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모임 한 번 없었던 156개 정부위원회, 예산은 63억 111개 위원회는 서면회의조차 전무… 박남춘 “일몰제 도입 검토해야”

505개 정부위원회 중 156개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았으며, 그중 111개 위원회는 서면회의조차 갖지 않은 ‘부실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실이 2011년 정부위원회 회의개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5개의 정부위원회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2908억7900만원이었으며, 정부위원회의 숫자는 2008년 579개에서 2010년 실태조사 이후 431개로 대폭 감소했다가 이듬해 68개가 늘었고, 지난해 6개가 추가되면서 2년 만에 74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위원회 증가 및 감소 현황
구 분	위원회 총수	증 가	감 소
소 계	-	220	294
‘08.2.24	579	-	-
’09.8월	461	64	182
’10.6월	431	18	48
’11.6월	499*	98	30
‘12.6월	505	40	34

총505개 중 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정부위원회는 156개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이중 단 한 차례의 서면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1개로 22%를 차지했다. 이들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63억, 51억원이었으며, 지난해 ‘회의개최 0건’이었던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에는 올해 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위원회	개최		미개최
	출석	서면	출석	서면
505	349	394	156	111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정부위원회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총1211억원이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304억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2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실이 95%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가 53%로 가장 낮았다.

2011년 주요 부처별 회의개최 현황
부처	위원회 수	회의 개최	미개최
고용노동부	23	16(70%)	7
교육과학기술부	43	35(81%)	8
국무총리실	66	54(82%)	12
국방부	17	9(53%)	8
국토해양부	62	58(94%)	4
농림수산식품부	43	31(72%)	12
대통령실	21	20(95%)	1
보건복지부	58	44(76%)	14
지식경제부	43	34(79%)	9
행정안전부	32	28(86%)	4

박남춘 의원은 “2010년 이후 정부위원회를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위원회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혈세낭비”라고 지적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실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