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목)	특임장관실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특임차관 자리는 출마 위한 경력쌓기 · 사전선거운동용?

김해진 전 차관, 퇴임 후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도전

조윤명 전 차관, 경남 4차례 강연 및 출판기념회 개최후 경남도지사 출마

권택기 현 차관, 자신의 전 지역구인 자양시장 찾아가 사실상 선거운동

1. 전·현직 특임차관들 선거 준비 위해 차관자리 이용?

○ 전·현직 특임차관이 재임시절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특임차관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전·현직 특임차관 3명의 선거출마 현황

이름	재임기간	선거출마	비고
김해진	2010.8.16.~2012.1.8	19대 총선 서울양천갑	당내 경선 탈락
조윤명	2012.3.2.~2012.9.20	경남도지사 보선 출마예정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권택기	2012.9.1.~ 현재	19대 총선 공천신청	20대 총선 출마예상

① 조윤명 전 특임차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윤명 전 특임차관의 경우 6개월 동안의 짧은 차관 재임시절에 경남 지역에서만 4차례의 외부 강연을 실시함. 조윤명 전 차관이 실시한 총 5건의 외부 강연 중 4건이 경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조윤명 전 특임차관 외부 강연 현황

날짜	시간	강연주최	강연주제	강연지역
2012년 5월 2일	1	지방행정연수원	국정 운영방향	경기도
2012년 5월 7일	1	경남 농업기술원	국정 운영방향	경남 진주
2012년 7월 20일	2	경상대학교	국정 운영방향	경남 진주
212년 8월 14일	1	진주고등학교	국정 운영방향	경남 진주
2012년 8월 16일	1	의령군청	국정 운영방향	경남 의령

※ 조윤명 전 특임차관 재임기간 : 2012년 3월 2일 ~ 2012년 9월 20일

○ 또한, 조윤명 전 특임차관은 9월 20일 퇴임을 불과 8일 앞둔 9월 12일에 현직 차관으로서 경남 창원에서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음

○ 이처럼 조윤명 전 차관이 경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강연을 하고 특히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함

○ 조윤명 전 특임차관은 경남 진주고를 졸업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남부지사를 역임하고 특임차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맡았음. 조 전 차관의 학력과 경력으로 볼 때, 차기 총선에서 경남 진주에 출마하거나 김두관 전 도지사의 대선 경섬 참여로 인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

② 김해진 전 차관도 퇴임 후 19대 총선 출마

○ 조윤명 전 특임차관의 전임자인 김해진 전 특임차관(2010년 8월 16일~2012년 1월 8일)도 차관직을 그만둔 후 19대 총선에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음

○ 김해진 전 차관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미 18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에 도전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던 전력이 있음

○ 결국 김해진 전 차관도 특임차관 자리를 선거출마 전에 경력 쌓기 용으로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③ 권택기 현 차관도 전 지역구 행사에 참여

○ 지난 9월 21일 취임한 권택기 전 차관도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음

○ 특임장관실의 홈페이지를 보면, 권택기 현 차관도 취임한지 불과 5일 후인 9월 26일 추석맞이 전통시장방문을 위해 자신의 전 지역구(서울 광진갑구)에 위치한 자양골목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권택기 차관의 자양시장 방문은 명색은 추석맞이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전 지역구를 찾아가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예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권택기 차관도 특임차관을 그만두고 나면 20대 총선에서 다시 서울 광진갑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특임차관 자리를 경력 쌓기나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보임

2. 차관이라는 공적 자리를 선거출마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돼

○ 김해진, 조윤명, 권택기 등 전·현직 차관들이 특임차관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선거출마를 위한 경력쌓기용이나 예비선거운동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임

○ 특임장관실이라는 부처의 특성상 정치인이 장차관으로 추임할 수 있는 있음.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특임차관의 업무에만 충실해야지 출마예정지역을 찾아가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복(公僕)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권택기 현 차관도 앞으로 자양시장 방문 같은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20대 총선을 위해 특임차관 자리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즉각 차관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