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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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현 황>

□ 정봉주 전의원 가석방 부결

o 법무부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였음.

-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함

□ 현행법상 가석방 결정 절차 : 2단계 구조

o 1단계: 가석방 예비회의(소속기관)의 의결을 통해 가석방 심사신청

- 위원장(소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o 2단계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석방 허가신청 -> 법무부장관 허가 -> 가석방 실시

- 위원장(차관)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

o 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4) : 법무부차관(위원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 외부위원(5) : 판사(1), 변호사(2), 대학교수(2)

o 매월 1회씩 연 12회 개최함.

[표 1]  연도별 가석방 신청 대비 허가 현황	(단위: 명)

	총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
심사대상인원	357,073	70,555	70,776	63,187	60,935	55,294	36,326
1차심사허가인원	48,550	9,196	9,543	9,046	8,626	7,646	4,493
심사대상인원 중 1차심사허가인원 비율	13.60%	13.03	13.48	14.32	14.16	13.83	12.37
2차심사허가인원	44,341	8,067	8,524	8,392	8,083	7,129	4,146
1차심사허가인원중 2차심사허가인원 비율	91.33%	87.72	89.32	92.77	93.71	93.24	92.28
최종허가율(%)	12.4	11.4	12.0	13.3	13.3	12.9	11.4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94호, 2012. 7. 1.)>

제 2 장  가석방 예비심사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이하 "S1급", "S2급", "S3급" 이라 한다)으로 별표1에 따른「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월의 신입분류심사자는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중경비처우급(이하 “S4급”이라 한다)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점>

□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한 결과

o 가석방 심사 통계로 볼 때 정봉주 전의원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 1차 심사(예비회의 의결) 허가 된 사람이 2차 심사(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8.67%로 (91.33%가 가석방 허가 됨)이 현저히 낮은 현실

- S1급으로 분류되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이 된 정봉주에 대해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가석방 불허 결정에 대한 교정당국의 합리적 해명이 있어야 함 => 해명 없음.

단지 법무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음.

□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불허?

- 법무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의 사유를 들어 불허

① 먼저,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궁금함.

=> 이러한 사유가 주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심문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함.

② 위 사유를 곧이 곧대로 해석하면, 정치사범의 경우는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 =>

- 실질적인 가석방사유(또는 불허사유)에 대한 판단

=> 오히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3조에 의하면,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공익을 위해 범죄를 행했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은진수 경우와의 비교

o 가석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정봉주에 대해서만 가석방을 불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함.

	가석방 기준 (형기의 70%이상)	원형	기타	가석방여부
은진수	11. 5. 30. 긴급체포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만 원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 중 가석방으로 권력형 탈옥이라는 비판	서울구치소장 가석방신청 12. 7. 30. 법무부 가석방
정봉주	11. 12. 26. 구속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징역 1년	유사한 발언을 한 박근혜 후보는 무혐의로 면죄부	홍성교도소장 가석방 신청 12. 10. 15. 법무부 가석방 부결

<질 의>

1)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봉주 전의원의 가석방 불허 사유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정봉주 전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의 죄를 또 다시 저지를 위험성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인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무부에서 밝히고 있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하려면, 당사자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담됨. 이미 1차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이를 2차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면담도 없이 부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정봉주 전의원은 홍성교도소의 심사를 거쳐 S1급(개방처우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S1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에 대해 세간에서는 권력형탈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권력형탈옥이라는 평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권력형탈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제도가 명확한 기준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석방위원회 심사과정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부부령 제700호)>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개정 2010.5.31>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동기·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나이·직업·주소·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③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개정 2010.5.31>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