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22(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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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외국인 선원 이탈 심각해

지난 5년간 78명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무단이탈 선원 52명은 행적도 확인 못해

ㅇ 지난 5년간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총 31건, 인원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산항에서 일어난 외국인 무단이탈 사고는 총 31건(78명)으로 이중 이탈 선원을 적발하여 관련부서에 인계한 사건은 16건 26명(33%)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의 52명(67%)에 대한 행적은 아직까지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로는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인 무단이탈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31건 중 23건이 감천항에서 일어나 보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ㅇ 선원들은 CCTV를 피해 낡은 보안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거나 해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불법 취업을 하거나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축구장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감천항은 겨우 80여대의 CCTV에 의존하여 감시하는 상황이라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무단이탈 정보를 접수 후 CCTV 녹화 자료를 확인하여도 이탈 장면을 발견할 수 없어 행적 자체가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ㅇ 이미경 의원은 “해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검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육상 보안 강화뿐만이 아니라 해로 이탈 대비가 해경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 내역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계	16건 (26명)	15건 (52명)	4건 (7명)	1건 (1명)	1건 (2명)	-	6건 (10명)	3건 (11명)	4건 (6명)	8건 (25명)	1건 (1명)	3건 (15명)
무단 이탈	16건 (26명)	5건 (18명)	4건 (7명)	-	1건 (2명)	-	6건 (10명)	2건 (10명)	4건 (6명)	3건 (8명)	1건 (1명)	-
밀입․ 출국	-	3건 (4명)	-	1건 (1명)	-	-	-	1건 (1명)	-	1건 (2명)	-	-
행방 불명	-	7건 (30명)	-	-	-	-	-	-	-	4건 (15명)	-	3건 (15명)

○ 무단이탈 : 적법한 절차에 의거 부산항만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의 선원이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보안울타리를 월담한 경우

○ 밀입․출국 : 밀승선 등 국내 불법 입항 후 출입국 관련 서류(여권, 선원수첩 등) 없이 국제항해선박 등을 출입한 경우

○ 행방불명 : 보안울타리 월담 및 초소를 통과하지 않고 국제항해선박에서 선원이 사라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