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23일 (火)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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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강화필요!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반작용으로 단기복무장교 지원을 기피 -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교와 전문하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의원은 현재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반작용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단기복무장교 지원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 복무하는데, 이는 사병보다 상대적으로 7~15개월이 더 긴 편이다. 또한 전문하사 대다수(80%)가 단지 6개윌만 연장하고 전역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반하사보다 부족한 보수체계였다.

김형태 의원은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 복무기간을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으며, 복무단축이 어렵다면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하사에 대해서는 일반하사와 상이한 보수체계를 일원화하여 복무 연장을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간부의 장점이 약화된 상황에서 간부 인력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단기장교와 전문하사가 군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