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고인섭 비서

MB정부 5년,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13배 폭증

- 마약 사이트 47배, 자살조장 사이트 23배 급증 -

-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 13배, 장기매매 사이트 5배 증가 … -

-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 혈안…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나 몰라라 -

o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 마약, 자살조장,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등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가 13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o 구체적으로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가 13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5배 폭증.

o 이런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것으로 미적발 건수까지 포함할 시 최소한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10% 적발되었다고 가정)

o 반면,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에는 혈안이 돼, 최근 3년간 시정요구는 거의 100%에 육박하여 방심위의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방치와는 대조적임.

- SNS 시정요구 중 30%에 육박하는 내용이 권리침해와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위축시키는 심의의 소지가 큼.

o 유승희 의원

- “MB정부 5년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나 급증한 것은 충격적인 일로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촉구된다.”면서

-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국회에서 예산 편성도 안한 SNS 심의는 3년간 4천 건이 넘게 심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국민들을 죽이는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적발에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 “방심위는 언제까지 정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함.  (끝)

* 첨부(방심위 제출자료)

1.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08. 2. 29. ～ 2012. 8. 31., 단위: 건)

정보 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8.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온라인도박	5,134	4,631	4,732	4,695	5,933	5,898	8,557	8,472	8,682	8,644
구매 대행	872	850	1,736	1,673	6,942	6,917	11,512	11,354	10,324	10,152
불법 식․의약품	1,324	1,025	1,432	1,238	11,431	11,253	17,105	16,986	12,914	12,795
마약류	5	5	141	28	196	194	175	28	236	235
장기 매매	23	23	122	120	47	47	65	65	108	108
자살 조장	2	2	1,154	52	55	38	42	12	76	46
문서 위조	210	208	983	979	1,131	1,126	881	864	359	358
명의 거래	1,115	1,098	778	771	1,016	1,015	740	734	237	236
기타	3,005	2,248	1,068	769	3,879	3,509	4,106	3,882	2,194	1,924
총계	11,690	10,090	12,146	10,325	30,630	29,997	43,183	42,397	35,130	34,498

※ 기타에는 담배판매 등의 법령위반 정보가 포함됨.

2. SNS 심의 현황

(기간: 2010. 1. 1. ～ 2012. 8. 31.,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합계
심의	377	869	2,898	4,144
시정요구	345	780	2,746	3,871

※ SNS 시정요구 중 30%에 육박하는 내용이 권리침해와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위축시키는 심의의 소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