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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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7>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 분리·보조금 과당경쟁 제한·위약금 징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통신시장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

전병헌 의원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계속할 것”

❏ 과도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절감으로 이어지도록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갤럭시S3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출고가격은 많게는 34만원까지 국내가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폰 교체주기’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중 7명이 약정기간 이내에 휴대폰을 바꾸고, ‘레콘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주요국 단말기 교체주기 비교에서 한국은 26.9개월로 나타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해외평균보다 한국이 비싼 것이 사실로 나타남

- 이러한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구조 때문이고, 한국의 복잡한 단말기 유통시장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단말기·통신서비스 유통시장 분리 통한 담합구조 타파필요

- 세계적으로 단말기의 거의 100%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음, 당초 한국이 차용했던 미국 역시 현재 통신사 대리점에서의 단말기 구매는 50~60%수준인 상황임

-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서,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과도한 보조금과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위해 위약금 금지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고객 위약금’은 3,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번호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681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 7천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30%수준으로 합법화하고, 그에 따라는 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약금 금지’를 함께 입법함

❏출고가 인하 ⇒ 합리적 보조금 ⇒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

- 현재 통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출혈’ 경쟁만 이어진다면 ‘소비자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전체적인 통신비용 증가가 일어 날 수밖에 없고, ‘알뜰폰’(MVNO)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리잡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전병헌 의원은 ▲보조금을 1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형성해 가고자 함, 또한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은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고자 함

- 전병헌 의원은 향후에도 ‘단말기 출고가 정상화’와 '단말기 중립성 확대와 USIM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기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자 등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핸드폰 출고가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함(안 제52조의2 신설)

라.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마. 이동통신요금과 휴대폰 구매비용을 함께 청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9조)

부칙: ②(유효기간) 제50조의2는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공동발의: 유대운, 배기운, 유성엽, 김재남, 박주선, 박남춘, 김윤  덕, 안민석, 배재정, 김기준, 홍종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