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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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막눈은 느는데, 정부지원은 해마다 줄고 있어

- 다문화가정·새터민 등으로 문맹 급증

- 20세이상 저학력 인구 577만명 중 성인문해교육 받은 인구 고작 13만명

- 정부지원은 3년 새 6억원 감소, 전국 문해교육 기관 중 14.1%만 지원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8만원 vs 초중고생 공교육비 400여만원

한글을 배우려는 수요는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탓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다문화 사회 진입으로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인구 25만2764명, 북한이탈주민 2만3350명으로 신문해 수요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01년)1,043명 → (12년) 23,350명 *국제결혼 증가 (01년)4.6% → (10년)10.5%

여기에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인구는 577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5%이다.

특히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수준 미만 인구 577만 명 중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받은 인구는 13만92명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은 2009년 24.9억원, 2010년 23.7억원, 2011년 21.3억원, 올해 18.9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약 8만원 정도로 초중학생 1인당 공교육비 400여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410만원, 중학생 445만원(한국교육개발원)

정부의 예산지원이 줄다보니 전국 1,336개 문해교육 기관 중 14.1%에 불과한 189개 기관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문해교육시설 중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란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성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외국인 주민 중 문해교육 잠재 수요 현황>

[행정안전부, 2011]

연도	외국인 주민수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소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한국국적취득 기타사유
2011	1,265,006	252,764	141,654	69,804	41,306
2010	1,139,283	221,548	125,087	56,584	39,877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2012]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2 (잠정)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87	7,258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63	16,092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50	23,35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예산지원 현황>

사업명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 예산 현황	23.3억원	24.95억원	23.72억원	21.35억원	18.95억원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78,189원	81,175원	84,111원	89,397원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액	20억	20억	20억	18억	15억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25,579명	24,638명	23,778명	20,135명	-
○ 성인문해교육 수혜 인구 비율**	1.1%	1.5%	1.9%	2.2%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25,579명	24,638명	23,778명	20,135명	-
- 문해교육 프로그램 누적 참여자 수	61,541명 (06~08년)	86,179명 (06~09년)	109,957명 (06년~10년)	130,092명 (06년~11년)	-

* 학습자 1인당 연간 지원액 : 문해교육 프로그램 국고 지원액/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수

** 성인문해교육 수혜 인구 :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인구 577만 명(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비율

<정규 초등학교 및 초등 성인문해 교육비 비교>

구분	정규과정(2007)	성인문해(2011)	정규과정 대비 교육비 비율
초등과정	4,101,000원	89,397원	2.2%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내국인 (20세이상)	잠재 수요자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초등학교- 중퇴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합계	36,765,374	5,772,051	329,986	1,592,888	3,604,887	244,290
20~24세	3,055,420	8,683	314	2,811	2,409	3,149
25~29세	3,538,949	15,591	503	4,700	4,462	5,926
30~34세	3,695,348	20,053	836	5,727	7,072	6,418
35~39세	4,099,147	33,848	1,601	8,116	15,049	9,082
40~44세	4,131,423	71,411	3,622	12,203	43,131	12,455
45~49세	4,073,358	229,734	11,232	20,515	172,133	25,854
50~54세	3,798,131	489,465	22,217	35,425	389,853	41,970
55~59세	2,766,695	642,809	28,204	50,516	526,907	37,182
60~64세	2,182,236	776,524	39,379	97,463	608,903	30,779
65~69세	1,812,168	912,996	62,927	200,312	622,096	27,661
70~74세	1,566,014	981,620	75,368	318,086	564,648	23,518
75~79세	1,084,367	784,222	50,706	342,511	376,334	14,671
80~84세	595,509	482,883	22,250	271,960	184,287	4,386
85세이상	366,609	322,212	10,827	222,543	87,603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