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동희 비서관 hoyeo9@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7)

LH 현안,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시급

<LH의 현안>

역대 사장의 정치적 이념과 LH채무의 연관성

신도시 건설의‘옅은 빛’과‘짙은 그림자’

기후변화 및 미래 택지, 주택사업 관련 R&D 투자 미흡

<명품 신도시 및 주택 건설 위한 4대 혁신 요구사항>

① 신도시 개발 수익 및 아파트 분양 원가 전면 공개

② 특혜 ‘자체감리제도’ 반납, 민간사업자 처럼 ‘외부감리제도’ 수용

③ 토지강제수용권·독점개발사업권 - 공공택지·주택 확충 전제 경우만 허용

④ 공공주택지를 제외한 업무 및 상업용지 – 철저히 최고가 경쟁입찰 판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LH는 공공성 회복을 통한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고, 정권의 ‘YES맨’이 아닌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내부 출신의 사장이 탄생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는 21세기와 기후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 및 건설문화 창출에 앞장서면서,‘단순주거기능의 주택사업’을 지양하고,‘문화․복지 등 복합도시건설’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저소득층 주거복지·택지개발과 공급 등 공익적인 사업역량을 향상 시키는 R&D투자를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현안에 대한 총체적 난국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역대 사장들은 역대정권의 ‘거수기’역할을 자처하였고, 그에 따라 역대 정권의 ‘성과 위주 토지·주택공급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YES’로 일관한 전문성과 능력 부족한 사장들은 결국 수뢰 등의 혐의로 줄줄이 구속 과거 사례가 있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LH는 공공성 회복을 통한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내부 출신의 사장이 탄생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또한 ‘단순주거기능의 주택사업’을 지양하고, ‘문화․복지 등 복합도시건설’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30년간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단순주거기능의 획일적 도시 양산하였다.”고 하면서, “LH는 명품 신도시 및 주택 건설 위한 4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신도시 개발 수익 및 아파트 분양 원가 전면 공개, 둘째, 특혜 ‘자체감리제도’ 반납, 민간사업자 처럼 ‘외부감리제도’ 수용, 셋째, 토지강제수용권·독점개발사업권 - 공공택지·주택 확충 전제 경우만 허용, 넷째, 공공주택지를 제외한 업무 및 상업용지의 철저히 최고가 경쟁입찰 판매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과거 주택과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현재의 토지와 주택 개발체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동일산업 중복투자·조직확대 등 방만경영과 경쟁적 택지개발을 초래하였고, 高수익지역에서의 과잉개발경쟁으로 수도권 등 난개발과 인구집중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는 21세기와 기후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 및 건설문화 창출에 앞장서면서, 질 높은 저소득층 주거복지·택지개발과 공급 등 공익적인 사업역량을 향상 시키는 R&D투자를 대폭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LH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