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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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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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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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08. (월)

공기업의 성과급 꼼수

◦ 지난 6월 13일,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만하게 경영한 공기업이 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박재완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발표함.

◦ 기재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E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

◦ 이에 따라 기재부는 D등급 이하 공공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14곳 중 12곳이 지난해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9곳이 자체 성과급을 나눠 줬음. 이들뿐 아니라 부채 상위 10위 공공기관 중 상당수도 성과급을 지급했음. 이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이름.

◦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1인당 1,853만 원, 작년 1,582만 원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지난해의 57%에 달하는 904만 원을 지급. 기관장은 8,104만 원을 받았음. 올해 1인당 735만 원의 성과급을 나눠 준 한국철도공사도 기관장에겐 이보다 10배인 7,599만 원을 지급. 작년엔 1억 1,124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음. 작년에 1,473만 원의 성과급을 나눠 줬던 한국가스공사는 올해엔 이보다 많은 1,561만 원을 지급.

◦ 기재부는 D등급 이하 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기재부가 공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관들은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임. 기재부는 이에대해‘자체 성과급’이란 것이 ‘임금을 전환해서 만든 돈’ 즉, 원래 줘야했던 ‘임금’을 주는 것이어서, 말이 ‘성과급’이지 실질은 ‘임금’을 주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

※ 참고 : 작년까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 성과급(전환금)+정부 성과급으로 구성됐음. 정부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됨. 따라서 등급이 낮으면 정부 성과급은 저조. 그러나 기관 성과급과 합쳐져 있다보니 전체 경영평가 성과급은 등급이 낮더라도 지급됨. 이를 국회와 언론이 질타하자 올해부터는 정부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을 분리. D등급 이하는 정부 성과급은 0원이 됐음. 그러나 기존 자체 성과급의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음. 다만 이 전환금 마저도 자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함. 성과급은 보통 하위 직원보다는 임원이 많이 받게되는 구조. 그렇다보니 기재부의 답변대로라면 ‘원래 받아야 할 (직원) 임금’을 임원에게 뺏기는 문제가 발생.

☞ 공기업의 임금이 많다는 비판이 일자, 임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 ‘전환금’명목의 계정에 보관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이‘전환금’을 ‘자체 성과급’명목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1인당 평균 9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기관장 성과급은 8,100만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70만원인데, 기관장은 3,100만원 받았다. 임금을 떼어 하위직은 적게 주고 고위직에 많은 성과급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 게다가 기재부의 말처럼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라면,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런 사실을 착각했는지, 기관장이 “경영평가가 낮은데 무슨 성과급이냐”며 ‘자체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런 사실을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

연봉 8,500만원 공기업에 무이자대출!

◦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을 운영함. 연 가구 소득 약 5,500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대출이 가능. 연 이율은 3.9%로 시중 은행 금리(연 6~7%)보다 싼 편임. 그런데 ‘든든학자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도 3.9%란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함.

◦ 올해 상반기에 학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도 10명 중 3명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음(상환대상자 3,048명 중 876명이 미상황).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그런데 올해 기재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거래소’는 작년 1인당 연평균 급여가 8,500만원임. 직원 81명에게 3년 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모두 10억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음. 금융부채가 97조 7,687억 원으로 가장 부채가 많은 토지주택공사는 이자로 연간 4조 3,662억을 내면서, 직원 1,037명에게 97억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대출했음.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든든한 학자금’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임.

<공기업 무이자 대출 현황>

☞ 공기업은 가뜩이나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비판을 받는데, 이런 특혜까지 주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맞다고 보는가

공공기관 세금 탈루 심각!

◦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57건의 세무조사에서 3,06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이 적발됐음.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조사건수	10	25	22
추징세액	469	1,534	1,057

◦ 대부분 접대성 경비 처리 등 부적절한 손금 산입을 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추징당한 것임. 가스기술공사는 2009년에 8억원, 마사회는 2010년에 29억원, 강원랜드는 2010년에 110억원을 추징당했음. 철도시설공사도 2010년 세무조사에서, 기관이 사용한다고 건물을 지어 취, 등록세를 면제 받아놓고 정작 건물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3억원을 추징당했음.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총 조사기간	총 추징액
한국도로공사	2010. 2. 8 ～ 2010. 4. 20	17,357,000
가스기술공사	2009. 3. 23 ~ 2012. 5. 04	801,000
가스안전공사	2011. 7. 25 ~ 2011. 8. 19	2,100,000
강원랜드	2010. 5. 17 ~ 2010. 8. 22	11,447,000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8.20~2012.9.28	결과 미통보
난방공사	2009.11.09 ~ 2010. 1. 5	1,300,000
대한주택보증공사	2012. 6. 4～2012. 9. 1	4,694,356
대한지적공사	2011. 7. 25. ~ 2011. 9. 4	373,874,000
마사회	2009.11.18 ~ 2010.2.9	2,987,000
무역보험공사	2009. 7.27～2009.10.12	11,011
보훈복지의료공단	2011.06.13 ∼ 2011.08.07	1,841,000
산업단지공단	2012. 8. 13 ～2012.10. 1	결과미확정
철도공사	2010. 5.10. ～ 2010. 7. 2.	11,128,000
한국공항공사	2010. 8.23 ~ 2010. 9.29	4,275,000
한국원자력연료	2012.07.09.	432,039
한수원	2012. 4. 30 ~ 2012. 9. 11	30,110,000
한전KPS	2010. 8. 16 ～ 2010.10. 15	1,341,000
해양환경 관리공단	2009. 12. 7 ~ 2009. 12. 18	160,056

☞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