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9일(금)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서울중앙지법, 전체 1심 재판의 26.6% 처리 관할 인구수는 전체 대비 5.5% 불과, 재판 집중현상 해소 위한 대책 시급

○ 최근 4년간 각 지법별 민사본안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전체 지방법원의 접수 건수 중 26.6%에 달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본안 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중앙	315,585	25.7	294,490	27.4	265,567	27.1	256,755	26.1	283,099	26.6
전체	1,259,031		1,074,236		981,188		985,533		1,074,997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비율은 전체 대비 13.47%, 일반직은 9.7%에 그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 인구수 역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5.5% 수준

*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성북구, 중구 총 7개구

○ 한마디로 서울중앙지법에 ‘과부하’가 심하게 걸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법원장님, 이렇게 사건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까?

○ 사건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재판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니, 지난 2008년에는 4개월, 2009년에는 4.5개월로 점점 증가하더니,

○ 결국 2010년 5개월, 2011년 5.2개월, 올해는 5.6개월로 전국 지방법원 중 최고를 기록함. 평균이 5.6개월 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 처리기간이 5개월을 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결원율을 또한, 2008년에 10.3%, 2009년에 11.8%에 이르던 결원률이 2010년에 8.7%, 2011년에는 3.9%로 낮아졌고, 결국 올해 법관 정원을 모두 채움

<법관 결원율 및 처리기간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원율 (%)	처리 기간 (월)	결원율 (%)	처리 기간 (월)	결원율 (%)	처리 기간 (월)	결원율 (%)	처리 기간 (월)	결원율 (%)	처리 기간 (월)
서울 중앙	10.3	4.0	11.8	4.5	8.7	5.0	3.9	5.2	0	5.6
전체 평균	11.9	4.2	12.3	4.3	12.9	4.5	10.3	4.6	6.4	4.7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또한 2008년 1,263건에서 2009년 1,066건, 2010년 953건, 2011년 888건으로 매년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법관 결원율과 1인당 사건 처리 수가 모두 완화되는 추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매년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서울중앙지법의 사건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님.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함

○ 서울고등법원이나 법원행정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찾아야 함

법관기피신청제도, 시민배심원단 운용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필요

○「형사소송법」제2장제18조,「민사소송법」제43조에 따라 해당 법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들의 법관 기피신청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고등법원 관내 민·형사 법관 기피신청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민사	119	-	172	-	204	-	193	-	242	-	930	-
형사	49	-	46	-	79	-	66	-	76	-	316	-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5년간 930건이 신청되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고, 형사소송 또한 지난 5년간 316건이 신청되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형사소송의 경우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건 인용

○ 민·형사소송 전체로 보면 1,246건의 기피신청 중 단 한 건도 인용이 되지 않은 것

○ 그이유는 해당 법관의 소속법원에서 기피신청 대상 법관을 제외한 합의부를 구성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임

○ 물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해당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문제는 기피신청을 심의하는 절차에 있음. 기피신청 대상 법관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해당 법관의 소속법원에서 합의부를 구성하여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닌가?

○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소속 법관이 기피신청 대상이 되었다면, 같은 법원의 형사2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해당 기피신청 건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임

○ 소속법원의 법관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이자, 사법고시 선·후배로 얽혀있음.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이 법관평가,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법관의 기피신청 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 매년 지적되고 있는 법관 기피신청 제도에 대해, 각 지방법원별로 소속법원의 합의부와 법률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관기피신청시민배심원단’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의정부지방법원, 최근 3년간 민사 항소율 최상위권

○ 지금 법원은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차원에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4년간 민사본안판결에 대한 항소비율을 살펴보니, 의정부지법이 매년 최상위권에 올라있음

○ 2008년에는 5.9%로 3위, 2009년에는 8.8%로 4위, 2010년에는 9.9%로 2위, 2011년과 2012년은 11.3%로 1위를 기록

○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전국 법원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항소율을 기록했고, 200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

<민사본안판결에 대한 항소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 균
의정부지법	5.9% (4위)	8.8% (4위)	9.9% (2위)	11.3% (1위)	11.3% (1위)	9.44% (1위)
전국평균	4.8%	6.7%	7.3%	7.7%	7.2%	6.74%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항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심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꼈거나, 재판부와 법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심 판결을 부정하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

○ 법정 중심의 심리를 강화하여 충분한 법정심리시간을 확보하고,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원은 재판받는 당사자와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장 유능한 법관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신뢰 받는 법관’ 이라고 생각함

○ 1심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해 항소와 상고가 남발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증가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춘천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높은데,

집행유예 선고율도 전국 법원 중 최상위권

○ 지난 6년간 전국 지법의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발부율이 84.5%,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발부율이 61.5%로 나타났으나,

○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88.3%,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71.6%를 기록

○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4%가량 높았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속영장 발부율(체포·미체포된 피의자 구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 균
춘 천 지 법	체포	90.3% (5위)	89.4% (2위)	89.2% (1위)	90.0% (1위)	84.2% (10위)	86.6% (3위)	88.3% (1위)
	미체포	82.3% (1위)	73.8% (1위)	71.7% (1위)	70.3% (1위)	67.8% (1위)	63.6% (4위)	71.6% (1위)
전 국 평 균	체포	89%	84.9%	82.8%	82.3%	83.6%	84.6%	84.5%
	미체포	71%	63.2%	59.7%	57.9%	58.5%	58.6%	61.5%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막대그래프)

○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 따라서 타법원에 비해 구속영장 발부율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영장재판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비율 또한 높다는 데 있음

○ 지난 6년간 집행유예 선고율이 32.7%로 전국지법 중 가장 높았으며, 최하위 지법과 약 13%, 전국 평균과 약 10%의 차이를 보임

<집행유예 선고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 균
춘천지법	36.7% (2위)	35.3% (2위)	36.4% (2위)	35.4% (1위)	28.2% (1위)	24.7% (2위)	32.7% (1위)
최하위법원	23.1% (서울서부)	24.7% (부산지법)	20.9% (부산지법)	16.8% (부산지법)	18.2% (부산지법)	15% (부산지법)	19.7%
전국평균	32%	30.8%	29.5%	25.4%	22.2%	20.7%	22.9%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막대그래프)

○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 많았다는 뜻일 텐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음

○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단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한 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비율 전국 최하위

○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북부지법의 실시 비율이 가장 낮고, 건수 또한 뒤에서 두 번째로 나타남

○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82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 15건만 시행함으로써 시행율 18.3%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

구 분	2008. 1. 1. ∼ 2012. 8. 31
	접수건수	시행건수	비율
서울북부지법(최하위)	82건	15건	18.3%
울산지법(1위)	61건	48건	78.7%
전국평균	1866건	734건	39.3%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39.3%에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고, 78.7%로 1위를 기록한 울산지법과는 무려 60.4%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임

○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배제결정)1항

1.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

2.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3.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에서 배제한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지법의 배제 건수 308건 대비 22%에 달함. 서울북부지법에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몰렸다고 해석해야 하나?

○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건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83.6%)는 다소 애매한 이유였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재 사유>

적용법조			배제현황
			건수	비율(%)
제9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1	0.1
	제2호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41	13.3
	제3호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266	83.6

* 자료 : 대법원

○ 그 구체적 사유로는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문할 증인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장기간 심리가 예상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의 경우’ 등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상당부분 포함

○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자 하는 해당 법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법, 영문표기 오류 수정 시급

○ 서울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법원장님, ‘서울고등법원’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쓰죠?

* Seoul high Court of Korea

○ 그렇습니다.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of Korea)’, 가정법원은 ‘Familly Court (of Korea)’, 고등법원은 ‘high Court (of Korea)’라고 표기합니다.

○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좀 보시죠.

○ 서울고등법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입니다. 그 위에 영문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한글로는 ‘서울고등법원’

이라고 쓰여있지만, 영문 표기는

‘대법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내부로 들어오면,

○ ‘Seoul High Court’라고 제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뿐만이 아닙니다.

○ 서울남부지법, 동부지법, 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와 수원지법 등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거의 모든 지법들이 영문표기를 혼용하거나, ‘Supreme Court’(대법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고등법원장님, 영문 표기 하나쯤 잘못되어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찾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각 지방법원장님들께서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돌아가 확인해보시고,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