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5	담당자: 김재홍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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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서]

■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 두 개의 총리공관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 문제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드는 추가 비용의 예측 부재	2p 2p 3p 5p
■ 자살률 세계 1위, 반복되는 정책 실패 극복해야	6p
■ 원칙 없는 총리실의 T/F 운영 - T/F의 기본 원칙 문제 - T/F 구성과 관련한 부처별 혼선 문제	12p 13p 13p
■ 총리실의 허술한 갈등관리	15p
■ 내실없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19p

■ 정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문제

1. 현황

□ 2010년 8월 정부의 변경고시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음

- 2012년 9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부처 20개 소속기관이 3단계에 걸쳐 이전(인원은 10,452명)

□ 2012년 2월 제3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3,353명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두 개의 총리공관 문제

- 지난 2011년 결산안 심사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총리실과 총리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을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올 해 총리실 서울공관 유지 예산만 해도 수목 전정공사 1,900만원, 공조기 교체 1억 원 등 총 1억 4천 여 만원이 소요되었고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2013년 총리공관 관리 예산은 서울공관 조경시설을 비롯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4,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 공관을 위해 요청한 8,000만원에 비해 약 8배 정도 더 많은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이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총리실에서 두 개의 공관을 유지하고 또 이처럼 서울 공관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총리실은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연일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총리는 서울에 한 채, 세종시에 한 채씩 2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관리비로 합쳐서 7억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됨

▶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4년 행정부 이전이 마무리 된 시점에 서울 공관은 정리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의 실효성 문제

- 2012년 초 총리실의 업무보고에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이주,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이사비 지원, 장기저리대출 확대,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내놓았음

- 그러나 ▲ 아파트 특별분양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청약율이 높지 않아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고 ▲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는 혜택이며 ▲ 장기저리대출 확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재 4~5% 수준의 금리에 2,000만원인 대출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 시중의 금리와 비교해 지원되는 금리가 저리인지도 의문임

- 부부공무원 인사교류의 경우도 2011년 52명, 2012년 37명으로 인사의 특성상 원하는 대로 일정에 맞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움. 결국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지원 내용은 이사비용, 이전 지원비 등에 그칠 것으로 보임

<세종시 이주 공무원 지원대책>

구 분	지원 내용
세제지원	○ 세종시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12.1.1 시행)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 확대 : 3년→5년
금융지원	○ 연금공단의 연금 대출 한도 확대(‘12.1 시행) : 2천→5천만원
이사비용 지 원	○ 5톤까지 실비 전액, 5톤 초과 ～ 7.5톤은 실비의 50% 지원 ※ 1인 평균 1백50만원 지원 예상, ‘13년 예산안에 총 53억 반영
이 전 지원비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13년 예산안에 117억 반영
인사교류 지 원	○ 인사교류 사이트(gojobs.go.kr)를 통하여 부부공무원 동반이주 지원(행안부) - 인사교류 실적 : 89명(‘11년 52명, ’12년 37명) ※ 부처 자체적 인사교류 현황은 포함되지 않음 ○ 신설학교 교원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배우자 우선 선발 등(교과부) - 선발실적 : 70명(유치원3, 초등41, 중등24, 영양2)

▶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무원들의 대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 특히 올해 첫 단계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2년 후에 이주할 공무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기반 시설 없이 거주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생활 편의를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드는 추가 비용 예측 부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그 수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2012년 6월말 현재 505개의 위원회가 운영중으로 2008년 2월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년도별 위원회 개수>

2008.2	2009.8	2010.6	2011.6	2012.6
579	461	431	499	505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와 같이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데 있음

오히려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에 추가 비용 지급의 근거가 있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음

○ 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용 추계 노력도 없이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처리하고 보겠다는 총리실의 대응 자세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것임

▶ 위원회 뿐 아니라 세종시 이전에 따른 각종 부문의 추가 비용 예측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이라도 총리실에서 각 부처와 협조를 통해 각종 비용을 산출해보고 이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임.

■ 자살률 세계 1위, 반복되는 정책 실패 극복해야

현황

□ 보건복지부가 펴낸 「OECD 헬스데이터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10년 기준 33.5명으로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위 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12.3명이나 더 높다는데 있음. 3위인 슬로베니아가 18.6명, 4위인 핀란드가 17.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임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 10개국과의 비교>

		`05	`06	`07	`08	`09	`10
순위	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29.9)	(26.2)	(28.7)	(29.0)	(33.8)	(33.5)
	2	헝가리	슬로베니아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일본
		(25.2)	(24.6)	(23.3)	(23.4)	(23.3)	(21.2)
	3	슬로베니아	헝가리	일본	일본	일본	슬로베니아
		(23.6)	(23.4)	(22.1)	(21.8)	(22.2)	(18.6)
	4	일본	일본	슬로베니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22.1)	(21.6)	(19.9)	(19.0)	(20.0)	(17.3)
	5	에스토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19.8)	(19.6)	(18.3)	(18.6)	(19.3)	(15.9)
	6	벨기에	벨기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18.6)	(17.7)	(18.2)	(17.3)	(18.9)	(15.8)
	7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18.3)	(17.4)	(16.9)	(16.1)	(16.3)	(13.9)
	8	프랑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프랑스	체코
		(17.1)	(16.5)	(16.8)	(14.4)	(16.2)	(13.5)
	9	스위스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16.6)	(16.5)	(15.8)	(14.1)	(14.1)	(11.7)
	10	오스트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칠레	칠레	슬로바키아
		(16.2)	(14.8)	(14.5)	(13.1)	(13.3)	(11.3)

* 헝가리·프랑스·룩셈부르크·칠레 `10년, 스위스 `08년, 덴마크·벨기에 `07년 이후 자료 없음

** OECD Health Data 2012, 국가간 비교를 위해 연령표준화율 적용

□ 이에 총리실에서는 2011년 2월부터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12대 과제 중 하나로 ‘자살예방’을 선정한 바 있고 2012년 6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도 했음

2. 문제점

□ 그러나 2003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처음 기록 한 이후 정부는 2004년에 이미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 5월에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실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한 바 있음.  2007년 8월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 자살 문제가 상정하기도 했고 2008년에는 제2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대 과제를 추진했음

□ 이처럼 2003년부터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나름의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자살률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해, 1995년 이후 자살률이 상승한 OECD 5개국 중 하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

□ 연령별로 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13명으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임

□ 노인 자살의 경우 2010년 자살자 1만5566명 중 28.1%(4,378명)가 65세 이상 노인임.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33.5명)의 2.6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리실에서 자살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거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12대 과제 선정,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2010년까지 매년 순수하게 자살 예방을 위해 책정된 예산도 5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2011년에도 23억원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됨(일본의 경우 2008년 한 해 자살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225억엔(약 3,209억원)임)

2011.3.5. 국회입법조사처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p.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12.10.4. 환율 기준 100엔 = 1,426원

□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1980년대 현재의 우리나라보다도 자살률이 더 높았던 헝가리나 우리와 유사했던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 현재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어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핀란드의 경우 198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1990년도에 인구 10만명당 30명에 육박하던 자살률이 2010년 17.3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 핀란드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 핀란드는 여러 가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리적 부검임.

- 1987년 1년간 자살로 사망한 1,397명 사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5만명의 자살예방전문가들이 사망자의 의무기록, 사회서비스 이용기록, 경찰수사기록을 수집하고 사망자 가족 및 지인을 면담하는 등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시함

- 심리적 부검의 결과 우울증, 인격장애, 알코올 중독, 다양한 정신질환 등이 자살의 위험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이전의 자살시도 경험이 자살을 재시도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임을 발견함

- 홀로 남겨지게 된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자기존중감이 상실될 때 자살을 시도하게 됨을 발견함

- 자살을 시도하기 6개월 내에 신변의 큰 변화(실직, 이혼, 부모의 사망, 파산 등)가 있었던 경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함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이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며, 자살시도 즈음해서 정신과가 아닌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의사들에게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함

-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함으로써 자살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도 발견함

▶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핀란드는 2009년 자살률이 10만명당 18.3명으로 내려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헝가리에서는 핀란드의 정책을 바탕으로 경찰, 소방수, 교도관, 복지사 등에게 자살 예방 훈련을 제공하고 자료 수집 시스템을 개방, 연구 지원을 증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음

□ 호주, 영국, 미국, 베네룩스 3국 등을 비롯해 UN, WHO 등에서도 핀란드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참조함으로서 자살률 감소 효과를 보았음

□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각국의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20~40%가량 자살률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153.8%로 유례없는 증가세를 보였음

3. 질의사항

□ 나라별로 문화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그 동안 관련 연구나 예산 지원이 외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보완하고 외국의 자살예방 정책, 언론의 보도행태 등과 비교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살률 문제를 겪었던 외국의 극복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총리실 주도로 기존의 정책을 떠나 전혀 해로운 형태의 자살 방지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고, 예산도 늘리고 언론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외 선진 사례 접목을 위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 원칙 없이 운영되는 총리실 T/F

1. 현황

□ 총리실은 2008년 이후 공정사회 T/F를 비롯한 10개의 T/F를 구성한 바 있고 이 중 8개를 여전히 운영 중에 있음

<2008년 이후 설치된 총리실 내 T/F 현황 및 운영현황>

T/F명	설치일	해산일	주요내용	회의개최
공정사회 T/F	2010.10	-	부처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안) 논의	7회
지방재정 T/F	2012.3	-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논의	2회
한국형 ODA 모델 T/F	2012.2	-	한국형 ODA 모델 마련	6회
불법사금융 척결 T/F	2012.4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및 진행상황 점검	7회
보험질서 추진 T/F	2011.5	-	정직한 보험질서 추진계획 마련 및 실적 점검	5회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2008.12	-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대책 발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62회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정부대응 T/F	2011.5	2012.1	캠프캐롤 한․미공동조사지원 및 지역주민 소통 강화	22회
복지서비스 향상 T/F	2011.4	-	복지사업간 연계 및 조정,복지서비스향상 종합대책 등 논의	3회
후쿠시마 일본 원전사고 대응 T/F	2011.4	2011.7	후쿠시마 일본 원전사고 대응방안 논의	10회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2011.8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및 강화 등 논의	5회

□ T/F는 2008년에 1개, 2010년에 1개, 2011년에 5개, 2012년에 3개가 구성되었고 해산된 T/F는 각각 8개월(캠프캐롤), 3개월(후쿠시마 원전)간 운영되었음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 T/F의 기본 원칙 문제

T/F(Task Force)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조직 형태임

그런데 2008년 이후 설치된 총리실의 T/F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에 설치된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는 현재까지 3년 10개월째 62회의 회의를 여는 등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바, 상설 기구화 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 밖의 T/F 중 해산한 2개의 T/F를 제외한 7개의 T/F는 6개월 ~ 2년 동안 지속 되면서 회의 개최 실적이 모두 10회 미만으로 활동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T/F는 필요에 따라 쉽게 구성하고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직 형태인데, 지나치게 길게 운영한다거나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조직만 유지하는 T/F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을 통해 행정 조직의 효율정을 도모해야 할 것.

□ T/F 구성과 관련한 부처 간 혼선 문제

여러 부처에 걸쳐 T/F가 구성되다 보니 상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8월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과 합동 T/F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확인 결과 T/F는 구성된 적이 없고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T/F가 구성되었으나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음

▶ 정부 각 부처에서 합동 T/F를 구성한다고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 발표하고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 내의 소통 부재 사례임

▶ 결국 정부 행정이 혼선을 빚는 사이에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행정 공백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함. 특히 이슈가 터질 때마다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부터 하고 활동 자체에는 실효성이 없는 행태를 근절하고 T/F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

■ 총리실의 허술한 갈등관리

1. 현황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실의 핵심 역할로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갈등관리 기반 확충’이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에 선정되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사회갈등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2009.6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한 지수로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7.1%상승하고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인 0.44로 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5,000달러 가량 상승

□ 총리실은 소관부처가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갈등 관리 매뉴얼 발간, 교육 실시, 워크숍 개최, 정부차원의 갈등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부처 주요 갈등관리 지원․점검 등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 성과로 적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구축되었다는 갈등관리 지원 시스템은 실체가 없고 총리실에서 각 부처 갈등 관리 업무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독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부임

□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총리실에서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박2일짜리 갈등관리 세미나 5회, 워크샵 4회가 총리실이 개최한 갈등관련 회의의 전부이고 2010년부터 3년간 참여 인원도 각각 180명, 137명에 불과함(2009년도 자료는 총리실에서 미제출)

□ 국가정책조정회의 갈등관련 주요 안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8번 상정된 것이 전부임

<갈등관리 세미나>

구분	주 요 내 용	참여인원
‘09	․정부간 분쟁 및 갈등조정제도 활성화방안 논의(12.17～18)
’10	․갈등관리실태 및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 논의(6.23～24) ․비선호시설 등에 관한 참여적 갈등해결기법 도입방안 논의(10.18～19)	33명 40명
’11	․합의형성 프로세스 절차와 기법에 관한 적용방안 논의(10.13～14)	53명
’12	․개발 및 입지갈등 해결방안 모색(7.3～4)	54명

<갈등관리 워크샵>

구분	주 요 내 용	참여인원
‘09	․갈등관리 선진화 방안 모색, 갈등관리 사례토론(6.18～19)
’10	․공공갈등의 이해와 주요 갈등기제 적용방안 논의(12.9～10)	40명
’11	․공공갈등의 원인 및 합리적 해결방안 논의(11.17～18)	48명
’12	․중앙-지방간 갈등해결 방안 모색, 갈등관리 사례토론(4.26～27)	49명

<국가정책조정회의 갈등관련 주요 안건 현황>

구분	안 건
’09.7.3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국토부)
	․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총리실)
’10.7.23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총리실)
’11.7.15	․장사제도 운영실태 점검․분석 결과(총리실)
’12.2.29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 (행안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국방부)
’12.4.13	․고리1호기 원전사고 재발방지 후속조치(안전위․지경부)

□ 총리실에서는 필요시에 각종 실무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갈등사안을 조정․관리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총리실은 각 부처별, 부처간 갈등 현황 List와 관련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질의사항

□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최근 국가적인 갈등 사례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  ▲현 정부의 종교 편향성과 관련한 종교계 갈등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각종 사회 범죄  ▲4대강 사업 추진과 완공 후 녹조 발생 사유 등과 같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 사례들을 총리실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갈등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결국 2007년부터 사회 갈등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함. 갈등 관리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출장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역량을 좀 더 높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화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또한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연구, 교육에 있고 실제 갈등 사례를 조정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임

□ 현재 총리실이 체계 없이 소극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평가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라 판단됨. 최소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내실없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현황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868억 3,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우수인재양성 및 해외취업수요처 발굴을 통한 청년층 해외취업진출 기회 확대 5만명(고용노동부), 글로벌 직장체험을 위한 해외인턴 통합운영 3만명(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2만명 확보(외교통상부)

총리실은 2008년 말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양성인원이 취업 3만명, 인턴2만명, 봉사 2만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밝힘

년도	2009	2010	2011	2012
예산총액	983억	1,207억	1,355억	1,322억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사업은 각 부처에 나누어서 집행되고 있지만 총괄 지원은 총리실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 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 사업의 총괄 담당은 총리실임

□ 총리실은 2012년 8월 14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09~’13)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해외취업 17,831명, 인턴 11,263명, 봉사 15,282명으로 총 44,376명을 양성했다고 밝힘

해외취업 사업은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알선, 해외건설인력양성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정되어 있음

연도별로는 2009년 11,009명, 2010년 11,600명, 2011년 13,817명, 2012년 7,950명임

2. 문제점

□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총리실의 보고서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 측면에 치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2009년~2011년 해외취업자들의 직종별 현황을 보면 연수사업 취업자의 71.6%가, 알선사업 취업자의 63.4%가 사무/서비스에 집중(해외건설인력양성 부문은 제외)

<해외취업연수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단위: 명)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합 계
2009	161	50	25	7	2	702	255	1,202
2010	209	39	27	18	6	1,459	391	2,149
2011	327	44	11	8	10	2,781	371	3,552
합 계	697	133	63	33	18	4,942(71.6%)	1,017	6,90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12. 6)

<해외취업알선사업 직종별 취업 현황: 2009~2011년>

(단위: 명)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합 계
2009	5	1	13	6	19	117	208	369
2010	20	10	10	16	22	439	53	570
2011	14	13	5	10	49	360	54	505
합 계	39	24	28	32	90	916(63.4%)	315	1,444

□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적으로 제시한 수치 중 일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중이고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 민간 기관이 취업 알선한 숫자도 실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실적이 일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2012.9.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집행실태분석」35p.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실적은 총 36,426명지만 실제 실적인원은 30,118명으로 6,308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

□ 또한, 민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국가에서 실적 관리까지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의 측면이나 예산 투입의 정당성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3. 질의사항

□ 결국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은 취지는 좋았으나 일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질적 저하와 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노출했음. 이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산출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총리 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