스 ‘양호’

○ 동반성장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평가대상 56개사 중 6개사 우수, 20개사 양호, 23개사 보통, 7개사 개선」 보도자료(12.5.10) 주요내용

동반성장위원회는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 현대모비스 선정

< 평가결과 개요 >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업명(가나다순)
56개사	우수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양호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쇼핑,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 삼성SDI, 삼성SDS, 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보통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 LS니꼬동제련, LS전선, SK텔레콤, S-OIL
	개선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 동반성장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위 이행평가와 동반위 체감도조사를 각각 평가 등급화한 후 이를 합산하였음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는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엄정히 평가한 후 등급화하였고,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

* 공정위 : 양호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 지경부 :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기개정하여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게 가점 부여

* 기재부 :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등급별 차등화 검토 중)

* 국세청 :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 질의

현대모비스의 단가 후려치기 부당행위기간을 ‘08.6월부터 ’11.5월이라고 공정위가 밝혔는데,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간이 ‘11.4.1~12.31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11.6월부터 1년 가까이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었고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에 부당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발표된 12.5.10까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현대모비스가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정부차원의 특혜를 받도록 놔두고 있었습니까?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위 이행평가, 특히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엄정히 평가한 후 등급화’한 자료와 동반위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면 현대모비스가 ‘양호’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정위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하여 어떤 등급을 주셨는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12.5.22 삼성전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물품을 부당하게 발주취소하거나 지연수령해 700억원대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입증되어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역시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법위반 기간이 ‘08.1월부터 ’10.11월까지라 평가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나중에 소급해서 인센티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문제될 것 없다는 듯이 공정위 담당국장(기업협력국장)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현대모비스 건과 관련하여서도 공정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감점처리할 예정이며, 재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건의 경우 백번 양보해서 공정위의 입장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건은 명백히 공정위의 업무실수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평가 결과만 다시 보내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무사안일하게 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동차부품 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완성차 업계는 1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탈을 쓰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도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재량권 남용하며 과징금 깎아주기 남발

‘과징금 감경 위원회’

- 2010~2012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총 758개 업체 (2010년 219개 업체, 2011년 340개 업체, 2012년 199개 업체)의 과징금 조정단계별 가중 또는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2.9%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11.2% 감경,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45.2% 감경

- ‘1차조정’이나 ‘2차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과징금 가중’이 있었던 96개 업체만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15.2%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4.9% 가중되었으나,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52.8% 감경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조정’ 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감

- 공정위는 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챙겨주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까지 따져가며 과징금을 과다하게 깎아주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 개요

○ 과징금 의결 시 과도한 감경으로 처벌의 실효성 상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그간 국회,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사건의 의결 시 과도한 감경을 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정거래법(제55조의3 과징금 부과)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령(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의결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시행령과 고시의 내용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시행령 및 고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 공정거래법 제55조의 3 제5항은 제1항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의 [별표2]와 ‘고시’는 아래와 같이 과징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방법 (요약)

기본과징금   →   의무적 조정과징금   →   임의적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

(1차 조정)                (2차 조정)               (최종 조정)

⓵ 관련 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한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⓶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⓷ (1차 조정) →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기본과징금에 일정비율만큼 가중하여 산정)

⓸ (2차 조정) → 임의적 조정과징금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일정비율만큼을 가감하여 산정)

⓹ (최종 조정) → 부과과징금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일정비율(50/100) 만큼 감경하여 산정)

-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방지방안 논의(2012.7.18.)」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가중·감경기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하여 과징금 부과의 위법행위 억제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였음

-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부당거래 행위 시 고려되어야 할 가중·감경사유가 많다. 과징금액 산정기준에 가중·감경사유가 많을수록, 과징금액의 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화되어 예측성·일관성·공정성 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과징금액이 기본과징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중·감경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에서 초래된다.

- 이처럼 가중·감경사유가 많을수록 과징금 부과의 위법행위 억제기능은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관련 기업은 과징금액을 예상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적 방지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감경사유를 통해 제재정도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차조정 및 2차조정의 경우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가감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종조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감경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감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종조정 시 법률에서 참작하도록 한 범위는 ‘제55조의3 1항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정도로 보여지나,

- 동법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는

1)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로 확대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기 힘들고, 그 세부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주고 있으며,

2) 감경의 범위를 50/100까지 지나치게 높게 두어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며,

3) 50/100 초과, 면제까지 가능하게 하여 ‘1차조정’과 ‘2차조정’에서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최종 단계에서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부과과징금 규모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4) 오로지 ‘감경’을 위한 기준만 두고 있어 최종 단계에서 공정위가 위반업체(또는 법률대리인)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과과징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등에서 애초에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가 재량권을 과잉으로 행사하게끔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제1항 관련)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질의

공정위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감경을 하여줌으로써, 적발 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액수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게 되어 지속적인 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명확한 근거와 세부기준도 없이 상당한 금액을 공정위의 재량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과다한 재량권 남발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10~2012 과징금 부과사건 사례분석

○ 공정위가 제출한 2010~2012 과징금 부과현황

- 2010~2012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총 758개 업체 (2010년 219개 업체, 2011년 340개 업체, 2012년 199개 업체)의 과징금 조정단계별 가중 또는 감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2.9%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11.2% 감경,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45.2%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최종부과 과징금은 대부분 ‘최종조정’에서 감경된 것으로 확인됨

	산정기준(A)	→ 1차 조정	의무적조정과징금(B)	→ 2차 조정	임의적조정과징금(C)	→ 최종조정	최종 부과 과징금(D)	A→D
2010	1조7924억원	0.4% 가중	1조7993억원	14.1% 감경	1조5457억원	48.9% 감경	7907억원	55.9% 감경
2011	2조1681억원	6.2% 가중	2조3014억원	9.3% 감경	2조 882억원	41.7% 감경	1조2177억원	43.8% 감경
2012	1조1215억원	0.8% 가중	1조1303억원	10.5% 감경	1조 121억원	46.6% 감경	5401억원	51.8% 감경
전체	5조 820억원	2.9% 가중	5조2310억원	11.2% 감경	4조6460억원	45.2% 감경	2조5485억원	49.9% 감경

<조정단계별 과징금 조정 현황>

‘1차조정’이나 ‘2차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과징금 가중’이 있었던 96개 업체만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차조정’에서는 평균 15.2% 가중, ‘2차조정’에서는 평균 4.9% 가중되었으나, ‘최종조정’에서는 평균 52.8% 감경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최종조정’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경됨에 따라 ‘1·2차조정’ 단계에서 ‘가중’한 취지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음

	산정기준(A)	→ 1차 조정	의무적조정과징금(B)	→ 2차 조정	임의적조정과징금(C)	→ 최종조정	최종 부과 과징금(D)	A→D
2010	325억원	22.1% 가중	397억원	10.9% 감경	354억원	69.4% 감경	108억원	66.7% 감경
2011	7998억원	16.5% 가중	9321억원	4.7% 가중	9755억원	51.4% 감경	4743억원	40.7% 감경
2012	1260억원	4.8% 가중	1321억원	11.2% 가중	1469억원	58.2% 감경	614억원	51.2% 감경
전체	9583억원	15.2% 가중	1조1039억원	4.9% 가중	1조1578억원	52.8% 감경	5465억원	43.0% 감경

<‘과징금 가중’이 있는 경우 과징금 조정 현황>

○ 질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엄단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임무임. 그러나 공정위는 직권조사 시에는 ‘경제검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불법행위를 한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징금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깎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

공정위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야지, 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챙겨주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까지 따져가며 과징금을 과다하게 깎아주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공정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익’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처지’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그간 공정위는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음. 향후 과징금 제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사전 억제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엄격한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무소불위의 공정위‘현장조사 공문’,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KGB?

- 빈발하는 대기업의 현장조사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 통해 엄격한 법 적용 촉구

- 압수·수색할 물건, 장소뿐만 아니라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조사목적·방법도 알기 어려운 무소불위의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 대기업 현장조사 방해행위 빈발

○ 대기업의 주요 현장조사 방해행위

회사명	시기	조사목적	제재 내용
삼성전자	2005년 7월	불공정하도급직권현장조사	과태료 4000만원
에스케이 커뮤니케이션즈	2007년 3월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 관련 직권현장조사	과태료 1억 25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2011년 1월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식품소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직권현장조사	과태료 3억 4000만원
삼성전자	2011년 3월	휴대폰 제조시장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 4억원
엘지전자	2011년 3월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혐의 관련 현장조사	과태료 8500만원
에스케이씨엔씨	2011년 7월	에스케이기업집단 부당지원혐의 관련 조사	과태료 2억 9000만원
현대모비스	2011년 7월	불공정하도급 현장조사	과징금 가중 처벌

○ 2012년 6월 이전에는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하여 법인 최고 2억원, 임직원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증거 확보를 못하도록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조사방해 행위 빈발원인에 대한 공정위 의견

○ 공정위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들의 방해 행위는 처벌규정의 실효성 미흡과 공정위 조사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

- 공정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적으로 피조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가중조치가 가능하지만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회는 지난 12.3.21 공정거래법을 개정(제66조 벌칙조항 1항 11 신설)하여 올해 6월부터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질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향후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상당히 근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정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공정위 조사권이 임의조사권이라 한계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 빈발한 대기업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개정된 처벌규정을 적용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대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방해해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향후 적극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권 집행 – 기업의 우발적인 조사방해 조장

○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공정거래법 제50조의 2) 신설(2004.12.31.) 배경

2004.6.23.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출석요구권,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권 및 영치권, 현장조사권 등을 부여받고 있어, 이러한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남용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공문을 제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행위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고 있으나 조사목적이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공문을 제시하며 마구잡이로 뒤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현장에서 공정위 직원의 조사행위가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 전 법률에서는 형벌 규정 없이 과태료만 부과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방해를 했을 수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들어가는 반면 공정위는 자의적이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권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공정위 보도자료(「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 2009.2.9.)에 의하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을 추진배경으로 설명하고, 세부내용으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바 있음

○ 공정위의 ‘현장조사 공문’, 검찰 ‘압수수색 영장’ 비교 (※프리젠테이션 자료)

- 공정위가 제출한 ‘현장조사 공문’에 의하면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공무원, 조사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사목적’ 항목1)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위반여부와 관련된 법조항만 나열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항목2) 역시 관련법 조항만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 조사대상업체별로 조사기간 및 조사공무원명만 수정된 공문을 제시하고 있었음

1) 사례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하도급)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내지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20조 등 위반여부 확인”

2) 사례 : “(공정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과 기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 등”

-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에 근거하여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별지 기재를 통하여 ‘압수할 물건’의 위치와 자료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이 위치한 건물명과 층수, 사무실명까지 명시하고 있음. 또한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고 적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질의

공정위의 조사행위에 대한 대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장조사의 애로사항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제검찰’이 아니라 ‘경제KGB’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사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고 조사의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현장조사 공문’을 가지고는 조사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압적인 조사라는 거부감을 주고 우발적인 조사방해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검찰 ‘압수수색영장’

※ 별첨 : 공정위 ‘현장조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