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22일(월)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연금공단, 민영보험사·병원에

무단 개인정보 수집 5년간 407건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 및 민영 보험사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으로 407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법은 제3자(가해자) 행위로 장애·유족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방지하고, 수급권자가 연금 및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급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업무인데, 현행 법률은 공단이 사용자와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나 민영 보험사 등 제3자에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단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27건, 교통사고 가해자 등을 대리하는 민영 보험사로부터 380건 등, 최근 5년 동안 407건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했다.

2008～2012.8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원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데,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만일 보험사나 병원이 환자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금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이므로 일반 기업과 의료기관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단의 요청으로 의료기관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