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4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기 관	금융위원회
담당	임동현(784-6070)

약탈적 대출 희생자 1,822,439명 추정, 과잉대부에 대한 처벌 미약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및 주부연체자 등 약탈적 대출 희생자 대책 필요

-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과잉대부에  무방비

고금리 대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편 서민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실은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를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하여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의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하여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를 가늠해 보면 최소 1,822,439명으로 추산된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0,880명(17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약탈적 대출 피해자 규모는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중 학생· 청년·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고,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 저신용등급 이용자가 빠져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건에  그쳤다.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응답 참여)중 성동구(1건 16만원), 종로구(1건 40만원)이 되는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차주의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하였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차입잔고가 5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 △총 차입잔고가 10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수입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사전적으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약탁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약탈적 대출 피해자 대출현황 및 연체율

1)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자 현황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20~28세) 연체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분	인원수	채무불이행금액평균	금액	비고
저축은행	21,422	3.8	81,826	12.5월말 기준(청년,대학생)
카드사	1,092	20.6	12,635	12.5월말 기준(청년만 포함*)
대부업체	2,570	2	5,217	12.6월말 기준(대학생대출)
계	25,084	4	99,678
*카드사의 경우 대학생은 별도의 통계로 집계하지 않음(청년은 만 20~28세 채무자)

2)상위 10개사 주부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구분	’10.12말	’11.6말	’11.12말(A)	’12.6말(B)	증감(B-A)
10개사 합계 대출잔액	4,266	5,062	5,110	4,792	△318
10개사 합계 대출건수	131	156	170	174	4
10개사 합계 연체율	6.3	7.1	9.3	12.2	2.9

* 11년 하반기 학생․주부대출 중 생활비 용도 비중 : 70.0%

(자료 : 제10차 대부업 실태조사, 자산 100억원이상 업체 중 신규대출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업체의 신규대출액 기준)

3)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

	’10.12말		’11.6말		’11.12말
		(비중)		(비중)		(비중)
1등급	418	(0.8)	366	(0.6)	310	(0.5)
2등급	1,057	(2.0)	1,165	(1.9)	609	(1.0)
3등급	2,444	(4.7)	2,693	(4.4)	1,296	(2.1)
4등급	3,615	(6.9)	4,142	(6.7)	2,593	(4.2)
5등급	6,510	(12.4)	7,705	(12.5)	6,024	(9.8)
6등급	9,002	(17.1)	10,032	(16.3)	8,405	(13.6)
7등급	10,733	(20.4)	12,405	(20.1)	13,361	(21.6)
8등급	8,287	(15.7)	10,123	(16.4)	15,702	(25.4)
9등급	4,031	(7.7)	5,359	(8.7)	6,476	(10.5)
10등급	3,258	(6.2)	4,193	(6.8)	4,995	(8.1)
기 타	3,200	(6.1)	3,392	(5.5)	1,960	(3.2)
합 계	52,556	(100.0)	61,574	(100.0)	61,731	(100.0)

** 자료 : 대부업실태조사(개인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제출한 업체 기준)

** 기타 : 신용등급이 없는 거래자 또는 신용등급 확인 불가능자 등

4)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거래자 현황

(단위 : 명, %)

	’10.12말		’11.6말		’11.12말
		(비중)		(비중)		(비중)
1등급	14,451	(0.8)	13,124	(0.6)	8,754	(0.4)
2등급	37,073	(2.0)	41,438	(1.9)	21,259	(0.9)
3등급	86,797	(4.6)	96,894	(4.5)	45,173	(2.0)
4등급	130,593	(6.9)	147,108	(6.8)	89,114	(4.0)
5등급	230,573	(12.2)	264,159	(12.1)	208,361	(9.3)
6등급	310,153	(16.4)	339,320	(15.6)	293,928	(13.1)
7등급	371,042	(19.6)	423,791	(19.5)	483,015	(21.6)
8등급	299,139	(15.8)	359,381	(16.5)	560,970	(25.0)
9등급	156,732	(8.3)	198,364	(9.1)	261,163	(11.7)
10등급	115,059	(6.0)	143,877	(6.6)	177,399	(7.9)
기 타	140,845	(7.4)	147,286	(6.8)	90,487	(4.0)
합 계	1,892,457	(100.0)	2,174,746	(100.0)	2,239,623	(100.0)

2. 약탈적 대출 피해사례

1)기초수급자 대출사례

2007년 4월 LH공사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당시 자활의 공동체로 취업을 하여 80만원이 안되는 수입을 받고 있었고 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돈이 필요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없던 김씨는 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은행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소득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고 여러 은행으로 알아본 결과는 모두 안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의한 은행의 직원이 자신이 아는 지인이 있다며 대부업체를 소개하였고 월소득 150만원이상 받는다고 얘기 할 것과 집이 전세라고 말하라고 시켰고 김씨는 그렇게 말하고 □□머니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직원이 자신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대부업체를 소개했다는 점과 이들의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012년 7월 그녀가 들고 온 대출잔액은 270만원이었고 5년간 매월 12만원씩 갚은 돈은 720만원 이상이었다.(연 40%의 이자를 5년간 갚은 것이다)

2) 기초수급자 대출사례 증빙자료

3.해외 규제사례

◯미국의 경우 2008년 자국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후 주거용 모기지에 대한  약탈적 대출 규제를 위한 입법을 해 옴

- Regulation Z의 개정(2008.7월), 모기지의 안전·공정 면허법(2008.7월), 도드 프랭크월스트리트개혁및소비자보호법(2010.7월) 등

- 유럽연합은 2011년3월「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 지

침(안)」을 마련

◯ 일본의 경우 복수의 금융회사들로부터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

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다중채무자 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통상 상환능력을 넘는 과잉융자, 절대소득의 부족, 고금리 차입, 대출을 부추기는 광고의 범람 등이 지적됨, 다중채무자는 916만9천여명을 집계(2009년3월말 기준)

일본의 개정 대금업법은 대금업에 대해 금리규제와 총량(여신)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음.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하였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의무제도를 도입하였음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차입잔고가 5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 △총 차입잔고가 100만 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수입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