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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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현 황>

□ 사건개요

- 2007년 미국 도피 중인 김경준 “BBK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라 주장

-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 입국

- 한나라당, 김경준 귀국 청와대에 의한 ‘기획입국’ 주장

- 2007년 12월 13일, 대선 6일 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의   기획입국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라며 ‘편지 한 장’ 언론 공개.

․ 해당 편지는 김경준을 감옥에서 만난 신경화가 쓴 것으로 참여정부 주도하에 김경준이 대선용으로 기획입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큰 논란이 됨.

※ 편지내용 :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 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 중‘큰집’은 청와대를 뜻한다고 주장.

-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과 김경준 입국 (11월 16일 입국)으로 곤란을  겪던 때라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됨.

- 홍준표 의원이 공개했던 편지가 신경화 동생인 신명이 작성한 거짓 편지로  밝혀짐. (참여정부가 대선을 노리고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켰다는 주장 거짓)

o  2012년 7월 13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의 주장>

(1) 신명이 형 신경화의 말을 듣고 쓴 ‘대필 편지’이지 조작하여 만들어 낸‘가짜편지’아님.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님.

(2) 대필편지는 양승덕씨 작성 주도. 양승덕의 배후는 없으며, 양승덕은 한나라당 교육관련 직책을 얻기 위해 편지 공개 원한 것.

(3) 김병진, 은진수, 홍준표는 조작된 편지임을 몰랐으므로 모두 무혐의.

(4) 신명이 배후라고 지목한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모두 ‘모르는 사실’이라 진술하고 있고,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문제점>

□ 8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관련자 해명진술과 소명에만 의존

o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아.

- 양승덕이 편지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명에게 주었다는 검찰주장에   ‘초안 쓴 적 없음’ 반박에도 해당 컴퓨터 압수수색 한번 없었음.

- 신명이 배후로 이상득, 최시중, 김백준, 신기옥 등 이명박 측근을 지목 압수수색 및 별도 수사 없었음.

․ 이상득, 최시중은 다른 사건으로 소환되어 조사 받는 중 ‘모르는 사실이다.’이라는 진술만 확보. 별도조사 없었음.

․ 신기옥 ‘나는 모른다. BBK 대책 팀에 말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검찰 소명 만으로 무혐의 처리 됨.

o  검찰은 홍준표와 은진수가 편지의 실체를 몰랐다고 판단한 근거로 편지를  전달한 김병진을 ‘면박 준 점’이라 밝힘. 그러나 이는 신뢰할 수 없는 편지임을 알고도 선거 막판에 대선용으로 터트렸다는 해석이 가능해짐.

□ 박근혜 측의 원조 기획입국 추진 의혹

- 김경준의 책에 의하면, 2007년 초 박근혜 후보 측은 김경준의 조기입국 추진

“…2007년 2~3월쯤부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측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판사를 지냈던 정인봉 변호사가 박근혜 측에서 MB비리를 조사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나에게 보낸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나를 3차례 찾아왔다. 매번 심원섭 변호사와 같이 왔다. 유 변호사가 나와 접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31p)

“…LA 연방구치소에서 나의 접견 기록을 보면, 나의 변호사와 가족 이외에 접견 온 사람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유영하 국회의원 후보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측 인사들이 면회 온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77p)

- 박근혜 후보 측의 기획입국 시도 및 대가 논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작정치이자,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려는 위법행위

<질 의>

1) 지난 7월 13일 검찰의 BBK 가짜편지 수사결과 발표직후, 편지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인 신명씨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편지작성의 배후를 최시중 전방통위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지목하였음

- 실제 편지 작성자가 배후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7월 13일 이후 실제 편지작성자가 계속적으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BBK 가짜편지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천명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의 경우, 관용을 넘어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