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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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현 황>

o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가 났음

o 또다시 검찰발 언론보도로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정확하지도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o 법무부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51건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었으나, 단 한건도 기소 된 적이 없었음.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연도별	접수 계	처분								이송	미제	비고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2008	30	0	0	7	0	0	0	19	0	4	0	0
2009	74	0	0	16	0	12	1	41	0	3	0	0
2010	56	0	0	25	0	3	1	20	0	3	0	4
2011	55	0	0	20	0	4	0	23	0	7	0	1
2012.6	36	0	0	12	0	1	0	23	0	0	0	0
계	251	0	0	80	0	20	2	126	0	17	0	5

<문제점>

o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사실유포 한 죄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대검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됨

o 또한, 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음

o 한명숙 총리는 검찰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사를 고발 했으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o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임

o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형법 제 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o 최근 무혐의로 발표된 노건평씨 300억 뭉치돈 사건에서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관련발언은 대표적인 허위피의사실공표에 해담함

05.18 (기자간담회)	“노건평 뭉칫돈 거래 발견, 확인단계” “골치 아프다. 의심스런 계좌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주위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이용해 먹은 것.”
05.19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나,” “(노건평 의심계좌 언론보도에 대해) 큰 오보는 없다. 비교적 정확하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인 2006-2008년 입출금 집중” “임기 끝나면서 입출금 정체됨”
05.21	[검찰 말바꾸기]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금관리인 추정 관련자도 당장 소환할 계획 없다.”

□ 수사공보준칙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 이준명 : 창원지검 차장검사 → 현)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경쟁력강하위원회 파견)

<질 의>

□ 문제점 및 질의

1)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무혐의가 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다니게 되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특히 이준명 검사가 창원지검 차장검사시절 당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제정된 [수사공보준칙 제9조 ①]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임.

또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렸고 언론들의 추가보도에 적극협조해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케 한 것으로 명백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더욱이 노건평씨가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 이상 이는 허위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것임. 노건평씨가 무혐의로 밝혀진 이후 감찰본부가 이준명 검사에 대해 감찰 활동을 벌인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 만약 없다면 허위피의사실공표, 수사공보준칙위반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