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4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연락처	전해웅 비서 784-6070

종신보험 가입자 2년이 지나 해지시 납입금액의 33.6%만 돌려받아

계속된 지적 불구하고 종신보험 해지환급기준개선에 대해 금융위 외면,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분에 불과

노회찬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 6월말 기준 3대 보험회사(삼성, 대한, 교보)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해지한 가입자는 21%이며 2년 이내 해지한 사람의 비율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보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상황은 24개월 성실히 보험을 납입한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받는 금액은 8개월 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성 보험에 관해서는 12년 4월 1일 개선안을 마련하여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현재 1,300만 계약이나 판매중인 종신보험의 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해지환급금을 높이려면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각 생명보험사들이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3분의 1가량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례수당과는 상관없는 비용이다. 노회찬의원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증가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회찬의원은 “생보사들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의한 상품설명미흡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종신보험을 조기에 해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해지환급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가입자나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생보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표.1> 삼성생명 신계약비 현황

(단위: 억원)

	2011년	2010년
비례수당 (보험설계사몫)	13,394	12,425
판매촉진비	1,415	1,223
기타	5,359	4,428
신계약비합계	20,168	18,076

<표.2> 교보생명 신계약비 현황

(단위: 억원)

	2011년	2010년
비례수당 (보험설계사몫)	6,709	5,888
점포운영비	837	790
판매촉진비	800	633
광고선전비	36	32
기타	2,597	2,488
신계약비합계	10,979	9,831

연 도	FY09		FY10		FY11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수익	영업비용
한화생명	73,322	75,228	72,149	69,668	71,632	64,402
삼성생명	147,746	151,104	148,507	131,796	149,906	127,707
흥국생명	22,506	17,019	27,908	19,107	31,358	20,702
교보생명	73,993	69,694	69,626	62,260	69,077	57,700
현대라이프생명	6,878	4,602	8,102	4,914	9,192	6,016
신한생명	26,683	18,419	34,693	20,090	36,074	20,557
우리아비바생명	7,105	3,826	12,014	4,546	12,143	5,957
케이디비생명	22,800	19,110	22,258	18,961	21,671	18,881
미래에셋생명	16,574	14,493	19,727	14,874	28,975	16,609
KB생명	9,292	3,211	9,335	4,078	13,326	5,067
동부생명	12,014	7,734	13,376	8,969	13,186	9,783
동양생명	24,058	16,932	31,181	18,932	31,518	19,770
하나HSBC생명	5,321	1,457	3,763	2,532	2,147	1,906
IBK연금보험	-	-	2,192	197	4,274	431
농협생명	-	-	-	-	7,556	8,916
알리안츠생명	24,685	16,755	25,670	19,170	21,956	23,607
메트라이프생명	13,149	8,575	10,785	9,592	10,794	10,054
PCA생명	4,179	3,922	4,079	3,999	3,946	3,537
에이스생명	1,423	1,881	1,469	1,552	1,375	1,432
푸르덴셜생명	11,561	6,574	11,789	6,162	11,904	6,247
ING생명	27,901	21,511	26,668	21,607	26,053	20,608
라이나생명	8,118	6,298	9,795	7,574	11,734	9,105
카디프생명	3,316	642	5,086	1,618	7,128	1,819
AIA생명	20,336	15,647	20,528	15,108	19,348	15,112
합계	562,960	484,634	590,700	467,306	616,273	475,925

<표 3> 최근 3년간의 생보사 보험영업수익 및 보험영업비용현황

<표.4> 12.6월 기준 종신보험 유지계약, 신계약 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구 분	계약 건수	비 중
‘12.6월말 유지계약	13,787,466	17.2%
‘12.6월 중 신계약	184,464	11.6%

※ 생보사 전체 보험계약건 중 종신보험 계약건수의 비중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표. 5>  12.6월말기준 삼성, 대한, 교보생명 종신보험 유지율

(단위 만원)

납입방법	보험가입금액	비중	평균 보험료	13회차 유지율	25회차 유지율
일시납	5억원 이상	0.3%	10,899	100.0%	82.8%
	1억원초과 5억원 미만	0.8%	3,211	97.0%	83.3%
	1억원이하	0.4%	594	97.0%	85.0%
	소계	1.5%	4,142	97.6%	83.9%
비일시납	5억원 이상	9.4%	175	78.5%	64.4%
	1억원초과 5억원 미만	52.6%	27	76.3%	52.9%
	1억원이하	36.5%	11	82.0%	59.9%
	소계	98.5%	35	78.6%	56.3%
합계		100.0%	97	78.9%	56.5%

*13회차유지율은 보험가입후 13개월째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25회차는 25개월째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표 6> 종신보험 환급률

(단위 : 건, 천원, %)

체결시점	납입방법	해지건수	납입액	환급액	환급률
‘11.6.	일시납	4	123,259	104,916	85.1
(13회차)	비일시납(월납등)	252	641,177	88,236	13.8
‘10.6.	일시납	2	3,854	3,842	99.7
(25회차)	비일시납(월납등)	283	1,149,987	386,084	33.6

주석) 1.대상계약은 ‘11.6월 및 ’11.6월 중에 체결되어 ‘12.6월에 해지된 계약

2.정상계약은 계약변경(감액, 증액, 특약해지), 납입연체, 실효 및 중도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가 납입된 계약

3.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의 실제 계약 자료임

4.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성별 및 나이, 보험상품, 납입기간, 월 중 보험계약 체결일‧해약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펀드 투자수익률 등에 따라 상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표. 7> 금융위원회가 12.4.1.부터 시행한 저축성보험수수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판매수수료	판매보수(100%)	판매보수(70%)+유지보수(30%)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유지보수)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표준해약공제액의 50%*

*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13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표 8> 2011년 9월말 현재 대한, 교보, 삼성생명 3사에서 판매중인 종신보험의 해지환급율표

회사	해지시기 종신보험 상품명	1년	2년	3년	5년	10년
대한생명	무배당웰컴종신보험	0.4	33.1	53.4	71.1	84
교보생명	무배당교보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	0	31.4	51	67.2	76.3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족형)2	0	31.4	51	67.2	76.3
교보생명	무배당교보어린이CI종신보험(5세남자기준)	0.1	32.6	54.5	73.1	85.7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0	25.7	44.4	53.9	68.3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0	33.2	52.9	70	82.4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행복플러스종신보험	0	40	58.8	75.8	90.3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행복드림종신보험	0	38.6	58.7	76.6	91.4
교보생명	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	0	31	52.2	70.5	83.1
삼성생명	New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0(무배당)	0	31.3	50.9	67.5	78.3
삼성생명	Top클래스변액유니버셜CI종신보험2.0(무배당)	0	32.4	51.2	67	76.4
삼성생명	Top클래스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0(무배당)	0	31.3	50.9	67.5	78.3
삼성생명	Top클래스유니버셜종신보험1.0(무배당)	0	32.3	51.3	68.1	81.2
삼성생명	V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	0	31.3	50.9	67.5	78.3
삼성생명	VVIP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	0	32.3	51.3	68.1	81.2
삼성생명	다이렉트종신보험2.0(무배당)	0	33.7	53.6	71.1	84.9
삼성생명	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보험2.0(무배당)	0	30.9	47.5	61.6	71.3
-	평균	0.0	32.5	52.0	68.5	80.5