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망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재단의 실태

지난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218명,

이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파악 못해!

■ 현황 및 질의

◎ 지원재단의 부실한 사망자 이탈주민 추적조사 실태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18명, 이중 사망사유가 확인된 인원은 139명임

○ 사망사유가 확인된 인원 중 사유 첫 번째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77명(55%), 두 번째로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각각 23명씩(16.5%)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218명중 36%에 달하는 79명은 그 사유조차 확인되지 않음

○ 이는 사망사유 확인 업무가 재단의 공식업무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원재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망시스템을 통하여 단순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임

질문 1)

○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이탈주민들의 상세한 사망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지원재단은 지난 5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중 36%에 달하는 79명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닌, 질병, 사고 등의 사망사유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고 도움 방안을 찾아 탈북에서 무덤까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