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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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아이들

대책마련 시급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제주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현황은 올해 상반기만 91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에 발생한 사건(92건)과 비슷한 건수를 보여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는 모두 307명이였으며, 이는 매년 평균 102명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3.6일 평균 1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표1] 제주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아동 (12세이하)	청소년 (20세이하)
총계	307	63	244
2010년	124	32	92
2011년	92	11	81
2012(8월)	91	20	71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제주도지방경찰청)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2세 이하 초등학생 피해자는 57명이고, 6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피해자는 6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20.5%, 청소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7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2] 제주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연령현황

구분	계	아동(20.5%)		청소년(79.5%)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계	307	6	57	63	181
2010년	124	3	29	19	73
2011년	92	0	11	24	57
2012년8월말	91	3	17	20	51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제주도지방경찰청)

더욱 심각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18세 26명(27%), 17세(22%), 16세(18%)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성폭력 가해자 중 아동․청소년(20세이하) 현황

구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계	98	3	4	7	18	22	26	6	12
2010년	37	3	-	2	6	3	15	2	6
2011년	31	-	1	2	8	8	7	3	2
2012년 8월말	30	-	3	3	4	11	4	1	4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제주도지방경찰청)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부쩍 성숙해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면서 범죄 행위에 대해 죄의식,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성인이 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상처가 장기화되므로,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청소년 교육 및 관련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