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2. 10. 23.	보도일시 : 2012. 10. 23.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SKT 핸드폰 보험‘끼워팔기’고객 보상 필요”

[표1] 이통3사 휴대폰분실보험 부가서비스 현황(프리미엄급)

이통사		보장서비스 내용	보장서비스료
SKT		- 휴대폰(스마트세이브5.0) 분실, 도난	3,880원
		- 디지털콘텐츠(VOD 제공) - 콜센터 운영비	1,120원
	소계		5,000원
KT		- 휴대폰(Olleh폰안심플랜스마트)분실, 도난, 파손	4,700원
		- 임대폰서비스(임대료 면제) - AS 방문서비스(방문수수료 면제) - 기변포인트제공서비스(무사고 고객)	무료
	소계		4,700원
LGT		- 휴대폰(폰케어플러스 프리미엄)분실, 도난, 파손	4,400원
		- 임대폰서비스(임대료 면제) - 기변포인트제공서비스(무사고 고객)	무료
	소계		4,400원

[출처: 박민식의원실]

[표2] SKT의 핸드폰 분실보험 부가서비스 약관

종별	내용	요금 부과기준	비고
스마트세이프 50	스마트폰 분실고객에게 단말기 구매 할인 혜택(85만원 한도)을 제공하는 보험연계상품(단말 분실시 원격잠금 및 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	월 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스마트세이프 50서비스 혜택 동일기종 현물보상(85만원 한도, 분실단말기와 동일기종(색상구분없음)으로만 보상 가능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를 넘는 차액은 고객이 일시납하여야 함. 자기부담금: 1차 보상처리시 손해액의 30%, 2차보상처리시 손해액의 40% 보상처리시 분실된 단말기의 T기본약정/T할부지원/스페셜약정할인제도/LTE플러스 약정할인은 승계처리됩니다. 단말기 분실시 단말 잠금 서비스를 제공/ 월 1회 디지털콘텐츠제공

SKT보험료 5000원 중 3,880원만 지급하고 타부가서비스요금(1,120원)을 받은 것은

‘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공정위 등의 신속한 조사 필요

또한, 위반이 있다면 고객에게 요금에 대한 환불조치 등 적정한 보상절차 필요.

박민식의원, “SKT‘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필요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보상 이루어져야”

고가의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KT가 약관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의 스마트폰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약 100만명(1085천명)에서 2012.6월 현재 약 928만명으로 불과 2년사이에 9배 이상 증가해서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 보험과 관련한 피해민원도 급증하여 방통위,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민원이 2010년 한해 동안 178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만 1,296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보험의 성격상 방통위, 금감원, 공정위 등 전담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작년 한해만 보험사의 총 손해액도 수백억원(약 78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통신사가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 약관상으로는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하고 있어 이용자를 우롱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 북구 박민식의원이 금감원과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T(4700원)나 LGU+(4400원)은 고객에게 받은 휴대폰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SKT는 이용 고객에게 받은 5000원 중 3,880원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1,120원은 별도로 콘텐츠 이용료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휴대폰보험관련 부가서비스약관을 보면「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이라고 명시하여 마치 가입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을 통해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를 고객에 대한 약관상 별도설명 없이 끼워넣은 것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구입강제 등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고객이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등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SKT가 보험료를 실제로 3,8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통신사의 4700원이나 4400원 등의 요금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금감원 및 공정위 등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은 “약관에는 고객에게 ‘혜택’으로 명시하고, 콘텐츠 요금 등을 별도로 받은 것은 것은 이른바 ‘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 “따라서 신속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보험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 부분의 SKT의 약관은 무효로 보여지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무효인 부분에 대한 고객환불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표1] 이통3사 휴대폰분실보험 부가서비스 현황(프리미엄급)

이통사		보장서비스 내용	보장서비스료
SKT		- 휴대폰(스마트세이브5.0) 분실, 도난	3,880원
		- 디지털콘텐츠(VOD 제공) - 콜센터 운영비	1,120원
	소계		5,000원
KT		- 휴대폰(Olleh폰안심플랜스마트)분실, 도난, 파손	4,700원
		- 임대폰서비스(임대료 면제) - AS 방문서비스(방문수수료 면제) - 기변포인트제공서비스(무사고 고객)	무료
	소계		4,700원
LGT		- 휴대폰(폰케어플러스 프리미엄)분실, 도난, 파손	4,400원
		- 임대폰서비스(임대료 면제) - 기변포인트제공서비스(무사고 고객)	무료
	소계		4,400원

[출처: 박민식의원실]

[표2] 최근 3년간(2009∼2012년 상반기) 휴대폰 보험 민원(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8월이전)
방송통신위원회	39	111	532	777
금융감독원	-	66	208	409
한국소비자원	-	1	52	110
합계	39	178	792	1,296

기관마다 2012상반기년 기준 상이 (방통위: 6월, 금감원: 7월, 소보원: 8월)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표3] 최근 3년간(2009년~2012.6월) 이통3사와 계약한 보험사들의 휴대폰보험 가입자수 및 수익액

(단위: 명/백만원)

(FY)연도 FY연도 : 회계연도. 보험업계의 경우 1회계연도를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봄.	휴대폰보험 가입자수	보험사수익액 (A-B)
2009.4~2010.3	1,085,371	16,452
2010.4~2011.3	4,364,288	5,051
2011.4~2012.3	8,743,178	-78,261
2012.4~6	9,282,368	-3,827

[출처: 금융감독원]

[별첨]

[표1]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7월	합계
단순 문의/답변	17	13	33	262	530	855
가입 제한	0	0	19	33	31	83
불친절/처리미흡	20	15	53	203	148	439
사업자제도	0	0	0	10	35	45
자기부담금 등 요구	16	4	3	8	13	44
기 타	16	7	3	16	20	62
합계	69	39	111	532	777	1,528

※ 상기 현황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표2] 금융감독원 휴대전화 단말기보험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민원건수	-	-	66	208	409

※ 우리원 민원관리시스템에서 ‘휴대폰 분실보험’과 같은 항목으로 민원유형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민원제목․요지․내용․결과에 대한 키워드(폰케어, 폰세이프) 검색을 통하여 작성한 통계로 실제 민원발생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표3]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민원 접수(피해구제)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계
피해구제	1	-	1	52	110	164

※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대분류 ‘보험’에서 키워드 ‘휴대폰분실’ 및 ‘휴대폰보험’으로 검색한 건수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